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2. 10. 8(월)

지식경제부

	질의요지
1. 고유가 주범 정유사 놔두고 힘없는 주유소만 닦달하는 MB정권 (1) 주유소를 대리전으로 내세워 가격인하 효과 미미하고 부작용만 초래 (2) 보여주기식 전시행정과 재벌 특혜 (3) 고유가 주범은 경쟁무풍지대 정유사 ■ 정유사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 정유사 직원 대기업연봉의 1.5배에 1000% 성과급 잔치 - 외국인 주주도 5,200억원 배당금 챙겨 ■ 일본은 경쟁체제 도입으로 절반이상 가격 낮춰 (4) 정유사에 대한 원가공개와 검증 필요 2. 상생의지 없는 대형마트, 허가제ㆍ품목제한ㆍ징벌적 과징금 도입 불가피 (1) MB측근 친재벌 성향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 나 홀로 성장 위원장’인가? -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효과 실증적으로 확인 (2) 혈세들여 국민여론 호도하나 (3) MB정권 실체는 대기업 떠받드는 정권 -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의무휴업제 거부하는 대형마트, 상생의지 없어 - 징벌적 과징금, 영업취소 등 강력한 규제 필요 (4) 코스트코 국내법 무시하고 ISD 제소 노리나 (5) 말로만 상생 외치면서 2세까지 앞다투어 생계형 서비스업에 무차별적 진출(롯데그룹 계열사의 부도덕한 행태) (6) 허가제, 품목제한 등 적극 검토해야 3. 성과공유제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 이익공유제 장려해야 (1) 말뿐인 상생협력 - 성과공유 협약업체 중 11개사 최근 3년간 불공정하도급 위반 15건 (2)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 기업 절반도 불공정하도급 위반 (3) 성과공유보다 이익공유 장려해야 4. 연구개발지원 수도권 집중, 지난해 광주는 고작 2.7% - 수도권․대전․충남 71.8%, 대전1위, 광주 8위, 전남 14위

1. 고유가 주범 정유사 놔두고 힘없는 주유소만 닦달하는 MB정권

(1) 주유소를 대리전으로 내세워 가격인하 효과 미미하고 부작용만 초래

○ 지난해 ‘11.1.13 이명박 대통령의 “기름값이 묘하다”는 말 한마디에  전임 최중경 장관까지 나서서 “직접 원가계산을 해보겠다”고 하더니 결국 정부가 내놓은 기름값 대책은 알뜰주유소 확대임.

* 4.19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마련(알뜰주유소, 혼합판매, 전자상거래 추진)

○ 알뜰주유소를 확대하는 목적이 뭔가? 우선 주유소간 가격인하 경쟁을 시켜 궁극적으로는 정유사간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 아닌가?

- 그만큼 우리 정유업계가 수직 계열화되고 독과점 구조*로 인해 경쟁무풍지대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국내 유통시장은 4개 정유사-주유소간 수직계열화 비중이 93%

* 국내 공급시장은 4개 정유사가 경질유 시장의 98% 내외 점유

○ 정부가 기름값을 잡기위해 경쟁 무풍지대에 있는 정유업계의 독과점 구조를 깨겠다는 취지에는 적극 찬성함

○ 그런데 정부가 거대기업인 정유사를 직접 상대하기는커녕, 손쉽게 성과를 내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알뜰주유소를 내세워 3~6%인 유통마진을 쥐어짜서 주유소들간의 대리전을 시키고 있음.

-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가 정부와 정유사 사이에 끼여서 가격인하 경쟁을 하고 있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식으로 가격인하 효과는 미미하고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음

- 일반주유소 중에서 자금력이 있으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폐업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본격적인 정유사들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유소들이 구조조정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임

* 2012.7월 폐업주유소 174개로 전년 동기(124개) 대비 40% 급증

○ 정부는 알뜰주유소가 일반주유소에 비해 휘발유 42원, 경유 50원 저렴하고 주변 주유소 판매가격(20원) 인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알뜰주유소가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고, 일반주유소의 신용카드 할인이나 정유사 포인트 적립 등을 감안하면 경쟁력이 높지 않아 알뜰주유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임

* ‘12.2.10~9.4 일평균

- 지난 9.12일 서울 알뜰주유소 1호점이 7개월만에 문 닫은 것은 주유소간의 경쟁은 한계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 주유소협회 등이 반발하자 정부는 “단기적으로 인근 주유소 가격인하 압박이 발생하지만 정유사에 대한 주유소업계의 협상력 강화로 주유소 업계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득하고 있음

<질문> 주유소가 거대 정유사를 상대로 협상력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라면,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단체 설립을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래조건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 여신금융업법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①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질문> 단기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석유공사를 내세워 알뜰주유소에 시설개선 자금까지 지원하면서 세금 낭비라는 비난을 받기보다는 정유사의 경쟁과 공급선 다변화로 자연스럽게 무폴주유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닌가?

