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11월 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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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등위, 국감 논란이후에도 24개 개변조우려 아케이드게임 심의내줘

-‘불법 양산시키는 릴, 바다이야기 모사, 야마토 모사게임’ 등 24개 전체이용가로 심의-

-‘드래곤볼’ ‘더파이팅’ 등 일본 유력만화 카피 게임도 모두 심의내주는 무모한 게등위-

-전병헌 의원 “불법 개변조를 국가가 공인해주는 꼴,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아케이드게임 심의내주는 게임물등급위원회 국고지원은 불가”-

❏10월 24일부터 25개 중 24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 개변조 우려게임

-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국정감사 지적과 심의과정의 물의를 일으킨 직원을 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개변조 우려 아케이드게임’의 등급심의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게등위가 23일 국정감사 이후 3번의 등급분류 심의를 통해 게임서비스를 허가해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은 25개 게임이고 이중 24개 게임은 ‘릴 모사게임, 바다이야기 모사 게임, 야마토 모사게임’ 등 경품이나 카드가 배출되는 등 서비스 될 경우 개변조가 우려되는 게임들임

- 더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야마토 모사게임’을 2개, ‘바다이야기 모사게임’을 5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으로 등급분류했음

- 이러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은 게등위 직원이 문화부 FT회의에서 밝혔든 “99% 개변도 되는 게임”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임

❏저작권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게등위? 일본 유명만화 베낀 게임도 버젓이 등급분류 내줘

- 동기간(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동안 등급분류 내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중에는 일본의 유명 만화를 그대로 차용한 게임도 있음

- <신손오공2>(GSM)는 토리야마 아키라의 <드래곤볼>을 그대로 베낀 캐릭터를 사용했고, z솔루션이 제작한 <복서>, <복서2>는 조지 모리카와의 <더파이팅>의 이미지 뿐 아니라 영상까지 그대로 차용해서 만든 게임임

-  야마토류 게임에도 문제가 되지만, 기본적으로『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제22조에는 정당한 저작권원을 갖추지 아니한 게임물에 관해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공적 책무를 게등위에 부여했으나, 게등위는 사실상 법을 어기고 불법 게임을 마치 합법 게임인 것처럼 심의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 할 것임

*z솔루션에서 제작한 경품 배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 이미지 따로 비교할 것도 없이 <더 파이팅>을 그대로 베껴놓고 사행적 요소만 가미한 게임

*바다이야기, 야마토 모사 게임들을 국정감사 이후에도 여전히 등급심의 내주고 있음 이러한 게임들은 경품, 카드 등이 배출되는 게임을 게등위 말에 따르면 “99% 개변조 되는 게임” 불법 운영이 눈에 뻔히 보이는 게임들임

❏도대체 왜? 99% 개변조 되는 게임을 전체이용가로 등급심의 내주나

- 게등위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사실상 ‘사람이 심의를 내주고 있는 구조’라고 할 것임, 등급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거의 그대로 심의가 나가다보니 ‘기준’이 없는 심의가 계속되고 있음

- 특히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의 문제는 ‘야마토류, 바다이야기 모사’에서 보듯 심각한 수준임, 전병헌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문가들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의 87%가 개변조 우려게임’이라고 지적한바 있음

- 그럼에도 여전히 게등위는 본인들 스스로 ‘문화부 FT회의’에서 인정한 “99% 개변조 게임”을 계속 심의를 내주고 있는 상황임, 더욱이 이러한 게임들은 저작권도 모두 보유하지 않은 불법게임물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임

- 더욱이 이러한 불법개변조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업장은『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라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불법 개변조 우려가 큰 게임들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이용가라는 이유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게등위의 잘못된 게임심의가 시장을 더욱 불법으로 만연하게 만들고 있는 꼴임

❏ 전병헌 의원은

“현재 게등위의 심의 행태는 특정 인사만의 문제가 아닌,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렇게 불법이 뻔히 보이는 게임, 또 불법 저작권 위반 게임을 국가기관이 공인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과 같은 게임물 등급분류가 계속되는 한 게등위의 국고 지원은 불가하며, 이미 문제가 확인된 야마토류 게임은 모두 등급취소가 되어야 할 것이며, 아케이드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게임을 모두 등급 재분류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