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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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성형수술 계약금 환급 규정 무시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무용지물

성형수술 관련 분쟁이 급증하자,  지난연말(2011.12.28.)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제2011-10, 2011.12.28.시행)를 통해 ‘의료업’품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성형수술 계약금 환급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형외과들이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이행하지 않아,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성형수술 계약금 상담은 총 5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성형수술 계약금 접수 건수

단위: 건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까지	합 계
상담건수	243	685	509	1,437
피해구제건수	6	21	32	59

접수된 피해구제 59건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여자가 53건(88.3%), 남자가 6건(11.7%)이고, 연령은 20대가 32명(54.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3명(22.0%), 40대가 8명(13.6%), 10대고 3명(5.1%)이었다.

연령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70대	합계
건수	3 (5.1)	32 (54.2)	13 (22.0)	8 (13.6)	2 (3.4)	1 (1.7)	59 (100.0)

계약 해지 시점은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이 45건(76.3%)으로 많고, 수술예정 1일전 3건(5.1%), 수술예정 2일전 1건(1.7%) 등으로 대부분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정에는 수술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술취소(계약해지) 시점 현황

단위: 건, %

구 분	수술예정 3일전	수술예정 2일전	수술예정 1일전	수술 당일	수술일정 미확정	합 계
건 수	45 (76.3)	1 (1.7)	3 (5.1)	1 (1.7)	9 (15.2)	59 (100.0)

수술 취소 당사자 현황은 소비자 사유가 58건(98.3%), 사업자 사유가 1건(1.7%)으로 대부분 소비자였는데, 병원 상담시 성형 유혹에 성급히 계약한 후 수술비용과 위험성으로 수술취소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술취소(계약해지) 사유 현황

단위: 건, %

구 분	소비자 사유	사업자 사유	합 계
건 수	58 (98.3)	1 (1.7)	59 (100.0)

한국소비자원은 “병원마다 수술비와 계약금이 다들 수 있으므로 수술 비용을 비교하고, ‘당일 계약시 수술비를 할인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수술계약시 계약내용(수술비, 수술일, 계약금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성 의원은 “공정위나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피해구제 사례를 참고하여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①】

계약금 분쟁 사례

(사례 1) 코수술 계약금 환급 요구

서울에 송파구에 거주하는 오모양(10대, 여)은 2012.1.9. 코성형에 대한 상담 후 15일 후 수술을 계획하고, 수술비 250만원의 계약금 25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함. 수술이 두려워 같은 해 1.11.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함.

(사례 2) 안면윤곽술 계약금 환급 요구

서울에 송파구에 거주하는 오모양(10대, 여)은 2012.1.9. 토성형에 대한 상담 후 15일 후 수술을 계획하고, 수술비 250만원의 계약금 25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함. 수술이 두려워 같은 해 1.11.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함.

(사례 3) 양악수술 계약금 환급 요구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이모씨(20대, 여)는 2011.9. 양악수술을 위해 성형외과에서 상담 후 2012. 3.에 수술을 계획하고 14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함. 개인 사정으로 2011. 3.경 수술 취소를 알리고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함.

【참고 ②】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0호, 2011. 12. 28 시행

성 형 수 술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 배상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50% 배상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80% 배상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0% 배상	다만 계약금액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병원 또는 환자가 수술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및 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수술 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의 90% 환급 계약금의 50% 환급 계약금의 20% 환급 계약금 전액 미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