(2) 보여주기식 전시행정과 재벌 특혜

⃝ 9.4일 현재 알뜰주유소가 716개(시장점유율 5%)이고 연내 1,000개로 확대할 계획임

- 그러나 이중 자영주유소(212개)는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부 주도의 농협(368개)과 도로공사(136개)의 고속도로 주유소가 간판만 바꾼 것임

⃝ 정유사간 경쟁을 위해서는 공급선을 다양화해야 하는데 공급물량을 전적으로 기존 정유사에 의존하면서 주유소 개수 늘리는데만 급급한 것임

※ 알뜰주유소 공급자별 공급현황

(단위 : 만ℓ)

구분	현대오일뱅크 (중부권)	GS칼텍스 (영․호남권)	계
물량(~8월까지)	8,730	8,880	1억7,610

- 특히, 정유사외에 유일하게 정제시설을 갖춘 삼성토탈을 통해 알뜰주유소 휘발유 공급비중을 20%(3.5만B)에서 연말까지 30%로 늘릴 계획*인데, 삼성토탈은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휘발유 반제품을 전량 수출하던 회사임

- 따라서 갑자기 생산량을 늘린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안정적인 공급원이 될 수도 없음

* 연내 알뜰주유소 공급자 비율(목표) : 정유사 52%, 삼성토탈 30%, 수입등 18%

<질문> 삼성토탈이 본격적으로 정유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부가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 석유공사가 공급선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만간 국제입찰로 20만배럴을 직수입해 공급할 계획임

- 그런데, 지난 ‘02년 400만배럴에 달하던 휘발유 수입이 ’06년 이후 전무한 상태임

※휘발유 수입 비중: ‘06년 이후 휘발유 수입 없음

연도	98	99	00	01	02	03	04	05
물량(천배럴)	215	390	740	2,108	4,032	2,061	1,218	78

<질문> 정유사가 휘발유를 독점 공급하고 원가절감형 자가폴주유소가 6%도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 수입사가 설자리를 잃은 것 아닌가?

- 석유공사가 석유제품 대리점과 수입사까지 자청하는 셈인데 차라리 국영 정유회사를 만들어서 직접 정유사와 경쟁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3) 고유가 주범은 경쟁무풍지대 정유사

■ 정유사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 공정위가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88년 6개 정유사가 회사별, 유종별 점유율을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21억원을 부과한 일이며 공정위가 최다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 역시 정유사임

* 2010년 4대 정유사를 포함한 6개 LGP 공급회사 담합건으로 6,689억원 부과

- 이처럼 정유사의 불공정거래는 고질적이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정유사 불공정거래 사례

- ‘98~‘00년까지 5개 정유사가 군납유류 구매입찰 담합한 사실이 공정위에 의해 적발되어 1,900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음(‘00.9월)

- ‘04년 유가급등시 정유사들이 2개월간* 가격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것이 적발되어 공정위가 526억원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07.2월) 당시 2개월간 소비자 피해 추정액만 2,400억원에 이르고 ‘04년 정유사의 영업이익은 4조2,670억원으로 ’03년도에 비해 132.5% 급증했음

* 공정위는 가격담합의 의심이 가는 기간이 더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함.

- ‘0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후 ’08.12.24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때까지 자사 제품만을 팔도록 강제하고(배타조건부거래행위) 제품 출하시 대략적 가격만을 통지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정유사의 횡포가 있어 왔음

- ‘11년5월 공정위가 ‘주유소 나눠먹기(원적관리)’ 담합* 혐의로 정유 4사에 시정명령과 4,348억원의 과징금 부과. 이마저도 과거 법위반 횟수와 매출액 등을 과소 산정해 405억원의 과징금을 덜 부과한 사실이 지난 5.15일 감사원감사에서 밝혀짐

* 정유사들이 자기 계열 주유소 또는 자기 계열 주유소였던 무폴주유소(원적주유소)에 대해 기득권을 서로 인정하여, 경쟁사의 동의없이 타사 원적주유소를 임의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도록 한 영업 관행

⃝ 이처럼 정유사들은 설립이래로 지금까지 경쟁의 무풍지대에서 고질적인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챙겨왔으며, 지난해 고유가 여파로 사상 최대인 146조원의 매출과 5조3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음

※ 매출액 및 영업이익('07~'12.상반기, 법인기준)

(단위:억원)

구분	‘07	‘08	‘09	‘10	‘11	‘12.상
매출액	79조5,395	117조9,288	90조2,088	110조7,597	146조287	78조2,376
영업이익	4조1,357	4조2,997	2조615	3조7,966	5조3,203	3,635

■ 정유사 직원 대기업연봉의 1.5배에 1000% 성과급 잔치

- 외국인 주주도 5,200억원 배당금 챙겨

⃝ 정유사는 경기 불황에 고유가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땅짚고 헤엄치기’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일반 대기업 직원 연봉*의 1.5배를 주면서 500~1000% 성과급 잔치**을 했음

* 1000대 기업 평균 연봉 4,266만원

* ‘11년2월 현대오일뱅크 1000%, SK이노베이션 600%, 에쓰오일 500%

※ 직원평균연봉(‘11년 기준)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평균
직원평균연봉	6,569만원	6,326만원	6,278만	6,335만원	6,377만원

⃝ 배당금 잔치로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배당금만 5,200억원

- S-오일에 3,400억을 투자해 최대주주가 된 아람코오버시스컴퍼니*는 9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5년간 무려 2조360억원의 배당금을 챙김

*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생산기업 아람코 자회사

※ 당기순이익 및 외국인 배당금(‘11년)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합계
당기순이익	1조 7,033억	1조 2,360억	1조 1924억	3,607억	3조2,564억
배당금	2,610억	4,970억	5,589억	0	1조3,169억
외국인 지분	32%	50%	35%	0
외국인 배당금	835억	2,485억	1,956억	0	5,276억

⃝ 결국 국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정유사들의 탐욕과 폭리의 피해자가 되어 왔던 것임

■ 일본은 경쟁체제 도입으로 절반이상 가격 낮춰

⃝ 일본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석유제품 가격이 국제수준보다 높았지만, 94년부터 본격적인 석유산업 자유화 조치로 경쟁이 촉진되자 5년 동안 국제유가가 32%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휘발유 가격은 44% 감소해 사실상 절반이상(58%) 가격을 낮췄음

※ 석유산업 경쟁 촉진에 따른 일본의 휘발유 가격 하락

	'94년	‘99년	변동율
국제유가(Dubai, 엔/L)	9.4	12.4	32%↑
휘발유 가격(세전, 엔/L)	68	38	44%↓

<‘08.5.2 기획재정부, 일본 석유산업 자유화 조치 및 시사점>

⃝ 또한 일본은 유통단계에서 정유사간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유사에 비해 매출액은 4배 많은데 영업이익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임.

