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와 조세피난처의 효율적 관리

□ 현황

○ 역외탈세는 철저한 금융비밀주의를 보장하는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금융자산 등의 형태로 은닉하거나, 해외 투자를 명목으로 국내 자산을 부당 유출시킴으로써 국내 세금, 금융규제 등 사회적 의무를 회피하는 고도의 지능화된 반사회적 행위를 말함.

- 대기업 등 자산유동화회사(SPC)를 설립하여 ‘이익’은 조세피난처로 이관하고, ‘비용’은 국내에 떠넘겨 소득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사례 증가

- ‘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조세피난처‘, ’스위스 비밀계좌‘로 상징되는 역외탈루세원 포착을 위해 역외탈세 방지제도 신설, 대응조직 확대, 국제공조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발 빠르게 대응 중

* 국세청, ’11년 본청에 「역외탈세담당관실」신설, ’12년 서울청 산하에 「역외탈세대응 전담과」를 지정 개편하고 중부청에는 「국제거래조사과」신설

<주요국가의 역외탈세 대응>

☞(미국) ‘10년 세출 예산 긴축기조에 불구하고 국제조세 관련 인력 증원(800명)

☞(영국) ’07년 가산세 감면(100%→10%) 및 기소면제 조건의 해외 탈루소득 자진신고제를 통해 총 5억 파운드 추징

☞(호주)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3만달러 이상일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시 기소

☞(네덜란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국제조세인력을 대규모로 증원

☞(중국, 일본) 최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

○ (우리나라의 지하 경제규모) 세계은행과 IMF가 인용하고 있는 Schneider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의 규모는 약 346조원(’12년 10월 1일 환율 기준)으로 13년도 정부예산안인 342조 6000억원을 초월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IMF 추정 한국 ‘12年 GDP가 1조1,640억$(자료:www.imf.org 1,163.532 billion $) × 26.8%(그림자 경제 평균비율) × 1,112원(환율)

- 2010년 기준 조세부담률이 GDP 대비 19.3%인 것을 감안하면, 지하경제에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은 약 65조원에 해당되며, 이것을 과세당국이 추징하지 못하고 있는 것

* 소득세 탈루 규모만 GDP의 5% 수준이라 판단되며, 추정방법과 지표에 따라 변동폭이 크므로 절대규모의 추정치에 의미를 두는 것은 다소 무리임(조세연구원, ‘지하경제규모 추정, 11년 1월)

○ (역외시장의 규모) 지난 2012년 7월 22일, 영국의 조세피난처 반대운동 단체 ‘조세정의 네트워크’(2003 설립된 영국 의회내 독립기구)는 한국기업들이 지난 1970년대 이후 해외의 조세피난처로 옮겨진 자산규모가 세계 3위에 이른다는 보고서 발표.

-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조세피난처로 옮겨진 자산이 총 7,790억달러(약 888조원, 1140원 기준) → 2010년 기준으로 3,984억 달러 수준인 한국 대외 부채의 2배가 넘는 수치

- 세계적으로 중국 1조 1,890억달러, 러시아 7,980억달러, 한국 7,790억달러, 브라질(5,200억달러), 쿠웨이트(4,960억달러), 멕시코(4,170억달러) 순임

역외시장의 규모는 1980년대 이후 급팽창하여 세계 무역량의 절반 이상이 최소한 서류상으로나마 조세피난처를 거치고, 은행업에 관련된 총자산의 절반 이상과 다국적 기업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FDI) 3분의 1이 역외 세계를 거치는 것으로 추정 (출처 : 니컬러스 색슨 著, 보물섬 2012)

→ 한국은 지난 2011년 무역 1조 달러 달성(세계 아홉 번째)

○ (국세청의 주요활동)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도입하여 해외은닉재산의 양성화를 유도하여, 2012년 6월까지 총 18조 5,600억원의 신고 성과 달성

								(건, 억원)
신고 대상	’11. 6월 신고					’12.6월 신고
	건수	계좌수		금액		건수	계좌수		금액
계	525	5231		114819		649	5941		185644
개인	211	768		9756		300	1054		20903
법인	314	4463		105063		349	4887		164741
*’11.6월 신고긴한 후 자진신고로 13건, 약 730억원 신고

- 2010년 미국 국세청과 「한미 동시범칙조사 협정(SCIP: Simultaneous Criminal Investigation Program))」을 체결 → 양국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조세범칙 혐의자에 대한 신속 조사체계 확립

□ 문제점 및 질의

○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해외법인)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해외법인 가운데 홍콩, 케이만제도 등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나라의 해외 법인수가 증가하고 있음. 결국 대기업‧대재산가들이 덜 낸 세금만큼 고스란히 선량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함으로써 소득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폐해를 초래함.

* 금융감독원, 2011년 5월말 기준으로 국내 30대 그룹이 세운 해외법인 (1,942개) 중 신생해외 법인 20%(130개)가 조세피난처에 집중. 롯데 33개, 삼성 30개… 조세피난처로 순유출 금액 작년 95조원으로 급증 <조선비즈, 2011.6.23.>

[질의 1] 국세청에서는 국제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나라들에서 설립되고 있는 국내  30대 그룹의 신생법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세원관리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 세원관리(세무조사, 과세 등)에 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금융자료 확보와 입증책임) 외국법인 관련자료는 대부분 비공개 자료로 우리의 법률 및 행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임. 실제 조사대상자에게 해외금융정보의 자금 원천, 해당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소명을 요구해도 불응하는 실정임.

* 조세범 처벌법 제17조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의 집행거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 가능

[질의 2] 이처럼 근거자료의 확보 곤란뿐만 아니라 탈세에 대한 입증책임이 국세청에 있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듯한데,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해외자료 연람 동의) 국세청이 해당국(조세피난처 등)의 금융기관, 법인등기소 등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열람‧징취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위임장, 공부 열람(발급)동의서를 등을 제출 받을 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