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담당 : 김정열 비서 (02-784-7380)

해경, 전경 격려금이 경찰관 회식비로 쓰이는 등

위문금품 관리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받은 내역은 있는데 집행 내역은 불투명

- 위문금품 접수 및 집행 시스템 투명하게 개선해야

본청 차원의 점검 및 관리 필요

해경 위문금품 관리 허술

① 사회단체나 정부기관이 준 전경 격려금이 경찰관 회식비로 쓰이는 등 위문금품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남.

- 2010년 이후 ‘기부금품 모집제도 업무편람’에 의거 국가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은 기부금품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경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국가기관에서 받은 격려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자체 계획에 의거 집행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접수한 위문금품>

구분	위문금						위문품
	총계		현금		현금성(상품권 등)
	계	집행	접수	집행	접수	집행	접수(건)
계	10,286	9,905	9,886	9,505	400	400	169
2012년	0	0	0	0	0	0	34
2011년	2,631	2,250	2,431	2,050	200	200	68
2009년	7,655	7,655	7,455	7,455	200	200	67

(단위 : 만원)

※ 출처 :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

② (위문금품)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위문금품 : 102,860,000원이며 집행은 99,050,000원이 집행되었음.

<국가기관・지자체 등 타기관에서 받은 격려금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격려금
	총계		현금		현금성(상품권 등)		격려품
	계	집행	접수	집행	접수	집행	접수(건)
계	10,760	9,446	10,560	9,346	200	100	51
2012년	2,760	1,446	2,660	1,446	100	0	18
2011년	3,885	3,885	3,785	3,785	100	100	21
2010년	4,115	4,115	4,115	4,115	0	0	12

※ 출처 :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

○ (격려금)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타 기관에서 받은 격려금 : 지난 3년간 107,600,000원이 접수되었고, 94,460,000원이 집행되었음.

○ (주요 집행 사례) 접수된 위문금과 격려금은 주로 전경들의 간식과 의복 구입 등으로 쓰였음. 서귀포 경찰서의 경우 2012년 3월 16일 국무총리가 썬크림 150개를 강정항 집회와 관련해 지급했고, 같은 날 국방부에서 격려금 200만원을 강정항 집회에 출동한 해경에게 지급했음. 또한 3월 21일에는 해군에서 격려금 100만원을 받아 강정항 집회 대응 노고를 치하하는 석식에 집행함.

2. 해경 위문금품 문제점

○ 해경은 2010년 이후 행안부에서 발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 업무편람’을 참고하고 있음.

○ 일부 경찰서에서 기부금품을 관행적으로 접수・집행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본청에서 경찰서들의 기부금품 모집 내역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음.

- 경찰서 공식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았다가 지출한 사례도 발견되었음.

- 2009년 이전 위문금 접수 자료는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 만큼 해경의 위문금품 접수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해경 자체 감사 결과>

대상	지적내용	조치결과
군산서	전경 위문용품 집행 및 기부금품 처리업무 부적정 09년 전북도지사 격려금 100만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없음	경감 P00 (감봉 2개월)
통영서	전경 기부금품 처리업무 부적정 08년 한국가스공사 100만원 접수 후 기부심사 결략하고 전경 과일 구입, 배정	경장 K00 (경고) 경감 L00 (주의)
목포서	전경 위문금 접수처리 부적정 09년 추석명절 군경부대 용도로 신안군 50만원 접수, 임의로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	경정 N00 (경고)

※ 출처 :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

3. 위문금품 접수 및 집행 시스템 개선 필요

○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의 노고를 격려하는 위문금품 접수 및 사용에 있어 공공기관으로써 그동안 부적절한 면이 발견되었음. 다른 공공기관보다 치안을 담당하는 해경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위문금품 관리가 필요할 것임.

○ 일선 경찰서의 위문금품 담당자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위문금품 접수 및 집행을 위한 교육 및 해경 자체의 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그동안 접수받은 위문금품 및 격려금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접수된 격려품이 보고된 장소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본청 차원의 점검이 필요함.

<질의>

○ 해경은 3년간 102,860,000원의 위문금과 107,600,000원의 격려금을 받았음. 사회기관과 정부기관에서 해경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위문금품과 격려금 접수 및 사용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보임.

○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부금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경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