<질문> 경쟁무풍지대에 있는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경쟁이 치열한 일본 정유사에 비해 4배 이상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 정유사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시장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방송과 신문에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 붓고 정관계에 로비를 하고 있는 것임

(4) 정유사에 대한 원가공개와 검증 필요

○ 기름값 폭리에 맞서 국민들이 직접 자본금 1000억 규모의 국민정유회사를 만들자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음

* 국민정유회사 설립준비위원회 상임대표 이태복(전 보건복지부 장관)

- 이들은 “4대 독과점 정유사들이 연간 5조5천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값싼 캐나다와 시베리아 저유황원유를 도입해 원가, 정제비, 운송비 절감으로 경영합리화를 통해 기름값을 20% 내릴 수 있다는 것임

-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난해 중동에서 수입한 원유는 8억840만배럴로 중동의존도가 87.1%로 더 심화되고 있음

* 원유 중동의존도 : 81.8%(‘10년) → 87.1(’11년)

* 원유 구입처 : 아시아 11.7%, 아프리카 0.3%, 미주 0.3%

<질문> 기름값 인하를 위해서라도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기름값과 이동통신요금이 비싼 이유는 둘 다 3~4개 사업자에 의한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경쟁의 무풍지대에 있기 때문임.

<질문>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이동통신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듯이, 기름값에 대해서도 원가를 공개하고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닌가?

○ 주유소 경쟁을 통해서 정유사를 경쟁체계로 만들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손안대고 코 풀겠다’는 것에 불과함. 정유사들이 스스로 경쟁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2. 상생의지 없는 대형마트, 허가제ㆍ품목제한ㆍ징벌적 과징금 도입 불가피

(1) MB측근 친재벌 성향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 나 홀로 성장 위원장’인가?

-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효과 실증적으로 확인

<질문>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중소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 안되나?

○ 지난 9.24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사로 3년 동안 포스코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고액의 보수까지 받은 바 있는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정치권에서 아무런 효과 분석 없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어설프게 진행했다”고 주장했음

* 이화여대 교수. MB대선캠프 정책자문단, 한국선진화포럼 정책위원장, 포스코 사외이사(‘09.3월~’12.3월), 청계재단 이사

<질문> WTO 서비스협정(GATS*)에서 유통서비스를 제한 없이 양허한 국가들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있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포퓰리즘인가?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질문> [장관 또는 이승한 증인*] 국회에서 의무휴업제 도입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어설프게 했다고 생각하는가?

* 체인스토어협회 회장(홈플러스 대표)

○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효과는 시장경영진흥원 조사나 여신금융협회의 카드매출 실적, 서울시 조사 등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음

<PT> 대형마트 규제효과

-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 조사* 의무휴업일의 시장 매출은 평소 일요일보다 평균 11.7% 높음

* 소매업체 1,379개, 전통시장 점포 404개 대상 6.10일 매출 조사

- 여신금융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의무휴업을 실시하던 지난 6월 슈퍼마켓의 카드승인실적은 1조7094억원으로 전월대비 6.2%(전년동월 대비 41.1% 증가) 늘어난 반면 대형할인점의 카드승인 실적은 전월대비 11%감소(전년동월대비 1.1 증가)

※ 하지만 의무휴업이 중단된 7월 카드승인 실적은 대형마트가 전월대비 11.3% 증가한 반면 슈퍼마켓 업종은 0.6% 증가하는데 그쳐 증가세가 역전됨

- ‘12.6월 서울시 중소유통업소 630곳 설문조사, 47.2%가 의무휴업제 시행 후 매출액이 증가. 이 중 40.7%는 매출액이 10~20%까지 증가. 500ｍ 미만의 경우 52.9%가 매출 증가. 전통시장을 이용한 시민 1500명 중 66%가 의무휴업일이 전통시장 이용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

<질문> 동반성장위원장이야말로 대형마트 규제 효과를 따져보지도 않고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상생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폄훼하고 있음

- 과연 이런 분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해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대통령의 측근이자 친재벌 성향 인사가 동반성장위원장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현행 상생법*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산하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두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구성도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질문> 현재 동반성장위원장을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합의추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친재벌 성향의 대통령 측근인사가  임명될 수밖에 없음. 법령에 위원장 임명 절차를 투명하게 명시해야하는 것 아닌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지도급 인사 중에서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과 상호협의 하에 추대한다.

③ 위원은 대·중소기업 경영인과 학계·연구계 전문가 중에서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 한다.

(2) 혈세들여 국민여론 호도하나

○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상권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언론을 통해 지경부가 의뢰한 AC닐슨 조사만 유독 별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즉,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가 시행된 날 전통시장 매출은 이전에 비해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고, 일부 전통 시장에서는 오히려 평소보다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임

- 그런데 AC닐슨은 지난 2009년에도 지경부의 의뢰를 받아 기업형 슈퍼마켓이 중소상인에게 큰 영향이 없다는 결과 발표한 바 있음

<질문> AC닐슨은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소매 유통 조사, 소비자 조사를 수행해 그 결과를 주요 유통업체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과연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는가?

- 조달청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공정성이 의심된다면 배제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국민의 혈세를 들여 국민여론을 호도해서야 되겠는가?

