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불법도박 근절 나서야 - 先조치 後보고 권한부여 등 제도개선 필요

☐ 질의대상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 주요 내용

o 2006년 7월 소위‘바다이야기’파문 이후 온․오프라인에서의 도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에도 사이버 도박문제 근절되지 않고 있음

o 특히 연예인의 도박사이트 운영, 스포츠 선수의 스포츠 도박 승부조작 등이 밝혀지면서 끊임없이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사례) 09.7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연예기획사 대표 적발

-‘05.9부터 중국에 서버 두고, 13개 도박사이트 개설운영

8천여억 원 이익

사례) 10.4 유명 가수출신 연예인 명의로 도박사이트 운영 구속.

사례) 11.2 대구지검, 불법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승부조작 31명 적발

- 배구,야구 등 23개 종목에 선수18명(배구16, 야구2) 가담.

o 사이버에서의 도박 등 사행성 조장 사이트 증가

- 도박 등 사행심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구분	심의	시정요구
		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08	6,286	5,727	119	2,000	3,608
‘09	6,523	6,420	51	1,559	4,810
‘10	14,232	14,167	42	4,366	9,759
‘11	21,174	20,890	40	6,075	14,775
합계	48,215	47,204	252	14,000	32,952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 자료)

< 1 > 불법사행성 사이트 끊이지 않음.

☞질의) 작년 12월, 대구지검은 스포츠 도박사이트 승부조작 31명 적발. 현직 스포츠 선수 대량 가담해 충격. 내용 알고 있나?

△ 1 1.2 대구지검, 불법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승부조작 31명 적발

- 배구,야구 등 23개 종목에 선수18명(배구16, 야구2) 가담.

- 승부조작, 연예인 또는 연예기획사 대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적발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

☞질의) 불법도박사이트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화제의 사건이 하나 있었음.

일명 ‘김제 마늘밭 사건’, 잘 알고 있지 않나?

지난해 4월, 전북 김제경찰서, 인터넷 불법도박 수익금 112억5600만원을 받아 일부 쓰고, 마늘밭에 묻어 보관한 사건 적발.

☞질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도박 사이트

‘09년 6,606건 → ’11년 21,444건 2.3배 증가. 심각. 동의하나?

구분	심의	시정요구
		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08	6,286	5,727	119	2,000	3,608
‘09	6,523	6,420	51	1,559	4,810
‘10	14,232	14,167	42	4,366	9,759
‘11	21,174	20,890	40	6,075	14,775
합계	48,215	47,204	252	14,000	32,952

☞질의) 21,444건 중 98%인 20,850건이 이용해지 및 차단됨.

대부분 ‘불법도박사이트’라는 의미. 위원장 생각도 같나?

☞질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자료에 의하면

불법사이트 도박으로 ‘10년 7,312명, ’11년 6,560명 검거.

줄어드는 듯 보이지만, 38,195명 검거됐던 ‘09년처럼

연중 단속이면 매년 수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짐작. 의견은?

* ‘08~’12년 7월 사이버 불법도박사이트 검거 현황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7월
검거건수	6,640건	29,335건	5,847건	4,522건	1,039건
검거인원	8,258명	38,195명	7,312명	6,560명	1,431명

→ 09년 관계기관 합동 연중 단속으로 수치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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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사감위, 불법도박사이트 先조치, 後보고 권한 필요

☞질의)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신고접수 건은? *21,894건

*2008.1~2012.8.31. 신고센터 운영현황 (출처 : 사감위 자료제출)

08 ~ 12.9	구분			스포츠 토토	경마경륜 경정	복권 게임몰	계
	신고접수			14,012	4,126	3,756	21,894
	자체종결			9,778	2,972	3,695	16,445
	방송통신 심위원회의뢰	해지차단		2,271	523	32	2,826
		기타		1,951	628	16	2,595
	행정기관의뢰			12	3	13	28
			계	4,234	1,154	61	5,449

☞질의) 이 중 온라인 불법도박과 오프라인 불법도박 신고 비율을 따진다면?

* 사감위 답변 : 온라인 불법신고 99% : 오프라인 불법신고 1%

☞질의) 처리 중 사이트 차단 등 실질적 제재 건수는 13%에 불과. 이유는? *직접적․실질적 권한 없음. 방송통신심의위 요청 등 절차 복잡. 최종처리에 1개~3개월 걸림

☞질의) 3개월이면 불법도박 운영자가 빼먹을 건 다 빼먹고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만들어 옮기고도 남는 시간 아닌가?

☞질의) 온라인 특성상 불법 발견 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즉각적인 조치

☞질의) 사감위,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권한 부여 필요. 가령 先조치-後보고 등을 검토해 볼만한데,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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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마무리

- 불법도박사이트 → 무제한 배팅 등 사행심 부추겨,

음성적 도박중독자 양성.

- 이화여대(전종설 교수)분석, 2050년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우리나라 GDP 10%이상 차지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음.

- 더 큰 문제는 불법도박 자금, 범죄자금으로의 유입 가능성도 커...

사감위, 권한 강화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에 요청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등 불법도박 근절 위해 더 노력해주길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