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보호구역 1천여개 넘지만, 노인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어 < '형식'적 노인보호구역 지정에서 '현실'적 지정으로의 변화가 필요 > 1. 2008년 이후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이 1천 5백개소에 달하지만, 노인 교통사고는 연간 2만여 건이 넘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2. 연간 노인교통사고 2천 여건의 대구의 경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2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3. 현재 설문조사를 통한 '형식적' 방식의 지정에서 탈피한, 노인의 수요와 필요를 중심으로 '현실적' 지정이 필요함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노인 보행자 사고 현황' 자료검토 결과,

□ "2008년 이후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은 총 1천 494개소에 달하고 있지만 노인 교통사고가 연간 2만 5천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지적했다.

□ 또한 김현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지정시 교통사고건수 등을 고려치 않고 주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로 지정되는 등 형식적으로 지정되고 있어 노인층의 수요와 필요에 의한 노인보호구역 지정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I. 연간 노인교통사고 발생건수 2만 5천여건에 달해,

빨라지는 노인인구 증가세에 맞춘 노인교통안전대책 마련이 시급

□ 지난 2008년 이후 노인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 표 - 2008년 이후 65세 이상 노인 인구추이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구(명)	5,052,155	5,255,835	5,452,490	5,655,990	5,889,675
구성비(%)	10.3	10.7	11.0	11.4	11.8

□ 201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11.8%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정부는 노인층의 교통안전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부터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표 - 현재 시행 중인 노인보호구역 세부현황 >

구분	세부 내용
노인보호구역 (실버존)	구간별 시간대별로 속도 제한 (30km/h)
	통행금지, 제한, 주정차 조치 가능
	신호기,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도로부속물 설치
	횡단보도 보행자 속도를 0.8m/s로 하향조정하여 적용
	보호구역 양 끝에 안내표지판 설치, 운전자 주의 환기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 여가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설치

□ 2008년부터 실시된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현재(2012년 6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총 1천 494개소가 지정 ․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지난 5년간 지역별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6월말	합 계
노인보호구역	97	205	265	417	510	1,494

□ 이처럼 노인부호구역 지정은 매년 수백개씩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교통사고 발생은 매년 2만 5천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보호구역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 표 – 2008년 ~ 2011년 노인교통사고 발생현황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발생건수	23,012	25,983	25,810	26,483

II. 형식적인 노인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노인교통사고 줄어들지 않아,

노인의 필요에 맞는 현실적인 지정방식 도입이 필요함

□ 현재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 절차는 노인복지시설장은 지자체장에게 지정신청을 하고, 지자체장은 지정여부 조사한 후 관할 지방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를 통해 지정하고 있다.

< 표 - 현재 노인보호구역 지정 절차 >

지정신청 (노인해당 시설의 장)	지정신청 →	지정여부조사 (지자체장)	조사 →	지정협의 (지방경찰청등)	협의 →	지정완료 및 계획수립 (지자체장 등)

□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장이 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실제로 노인들이 교통사고를 자주 당하는 곳이 외면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같이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노인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대구의 경우 2011년 노인교통사고가 2천 99건이 발생했지만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26개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형식적인 노인보호구역 지정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충남의 경우 노인교통사고 1천 654건 발생, 노인보호구역 지정 101개소(2011년)

< 표 -2008년~2011년간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 비교 >

시도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노인보호구역
서울	6,405	129
경기	5,586	168
부산	2,616	84
경북	2,558	32
경남	2,441	58
대구	2,099	26
전남	1,903	34
전북	1,823	39
충남	1,654	101
인천	1,508	80
강원	1,379	33
충북	1,290	22
광주	1,046	61
대전	891	53
울산	605	32
제주	562	32

□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등 타 보호지역과의 중첩 등에 대한 기준이 설립되지 않는 등 노인보호구역 지정방식의 노인들의 필요와 수요를 접목한 현실적인 방안을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 및 미국 등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노인보호구역 지정시 노인의 안전 및 편의 등을 검토 후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노인보호구역 운영기준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 표 -일본과 미국의 교통안전대책 현황 >

나라	교통안전대책 사례
일본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정책 시행 : 역·공공시설·복지시설·병원 등 중심으로 주변도로를 평탄하고 폭넓게 정비, 음향신호등과 같은 안전시설 장비 등 설치
미국	- 포틀랜드시의 노인 보행자 안전 프로그램 : 노인들의 신체적 능력에 맞는 보행거리를 나눠 선택할 수 있도록 0.5마일 보행로와 1마일 보행로로 나누고 있음 뉴욕주 북 맨해튼의 노인 보행자 안전 프로그램 : 노인들과의 인터뷰 결과물로 연석의 기울기, 횡단보도 노면 질감, 벤치위치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해 거리를 설계

□ 민주당 김현 의원은 "매년 노인보호구역이 수백개씩 신규지정이 되고 있지만 노인교통사고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형식적인 노인보호구역 지정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 지적하였으며,

□ 또한 김현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노인들의 필요와 수요에 근거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노인교통안전대책 수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