(3) MB정권 실체는 대기업 떠받드는 정권

-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의무휴업제 거부하는 대형마트, 상생의지 없어

- 징벌적 과징금, 영업취소 등 강력한 규제 필요

○ 10.4일 이명박 대통령은 시정연설문에서 ‘공정사회’,‘공생발전’을 말했지만, 다른 자리에서는 ‘대기업이 잘나가야 한다’고 하고, 측근이라는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나 심지어 장관조차 최근 ‘경제민주화’ 요구에 대기업에게 피해를 줄까 전전긍긍하고 있음

- 이명박 정권의 실체는 대기업 떠받드는 정권임을 드러낸 것임

<PT> MB정권 경제민주화 관련 발언

- 10.4일 이명박 대통령 시정연설문 “대기업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공정사회’를 이뤄내야 한다” “‘공생발전’의 정신으로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우리 사회를 온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공존의 숲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  9.25 이명박 대통령, 경제5단체장 청와대 초청 오찬, “정치권의 경제민주화논의로 기업의 의욕이 상실되는 측면이 있다. 기업에 대한 사기 진작도 필요하다” “대기업이 잘 돼야 중소기업이 잘되는 것” “이 문제는 정서적인 문제다”

- 9.24.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경제민주화 주장의 근거가 되는 헌법 119조2항은 정부가 시장 실패에 개입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정치인들이 이를 확대해석하고 있다” “한국 대․중소기업 관계가 시장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 “최근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문화를 바꿔가고 있다고 본다”

-  9.5 홍석우 장관, 3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 “연말 정치일정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각종 움직임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 이처럼 이명박 정권이 잘못된 현실인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이나 중소상인들은 안중에도 없이 막무가내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임

<질문> 대형마트들이 중소상인들과 상생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질문> [ 이승한 ] 증인,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반대하기 때문인가?

- 법원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규제 자체에 대해서 정당성이 인정되었음. 그럼에도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말로만 상생을 외칠 뿐 골목상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 아닌가?

- 오늘(8일)부터 강서구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를 재개하는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가?

○ 대형유통업체의 조례 취소소송 등으로 인해 의무휴업제와 영업시간규제가 불과 한달 사이에 137개 지자체에서 22개 지자체로, 규제 적용대상 매장의 80%(대형마트 363개, SSM 862개)에서 5% 수준으로 급감했음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대형마트	129개(29.5%)	265개(60.1%)	319개(72.3%)	363개(82%)	18개(4.1%)
SSM	399개(36.6%)	694개(63.7%)	777개(71.3%)	862개(79%)	73개(6.7%)

영업행위 규제 대상 추이

* 자료: 지식경제부

- 9.23일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지난 8월 초 조례 개정과 공포, 행정처분 결정 통지,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무 휴업을 재개했으나, 1곳(롯데슈퍼)은 영업손실을 이유로 영업을 강행.

*광주시는 해당 업체 측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방침

- 심지어 재개정한 조례에 대해서도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유통법을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하고 있음

<질문>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하는 현행 과태료는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 코스트코의 경우 ‘11년 연 매출액 2조863억원, 영업이익은 1,308억원

매장(8곳)당 1일 평균 영업이익 = 1,308억원/365일/8곳 = 4,480만원

<질문>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해당일 수입의 몇 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고, 위반이 반복되면 영업정지 및 취소도 가능하도록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닌가?

* 9.17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부당하도급 대금결정ㆍ부당감액 등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

○ 지난 추석 당일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정상 영업을 하였음.

* 홈플러스의 경우 전국 5곳을 제외하고 모두 10시~22시 영업

-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우리도 추석엔 쉬고 싶다”고 하소연하고 있음

- 의무휴업제는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분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은 물론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질문> [ 이승한 ] 증인, 설과 추석 당일만이라도 종업원들이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휴업에 들어갈 생각은 없는가?

<질문> [장관] 설과 추석 명절을 의무휴업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4) 코스트코 국내법 무시하고 ISD 제소 노리나

○ 코스트코는 서울시의 영업불가 통보를 무시하고 9.9일 무단영업을 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9.23일 전국 8개 매장에서 배짱 영업을 했음

* 양재점은 연매출 5,000억원으로 코스트코 전 세계 매장 중 1위

- 코스트코는 서울시의 과태료부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정소송을 대비해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함

- 코스트코 울산점은 중소기업청의 ‘사업 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8.31일 개점을 강행했음

○ 미국 기업인 코스트코가 대놓고 국내법을 무시하는 것은 지난 3.15일 발효된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 즉 ISD가 있기 때문임

- 실제로 대형유통업체들이 의무휴업제를 반대한 논리 중의 하나가 "WTO서비스협정, 한ㆍ미FTA, 한ㆍEU FTA에 위배돼 투자자국가소송(ISD)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었음

<질문>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 코스트코가 ISD 제소 가능성 있나?

-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코스트코가 ISD 제소하면 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질문> 지난 18대 국회에서 중소상인 보호정책을 제약할 수 있는 ISD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ISD의 폐기나 유보 또는 수정 등을 포함하도록 ‘한미FTA 재협상 촉구결의안’*까지 채택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임.

