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6

담당 : 조정욱 정책비서(010-8944-1017)

불법 영어교습, 부산․경남이 서울 앞질렀다

′10～′12. 8까지 3년 평균  부산 194건, 경남 154건으로 서울 150건 앞서 … 단속 조치중 92.7%는 경고, 벌점부과 등 경징계 그쳐 실효성 의문

□ 부산․경남의 불법 영어교습이 서울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16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과학기술로부터 제출받은 《국제화(영어)학원 지도 점검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과 경남의 불법 영어교습 적발건수가 서울을 앞지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영어교습의 적발건수는 2010년 1,538건에서 2011년 1,785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8월말까지 조사임을 감안하더라도 989건에 달해 증가추세에 있음.

◉ 특히 부산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188건에서 234건으로 24.5%나 증가했고, 올해(8월까지)도 2010년의 85.6%에 이르러 불법 영어교습 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아예 등록조차 하지 않은 미등록 운영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부산(′10)과 경남(′11)이 각각 1건이 있었고, 수강료 초과징수도 부산 26건, 경남 16건에 달했음.

◉ 뿐만 아니라 무자격 강사채용이 부산과 경남 각각 1건으로 도합 2건, 허위과장 광고적발도 부산에서 2건이 적발돼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방지를 위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

◉ 3년간 조치건수 6,183건 중에 등록말소 및 폐지는 0.9%인 67건에 불과했고, 교습정지가 207건으로 3.3%, 고발은 18건으로 0.3%에 그쳐 중징계 실적이 전체의 4.5%에 그침.

◉ 반면에 경고가 4,142건으로 67.9%로 3분의 2이상을 차지했고, 벌점부과도 1,527건에 달해 24.8%로, 경징계 비율이 전체의 92.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 불법 영어교습에 대한 단속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임.

※ 박 의원은 “불법 영어교습행위는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무자격 강사채용과 허위 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의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함.

그러면서 “해마다 불법 교습 적발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조치결과의 대부분은 경고와 벌점부과에 그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처벌을 강화해 불법 교습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문함.

[별첨자료1] 국제화(영어)학원 지도 점검 현황

(단위: 건수)

구분	′10		′11		′12.8		3년간
지역	점검수	적발수	점검수	적발수	점검수	적발수	3년평균
서울	1,345	159	902	174	679	119	150.6667
부산	335	188	422	234	366	161	194.3333
대구	155	84	326	79	239	75	79.33333
인천	195	31	221	56	182	19	35.33333
광주	41	8	238	13	111	5	8.666667
대전	149	33	196	10	119	13	18.66667
울산	110	28	149	52	94	20	33.33333
경기	919	443	1,709	609	700	358	470
강원	132	18	159	27	66	9	18
충북	187	72	171	63	60	26	53.66667
충남	226	53	344	37	190	30	40
전북	31	19	82	35	98	8	20.66667
전남	257	72	256	105	129	32	69.66667
경북	227	62	352	126	201	41	76.33333
경남	523	248	408	146	199	68	154
제주	97	20	121	19	135	5	14.66667
총합	4,929	1,538	6,056	1,785	3,568	989	1,437.3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별첨자료2] 불법 영어교습 적발 조치건수 현황

(단위: 건수)

연도별	점검수	적발수	적발 건수	조치건수
				등록 말소 /폐지	교습 정지	경고 (시정명령)	벌점 부과	과태료	고발	세무서 통보	소계
′10	4,929	1,538	1,729	27	82	1,443	454	65	11	20	2,102
′11	6,056	1,785	2,003	15	87	1,728	596	72	3	4	2,505
′12.8	3,568	989	1,156	25	38	971	477	57	4	4	1,576
합 계	14,553	4,312	4,888	67	207	4,142	1,527	194	18	28	6,18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