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10월23일(화)	유승희	성북갑/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문의: 김인아 비서관

의무설치 지자체 청소년 시설 턱없이 부족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율 고작 6.2%, 청소년수련관 77.2%

유승희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된 청소년시설 건립 필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청소년 시설의 설치율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에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활동진흥법 11조에 따라 광역 단체장, 기초단체장이 읍, 면, 동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전국에 단 6.2%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 시설

* 청소년문화의집: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또한 시군구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에도 설치율이 7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 설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과 대구지역으로 경북의 설치율이 3.3%, 대구의 설치율이 3.5%였다.

시설당 초중고등학교 학생수로는 설치율이 3.8%인 서울이 가장 많아, 서울지역 문화의집 1개소당 초중고등학교 수는 무려 76,237명이었다. 다음으로는 대구가 73,675명으로 뒤를 이었다.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에는 울산이 수련관 단 1곳으로 설치율이 20%에 불과했다. 충남과 부산과 각 43.8%로 설치율이 낮았으며, 전남 54.5%, 대구 62.5%로 청소년 수련관이 적은 축에 속했다.

수련관 1개소당 초중고등학교 학생수를 살펴보면, 울산이 1개소당 178,47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대구가 1개소당 73,675명, 경기와 부산이 각각 64,824명, 62,685명으로 높은 축에 속했다. 서울의 경우에는 수련관 설치율이 132%로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해 유승희 의원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고 건강한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심리적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 활동 진흥법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 인프라 청소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법의 취지대로 지역마다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함께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시설 확충과 함께, 지역사회, 지역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수 및 설치율, 시설당 학생수>

출처: 여성가족부                               (’11.12.31.현재, 단위 : 명/개소)

구 분	초중고 학생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시군구수	시설수	설치율 (시설수/시군구수)	시설당 초중고 학생수	읍면동수	시설수	설치율 (시설수/읍면동수)	시설당 초중고 학생수
계	6,986,847	228	176	77.2%	39,698	3,474	215	6.2%	32,497
서울	1,219,799	25	33	132.0%	36,964	424	16	3.8%	76,237
부산	438,795	16	7	43.8%	62,685	215	9	4.2%	48,755
대구	368,376	8	5	62.5%	73,675	143	5	3.5%	73,675
인천	391,241	10	7	70.0%	55,892	141	6	4.3%	65,207
광주	246,570	5	5	100.0%	49,314	92	4	4.3%	61,643
대전	231,775	5	4	80.0%	57,944	76	7	9.2%	33,111
울산	178,473	5	1	20.0%	178,473	56	6	10.7%	29,746
경기	1,750,261	31	27	87.1%	64,824	539	40	7.4%	43,757
강원	208,283	18	14	77.8%	14,877	193	26	13.5%	8,011
충북	222,166	12	9	75.0%	24,685	154	9	5.8%	24,685
충남	288,186	16	7	43.8%	41,169	211	11	5.2%	26,199
전북	269,784	14	13	92.9%	20,753	241	20	8.3%	13,489
전남	259,737	22	12	54.5%	21,645	295	11	3.7%	23,612
경북	345,747	23	16	69.6%	21,609	331	11	3.3%	31,432
경남	477,086	18	13	72.2%	36,699	320	15	4.7%	31,806
제주	90,568	-	3	-	30,189	43	19	44.2%	4,767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생략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제10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