- 한미 양국 정부가 조속히 재협상을 하도록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 1. 대한민국 국회는 한ㆍ미 FTA의 ISD가 행정부의 공공정책결정권, 사법권 등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주목하고, 우리 정부가 미합중국 정부와 ISD의 폐기나 유보 또는 수정 등을 포함하는 한ㆍ미 FTA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한미FTA 재협상 경과

‘11.12.30 ‘한미FTA 재협상 촉구결의안 채택

‘12.3.15 한미FTA 발효

‘12.3월 민관 태스크포스 구성

‘12.6월 서비스투자위원회 개최. 양국 입장 정리 후 협의하기로 합의

<질문> [ 프레스톤 드레퍼 ] 증인,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을 위한 규제는 다수 선진국에서도 행해지고 있는데,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제한이 한미FTA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가? ISD 제소를 검토해 본적이 있는가?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이사

- 코스트코는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국내법을 무시하고 불법영업을 함에 따라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음. 월마트나 까르푸가 한국 소비자들의 외면을 견디다 못해 철수했음을 상기시키면서 대한민국 법률을 존중하고 다른 국내 대형마트와 동일한 규제에 대해서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함

(5) 말로만 상생 외치면서 2세까지 앞다투어 생계형 서비스업에 무차별적 진출(롯데 사례)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빌미로 반기업 정서 확산을 우려한다”고 말하고, 경제민주화 요구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모른 체 “정서적인 문제”로 간과함

- 또한 겉으로는 공생발전, 동반성장을 얘기하면서 “대기업이 잘 돼야 중소기업이 잘되는 것”이라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음

* 9.25 이명박 대통령, 경제5단체장 청와대 초청 오찬, “정치권의 경제민주화논의로 기업의 의욕이 상실되는 측면이 있다. 기업에 대한 사기 진작도 필요하다” “대기업이 잘 돼야 중소기업이 잘되는 것” “이 문제는 정서적인 문제다”

<질문> 경제민주화 요구가 ‘대기업만 잘 나가는 게 배 아프다’는 식의 정서적인 문제로 보이나?

- 지금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의욕 상실은 안 보이는가?

- 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중소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이 잘되는 것 아닌가?

○ 지난 9.19일 <포브스>가 발표하는 미국 400대 부자 중 1~5위는 자수성가형인 반면, 한국은 온통 재벌2~3세임.

* 미국 부자 : 1위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순자산 660억달러).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460억달러), 래리 엘리슨 오라클 최고경영자(410억달러), 에너지기업 코흐인더스트리의 찰스 코흐 회장과 데이비드 코흐 부회장 형제가 각각 310억달러로 공동 4위

* 한국 부자(‘11년9월 재벌닷컴) : 이건희(삼성전자 회장), 정몽구(현대차 회장), 최태원(SK그룹 회장), 이재용(삼성전자 사장), 정의선(현대차 부회장)

- 부의 대물림도 문제지만 빵집처럼 생계형 서비스업까지 재벌 2~3세들이 무차별적으로 진출하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임

- 삼성 이건희 회장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외손녀 장선윤,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딸 정유경 부사장 등이 제빵 사업에 나섰다가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음

○ 특히, 신세계그룹의 경우 ‘09년부터 정용진 부회장의 주도로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그룹차원에서 정유경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한 제빵업체(신세계SVN)를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지원

* 이마트는 동반성장지수 ‘우수’등급

- 10.3일 공정위, 판매수수료 과소책정방식으로 62억원 부당지원해 40억원의 과징금 부과

- 이마트가 정유경 부사장의 재벌빵집과 피자집을 지원해준 결과 피자 매출만 500% 신장하는 등 신세계SVN 매출이 54% 증가하고 덕분에 정유경 부사장은 배당금만 12억원을 챙겼음

<질문> [최병렬 증인] 대형마트로 인해 골목상권이 죽었다고 아우성이고, 대형 프랜차이즈로인해 동네 빵집이 다 사라지고 있는 실정인데,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이마트가 재벌빵집까지 지원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 아닌가?

* 이마트 대표

- 재벌빵집이 급성장하는 동안 베이커리, 피자 같은 골목상권 점포수는 200여 개 감소하고 중소피자업체 매출이 34% 감소한 것 알고 있는가?

■ 롯데그룹 계열사의 부도덕한 행태

○ 생계형 서비스업에 가장 많이 진출한 롯데 그룹의 예를 보면,

- 전체 79개의 계열사 중 22개사가 생계형 서비스업에 진출.

- 프랜차이즈 업종분포에서도 대기업 중 1위. 총 10개 업종에 진출

* 도소매(3개), 외식(3개), 제과/제빵(1개), 패스트푸드(1개), 편의점(2개)

- “롯데가 꿈꾸는 사회는 모두 함께 아름답게 사는 세상입니다”라고 그룹 홈페이지에 버젓이 홍보하고 있고,

- 롯데마트는 8.8일 유통업계 처음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인증‘을 취득함

○ 그러나 실제 롯데 계열사들의 행태는 전혀 다름. 대학로와 원효로 롯데마트는 피자가게 간판과 횟집 간판을 각각 내걸어 놓고 공사 진행 후 기습 입점했고(‘10.10.11, ’10.10.21)

○ 롯데 신동빈 회장의 직접 지시로 계열사(롯데피에스넷)의 거래 중간에 또 다른 계열사(롯데알미늄)를 끼워 넣어 별다른 역할 없이 '통행세' 42억원을 챙기도록 부당하게 지원하고

* ‘12.7.19 6억4900만원 과징금 처벌

- 그것도 모자라 중소납품업체(네오아이씨피)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압수수색 당함(‘12.8.8)

○ 거대 유통망을 이용해 삼각김밥, 도시락을 독점 공급*하고 일가족이 빵, 수입 물티슈, 팝콘 판매에 나서고 극장내 매점까지 운영

* 롯데후레쉬델리카가 계열사 편의점(바이더웨이, 세븐일레븐)에 삼각김밥, 도시락 등 신선식품을 독점 공급. 11년 내부거래율 95%를 상회

* 신격호 총괄회장의 부인 서미경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유원실업도 롯데시네마 서울·경기점의 매점운영

*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복지재단 이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도 수도권과 지방의 롯데시네마에서 각각 8개와 7개의 팝콘매장을 운영

* 신격호 총괄회장의 외손녀 장선윤(신영자 딸)씨가 빵사업을 운영하다 지난 5월 지분 매각.

