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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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공무원, 민간기업 재취업 위해‘경력세탁’

퇴직공직자의 대기업 및 로펌 재취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공직자들의 경력세탁 이력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최근 2년간 4급 이상 공정위 퇴직자 중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5명의 공정위 근무경력을 확인한 결과 5명 모두 지방사무소 소장을 역임하고, 퇴직 직전 명예특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2년간 공정위를 퇴직한 4급 이상 직원 24명 중 14명이 재취업했는데, 이 가운데 케이티, 포스코특수강(주),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엘지경영개발원, 하이트맥주 등 대기업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모두 5명이었다.

이 가운데 두 사람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전 2년 전에 재취업 제한을 덜 받는 소비자과, 종합상담과에서 경력세탁을 거쳐, 각각 포스코특수강 자문과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자문으로 재취업하였는데, 퇴직하고 재취업한데 불과 1-2일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경력세탁 후 재취업하는 경우】

성 명	기 간	임용구분	직급	부서 및 직위	재취업현황
안〇〇	2005. 2. 24	직무대리	서기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퇴직일 2010.9.14. 취업일 2010.9.16. <포스코특수강(주)자문>
	2008. 1. 3	전보	서기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2008. 10. 1	대우발령	서기관
	2010. 9. 14	명예특진	부이사관
정〇〇	2006. 2. 6	직위승진	서기관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퇴직일 2010.10.4. 취업일 2010.10.5. <에스케이이노베이션(자문)>
	2006. 2. 6- 2006.12. 8	파견2호	서기관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훈련파견
	2006.12. 9	파견복귀	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
	2007. 1. 26- 2009. 1. 25	파견2호	서기관	OECD서울센타 파견근무
	2009. 2. 4	파견복귀	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
	2009. 2. 4	전보	서기관	기업협력국 종합상담과
	2009. 5. 8	전보3호	서기관	종합상담과장
	2010. 9. 20	무보직전보	서기관
	2010.10.4	명예특진	부이사관

나머지 세 사람은 퇴직 직전 건설하도급과장,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부단장 등 주요 보직에 있었으나, 업종이 다른 민간회사를 선택하여 하이트 맥주, 엘지경영개발, 케이티 등에 재취업하는데 성공했다.

【주요보직에 근무했으나 업종이 다른 기업체로 재취업하는 경우】

성 명	기 간	임용구분	직급	부서 및 직위	재취업현황
여〇〇	2005.12.19	전보	서기관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퇴직일 2011.5.3. 취업일 2011.5.27. <하이트맥주(고문)>
	2007.9.14	전보	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
	2007.10.8	전보	서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설립추진준비단설립준비기획단
	2008.1.21	전보	서기관	공정거래제도발전센타 근무
	2009.3.20	전보	서기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2010.3.15	심사승진	부이사관
	2011.5.3	명예특진	일반직고위공무원
김〇〇	2008.3.20	전보	서기관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퇴직일 2011.3.5. 취업일 2012.4.1. <엘지경영개발원(자문)>
	2011.1.11	전보	서기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2011.4.1	대우발령	서기관
	2012.2.24	전보	서기관
	2012.3.5	명예특진	부이사관
조〇〇	2009.2.4	전보	서기관	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장	퇴직일 2012.4.4. 취업일 2012.5.9. <케이티(상무보)>
	2010.1.1	대우발령	서기관
	2010.8.16	전보	서기관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
	2012.2.24	전보	서기관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부단장
	2012.4.4	명예특진	부이사관

성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당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퇴직하기 수년전부터 경력세탁을 통해 민간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공직자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통해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취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 고】

최근 2년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2010.8월-2012.8월

번호	성명	직위(직급)	퇴직일	취업일	취업업체명(직위)	심사여부 (결과)
1	ㅇㅇㅇ	서울소비자과장 (4급)	2010.9.14	2010.9.16	포스코특수강㈜ (자문)	대상 (승인)
2	ㅇㅇㅇ	종합상담과장 (4급)	2010.10.4	2010.10.5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자문)	대상 (승인)
3	ㅇㅇㅇ	위원장 (장관급)	2011.1.3	2011.1.4	성균관대학교 (교수)	대상아님
4	ㅇㅇㅇ	부위원장 (차관급)	2011.1.3	2011.4.5	법무법인 화우 (고문)	대상아님
5	ㅇㅇㅇ	경쟁제한규제 개혁작업단장 (3급)	2011.1.5	2011.1.28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대상아님
6	ㅇㅇㅇ	대구사무소장 (4급)	2011.1.7	2011.1.2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무국장)	대상아님
7	ㅇㅇㅇ	사무처장 (일반직고위공무원)	2011.1.19	2011.4.1	법무법인 율촌 (고문)	대상아님
8	ㅇㅇㅇ	광주사무소장 (4급)	2011.3.23	2011.4.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고문)	대상아님
9	ㅇㅇㅇ	국경위 파견 (일반직고위공무원)	2011.8.17	2011.10.24	법무법인 바른 (고문)	대상아님
10	ㅇㅇㅇ	서울건설하도급과장 (부이사관)	2011.5.3	2011.5.27	하이트맥주 (고문)	대상 (승인)
11	ㅇㅇㅇ	카르텔조사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2012.1.5	2012.1.7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대상아님
12	ㅇㅇㅇ	(4급)	2011.3.5	2012.4.1	엘지경영개발원 (자문)	대상 (승인)
13	ㅇㅇㅇ	(일반직고위공무원)	2012.2.3	2012.3.9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대상 (승인)
14	ㅇㅇㅇ	경쟁제한규제개혁 작업단장(4급)	2012.4.4	2012.5.9	케이티 (상무보)	대상 (승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