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5

담당 : 조정욱 정책비서(010-8944-1017)

박근혜 정수장학회 상근 논란, 대법원 판례도 불인정

매주 출근했다는 박 후보, 2007년 대법원은 유사형태 근무한 대학 이사장에 “상근임원 아니다” 판례…정수장학회 증인채택 반드시 필요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 당시 수령한 11억 3,720만원에 대한 불법성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이 상근 이사 자격으로 수령한 적법한 급여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돼 파장이 커지고 있음.

◉ 박 후보의 정수장학회 보수 수령에 대한 불법성 문제를 제기한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상근업무를 소홀히 한 모 대학 이사장에 상근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7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박 후보가 상근임원임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공격함.

□ 5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로부터 7년간 수령한 11억 3,720만원의 보수는 보수의 지급대상을 상근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함.

◉ 이에 대해 김세연 새누리당 간사는 “박 후보가 2000년부터는 상근 이사장으로 매주 출근하며 이사장 의무를 다했다"며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변경되면서 판공비를 급여로 지불했기 때문에 보수가 대폭 인상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모 대학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주 목요일 오전에 대학에 들러 보직교수들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를 듣고 점심식사를 함께 한 후 서울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하고, 그 외에는 가끔 졸업식 등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대학에 들렀을 뿐, 평소에는 자리를 비운 이사장에 대해 ‘상근임원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박 후보의 경우도 이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하며,“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두고도 억지주장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함.

※ 이어서 “박 후보와 정수장학회에 대한 논란은 의혹을 넘어 법률위반의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드시 최필립 이사장 등 관련 증인을 채택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별첨자료] 상근임원 불인정 2007년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