* 장선윤 남편은 지난 1월 수입 물티슈(포이달)를 롯데의 유통망을 이용, 판매하려다 여론에 밀려 대표이사 사직

- 롯데쇼핑이 지난해 10월부터 국내에 독점 판매한 미국 아동복 브랜드의 인터넷 거래를 차단해 제품 가격의 약 5배 폭리

- 8월에는 롯데닷컴이 할인이 전혀 안 된 가격임에도 절반가량 싸게 파는 것처럼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500만원) 처분

<질문> 대형유통회사의 독과점이 얼마나 경제에 폐해를 남기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 장관이 걱정할 것은 유통괴물로 변하고 있는 “대기업 활동 위축”이 아니라 근근이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임

* 9.5 홍석우 장관, 3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 “연말 정치일정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각종 움직임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6) 허가제, 품목제한 등 적극 검토해야

○ 서울시가 중소 상인 보호를 위해 더 강력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경부에 건의할 계획임.

* 검토 중인 판매 제한 품목은 대형마트와 SSM에서 판매량이 많지 않은 담배, 소주, 막걸리, 라면, 종량제 봉투, 건전지, 두부 등

○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WTO 서비스협정(GATS)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매서비스 관련 식품 일부 및 비식품 전체를 양허하였지만 담배, 유제품, 육류 등 미양허식품은 영업품목제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 음식, 음료 및 담배, 육제품과 달걀, 육류(가금류 포함)와 육류제품, 빵과 밀가루과자류, 설탕과 과자류 등

- 그러나 기 발효된 8개의 FTA와 DDA 양허안은 담배와 같은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전체 식품 및 전체 비식품에 대해서까지 개방하는 바람에 이와 상충될 우려도 지적하고 있음

○ 그런데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한미 FTA나 한EU FTA 때문이 아니라 16년 전 가입해서 발효된 WTO협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여전히 GATS상 다른 규정들로 인해 미양허 품목조차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임

- 과거에 소위 대한민국 개방제일주의자들에 의해 WTO협정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임

○ 지난 한미FTA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 스스로 ‘중소기업과 전통소상인 보호차원에 대해서는 우리산업 발전에 관한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 바 있음. 지금까지 너무 앞서갔음을 고백한 것임.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은 전국민적인 목소리임. 적어도 WTO 양허안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은 거둬들이고 국민적 목소리를 담아서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이 필요함

<질문> 단기적으로 통상조약과 상충되지 않는 품목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제한을 강제하고, 상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국내 대형마트들이 자율적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장기적으로 정부 정책상 필요에 따라 품목제한이 가능하도록 FTA 개정을 추진할 의향은?

* 정부는 품목제한이 직접적인 시장접근 제한으로 GATS 위반, 영업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의무휴업제 도입에 대해서도 GATS(내국민대우) 위반 소지, 소비자 불편 등을 이유로 반대한 바 있음

*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낙연) 발의 : 시·도지사가 담배, 쓰레기 봉투, 두부, 화장지 등 생필품 중 지역 소매점의 주소득원인 제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등 교역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점포 판매를 금지. 이를 3회 이상 위반시 3개월 영업정지 처분(18대국회에서 이시종의원이 발의한 바 있음)

<질문> 대형마트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온갖 편법으로 입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가 주변 재래시장의 매출에 영향을 많이 준다면 입점을 허가하지 않도록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야하는 것 아닌가?

* 18대 국회에서 이정희, 노영민, 이용섭, 안상수, 주승용 의원등이 개설허가제 도입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발의

3. 성과공유제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 이익공유제 장려해야

(1) 말뿐인 상생협력

- 성과공유 협약업체 중 11개사 최근 3년간 불공정하도급 위반 15건

○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대선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음. 그만큼 우리 경제에 재벌 대기업의 횡포가 만연하고 있다는 반증임. 선거와 무관하게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말아야 함

○ 성과공유제는 ‘06년 상생법*에 처음 규정되었지만 그동안 대기업의 비협조로 사장되다시피 했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①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그런데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해서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오자, 전경련이 안건 상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위원 9명 전원이 동반성장위 본회의에 불참해 상정을 막는 등 극력 반대했음

- 지금은 재계가 마지못해 성과공유제에 협조하고 있는 모양새임

* 대기업이 전체 협력사와 협의해 목표이익을 정하고 실제이익이 목표치를 넘을 경우 초과이익에 한해 협력사들과 배분

○ 그러나 성과공유제에 대해서 실효성 논란과 비판이 적지 않음.

- 대기업의 우월적인 지위와 독과점적 경제 구조는 그대로 남긴 채 대기업이 성과공유제를 피해가는 편법으로 활용되고

-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채 겉으로 보기에 상생협력하는 양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며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투자규모보다 대기업이 인센티브로 얻는 이익만 불릴 가능성이 높음

* 대기업이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해 재원을 출연하면 이 금액의 7%만큼 법인세를 깎아주고 동반성장지수도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 제공

○ 실제로 지난 6.11일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협약*을 맺은 대기업 45곳을 조사한 결과

* 향후 1년간 654개 협력업체와 1,073건 성과공유 과제 추진 합의

- 최근 3년간 11개사가 불공정하도급으로 공정위에 15건 적발되었음. 이중 삼성과 롯데 계열사가 각각 3회씩 위반

※협약체결 대상 기업 중 최근 3년간 불공정하도급 관련 조치 현황

업체명	사건번호	대표 위반유형	조치유형	조치일자
삼성엔지니어링(주)	2012건하1410	서면 미발급[구. 서면 미교부]	경고	2012-07-22
삼성엔지니어링(주)	2010광사2797	대금 지연지급	경고	2011-08-16
삼성코닝정밀소재(주)	2010하개3491	서면 미발급[구. 서면 미교부]	경고	2010-12-30
롯데건설(주)	2010서건0282	대금 지연지급	경고	2010-02-25
롯데건설(주)	2010서건3245	지연이자 미지급	경고	2011-01-17
롯데건설(주)	2010하개1221	대금 미지급	경고	2011-08-23
엘지디스플레이(주)	2009하개2921	서면 미발급[구. 서면 미교부]	경고	2010-01-25
엘지전자(주)	2012제하0091	부당한 위탁취소(수령거부)[구. 발주취소(수령거부)]	경고	2012-05-25
지에스건설(주)	2010광사1370	대금 미지급	시정명령	2011-06-15
지에스건설(주)	2011광사3321	하도급법 관련 시정조치불이행	고발	2012-01-31
(주)효성	2010하개0369	지연이자 미지급	경고	2010-03-11
대우조선해양(주)	2009서제3183	서면 미발급[구. 서면 미교부]	시정명령	2010-11-16
에스케이건설(주)	2010하개0460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징금	2010-06-30
에스티엑스조선해양(주)	2010부사2197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징금	2011-08-10
현대위아(주)	2010서건2974	지연이자 미지급	경고	2011-01-25

<질문> 불공정하도급 관행조차 근절하지 못하는 대기업들이 성과공유제를 하겠다고 거창하게 협약식을 하면 과연 협력업체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2)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 기업 절반도 불공정하도급 위반

○ 동반성장위원회가 자체 체감도 조사*와 공정위의 이행평가를 합산하여 매년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고 있음

* 56개 대기업의 1차 및 2차 협력사 5,200여개사 대상 조사지 방문 수거

- 평가결과에 따라 ‘양호’ 이상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인센티브 제공하게 됨

* (공정위) 우수등급 기업에게는 하도급분야 직권․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양호등급 기업에게는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지경부) 사업별로 우수 또는 양호등급 기업에게 가점 부여

(기재부) 공공입찰시 가점 부여(등급별 차등화 검토 중)

(국세청) 우수등급 기업에게는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납세담보 5억원 한도 면제, 대출금리 우대 등)

○ 그런데 지난 5.10일 발표한 2011년 동반성장지수를 보면,

- 평가대상 56개 대기업 중 22개 기업이 최근 3년간 총 26회의 불공정하도급 위반이 적발됨

- 특히 ‘양호’ 등급인 20개 기업 중 롯데건설(3회), GS건설(2회) 등 절반인 10개 기업이 총 13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

- 또한 ‘우수’ 등급 기업인 삼성전자조차 지난 5.22일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발주 취소와 부품 수령 지연 등의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받음

- 얼마 전 세계100대 브랜드 조사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9위를 차지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 2만8574건에 이르는 납기 이후 발주 취소나 지연수령 행위가 적발됐음. 피해 중소 부품업체가 151곳에 달하지만 삼성전자는 피해금액 763억원을 한 푼도 보상하지 않았음

* 공정위는 ‘09년2월에도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부품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15억7500만원을 부과함

- 그런데도 동반성장위원회는 ‘개선’ 등급인 기업들조차 “다른 기업에 비하여 월등히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가 강한 기업”이라며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임

<질문> 일부 대기업들이 불공정하도급 위반하면서도 우수등급으로 평판과 각종 혜택을 받는다면 동반성장지수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 ‘11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및 최근 3년간 불공정하도급 위반 건수>

평가대상	평가등급	기업명(가나다순)
56개사	우수 (6)	기아자동차,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양호 (20)	대우조선해양(1), 두산인프라코어, 롯데건설(3), 롯데쇼핑, 삼성중공업(1), 삼성코닝정밀(1), 삼성SDI, 삼성SDS(1), 이마트, 포스코건설,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1), 현대제철, GS건설(2), LG디스플레이(1), LG전자(1), LG화학, SK건설(1), SK종합화학
	보통 (23)	대림산업(1), 대우건설(2), 대한전선,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1), 삼성테크윈, 하이닉스반도체, 한국지엠(1), 한화건설, 현대건설(1), 현대산업개발,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호남석유화학, GS칼텍스, KT, LG이노텍, LGCNS(1), LS니꼬동제련, LS전선(1), SK텔레콤, S-OIL
	개선 (7)	동부건설(1), 한진중공업(1), 현대미포조선, 홈플러스, 효성(1), LG유플러스(1), STX조선해양(1)

(3) 성과공유보다 이익공유 장려해야

○ 지난 2월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성과공유제와 이익공유제의 다른 이름인 협력이익배분제 중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결정한 바 있음

※ 이익공유제 경과

‘11.2월 정운찬, “이익공유제 도입하겠다”

3월 최중경 지경부 장관, “이익공유제 적용 문제있다”

12월 전경련 기자회견 “이익공유제 안건 상정 반대”

이익공유제 동반성장위 본회의 상정.

대기업위원 9명 전원 불참해 불발

‘12.2.2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결정(대기업은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배분제 중 자유롭게 선택). 대기업의 요구로 3가지 실행방안 삭제

-  그런데 이익공유제에 대하여 現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조차 “대기업이 올린 이익을 협력업체들에 나눠주라는 뜻이라면 시장경제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역시 이익공유를 반대하고 있음

* ‘11.12.5 박근혜, “중소기업의 손해를 보전해주는(이익공유제) 게 아니나 함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 장관 또한 사실상 이익공유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월의 동반성장위원회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텐데, 성과공유제보다 이익공유제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 홍성우 장관 주요 발언

‘12.2.23 “이익공유제 법제화 안하는 게 좋아”

‘12.4.9 “올 한해 성과공유제가 잘 정착되면 논란 많은 협력이익배분제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까지 지낸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은 “성과공유제는 눈 가리고 아웅,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하고, 이익공유제를 반대하는 전경련 해체와 현 정부 동반성장 의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음

※정운찬 전 위원장 주요 발언

‘12.2.16 “지난해 어느 대기업이 영업이익 5조원을 냈는데 성과공유제로 내놓은 게 고작 77억원으로 언발에 오줌 누기”. 이익공유제를 상생법에 규정할 필요

3.29 사퇴기자회견 “전경련은 다시 태어나거나 발전적 해체의 수순을 생각해봐야 한다” “대기업은 경제정의와 법을 무시하고 기업철학마저 휴지통에 버리길 서슴지 않았다” “정부도 동반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

<질문> 대기업이 이익공유제를 결사반대하고 성과공유제를 수용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 대기업의 이익은 나누기 싫고 협력사의 성과는 같이 나누자는 것 아닌가?

※ 대기업 반대 논리 : 이미 동반성장이 잘 진행되고 있어 대중소기업 과실을 적절히 나누면 됨. 이익공유제는 기업 영리 활동에 대한 원천적 부정이자 자본주의 근간을 깨뜨리는 것, 혁신 동기 감소, 협력사별 기여분 측정 어려움

※ 이에 대한 반론(정운찬) : 대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단가 후려치기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사전적으로 단가 후려치기 근절이 어렵다면 사후적으로 예상을 초과한 이익을 나누는 것은 상식”

○ 삼성그룹은 각 계열사 사업부별로 연초에 수립했던 이익목표를 초과해 달성하면 초과이익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초과이익의 20%내에서 직원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함

- 삼성전자가 지난해 2조원대의 성과급 잔치를 하는 동안 150여 협력업체는 763억원의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린 것임

<질문> 이래도 대기업이 잘 돼야 중소기업이 잘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 성과공유제와 이익공유제는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과 같이 대기업의 우월적인 지위와 독과점적 경제 구조하에서는 성과공유제가 대기업 생색내기용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성과공유제 형태 중 원가절감형이 73%나 차지해 결국은 대기업 납품단가 인하요구로 이어질 수 있음

- 정부가 성과공유제만 강조하는 것은 결국 이익공유제를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동반성장위의 결정대로 이익공유제도 대기업이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함

4. 연구개발지원 수도권 집중, 지난해 광주는 고작 2.7%

- 수도권․대전․충남 71.8%, 대전1위, 광주 8위, 전남 14위

○ 최근 3년간 산업기술평가원 등 지식경제부 산하 4개 기관*의 연구개발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수도권, 대전, 충남이 연구개발 집행실적 1위부터 4위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지역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09년~’11년까지 3년동안 수도권에 집행된 연구개발비가 4조1,512억원으로 42.5%나 차지

- 수도권 인근 대전충남을 포함하면 전체 연구개발 집행액의 71.8%인 무려 7조원에 달함

- 반면, 광주와 전남은 각각 2,802억원과 1,566억원에 불과해 16개 시도 중 8위와 14위를 차지함

- 특히 광주지역에 대한 연구개발 집행액은 대전지역의 12.3%에 불과해 8배나 큰 격차가 벌어짐

3년간 시도별 국가R&D 집행내역(‘09~’11년)

단위 억원

대전	서울	경기	충남	경북	경남	대구	광주	부산	전북	인천	충북	울산	전남	강원	제주	기타	합계
22,724	20,812	18,526	5,839	4,825	4,491	3,266	2,802	2,759	2,217	2,174	2,025	1,689	1,566	1,168	625	157	97,665
23.3%	21.3%	19.0%	6.0%	4.9%	4.6%	3.3%	2.9%	2.8%	2.3%	2.2%	2.1%	1.7%	1.6%	1.2%	0.6%	0.2%

○ 또한 서울에 집행되는 연구개발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 R&D집행 비중 : 19.1%(‘09년) → 20.5%(’10년) → 24.2%(‘11년)

- 반면, 지난해 광주에 집행된 연구개발비는 전년도(‘10년도)에 비해 13.6% 감소한 889억원에 불과해 3년 평균인 2.9%에도 못 미침

* 광주 R&D집행액 : 1,029억원(‘10년) → 889억원(’11년)

<질문> 대구와 광주에 각각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었는데 현재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 엄청난 격차 있음.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 연구개발비 지역편중 현상은 수십년동안 진행되어 온 지역차별정책으로 인해 지방의 연구인력과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지금과 같이 수도권과 인근 지역에만 연구개발비가 집중되면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고착화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지역간 연구인력과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집행액이 국가R&D의 7.7%, 수도권의 18%에 불과한 7,620억원 규모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질문> 따라서 국가R&D 사업에 있어서도 지방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과제선정이 있어야 하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 사업비도 대폭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3년간 시도별 R&D 총 집행내역(‘09~’11년)

단위 억원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합계
국가R/D	41,512	30,588	6,585	12,205	8,091	1,168	625	97,665
	42.5%	31.3%	6.7%	12.5%	8.3%	1.2%	0.6%
광역선도R/D		1,657	1,809	1,524	1,445	540	498	7,473
합계	41,512	32,245	8,394	13,729	9,536	1,708	1,123	105,138
	39.5%	30.7%	8.0%	13.1%	9.1%	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