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신 경 민 (민주통합당 영등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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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MB정부에게 국민은 잠재적 범죄자”

- MB정부 수사·감찰 기관 각종 통신자료 1억 건 확보 -

- 2010년부터 매년 성인인구 분량의 통신자료 확보 -

- 참여정부 대비 연간 70배 증가 -

1. MB정부, 성인 국민 한 사람당 세 번꼴 통신자료 확보

	검찰	경찰	국정원	군 수사 기관 등	합계
통신제한조치 (감청)협조	40	747	33,376	175	34,338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524,290	90,869,241	21,183	1,811,245	93,225,959
통신자료 제공	4,665,308	18,498,759	306,176	1,559,135	25,029,378
합계	5,189,638	109,368,747	360,735	3,370,555	118,289,675

◯ 수사기관에 제공된 자료는 통신제한조치(감청)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자료로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위해 수집되는 정보임.

◯ MB정부 4년간 수사기관에 정보가 노출된 건수는 1억 1천 8백만 건으로 국민1인당 두 번꼴로 수사기관에 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확인.

- 통신제한조치(감청)협조 건수는 3만 4천여 건, 그 중 97%에 해당하는 3만 3천 여 건은 국정원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

- 통신사실 확인자료 협조건수는 9천 3백만여 건, 그 중 97%에 해당하는 9천여만 건이 경찰로 제공된 것으로 확인.

-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2천 5백만 건, 그 중 73%에 해당하는 1천 8백만 건은 경찰이 확보 / 20%에 해당하는 4백 6십만건을 검찰이 확보

*통신제한조치 :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상자의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

*통신사실 확인자료 :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통신자료 : 이용자의 성명,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이용자의 주소, 이용자의 전화번호, 아이디,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2. 2010년부터 매년 성인인구 분량 통신자료 자료 확보 (*MB정부 첫해 대비 7.6배 증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통신제한조치 (감청)협조	9,004	9,497	8,670	7,167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446,900	16,082,957	39,391,220	37,304,882
통신자료 제공	5,155,851	6,879,744	7,144,792	5,848,991
합계	5,611,755	22,972,198	46,544,682	43,161,040

◯ 수사기관에 제공된 각종 통신자료는 MB정부 첫해 연간 5백6십만 건 대비 7.6배 증가한 연간 4천 3백만 건인 것으로 나타났음. 사실상 2010년부터 성인전체에 대한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됨.(*2011년 15세 이상 인구, 4천1백만명)

◯ 각 자료별 현황을 살펴보면

-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는 지난 2008년 9천여 건에서 2011년 7천여건으로 소폭감소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2008년 44만 건에서 2011년 3천7백만 건으로 83배 증가

- ‘통신자료’ 제공은 2008년 5백 1십만 건에서 2011년 5백 8십만 건으로 소폭 증가

◯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급격한 증가는 신청·허가 절차의 편리성 때문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서면 또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방법에 따라 신청)

3. 2007년 참여정부 말 대비 2011년 말 70배 증가

	참여정부 2007년	MB정부 2011년	증감율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1,149	7,167	6.2 배 증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183,659	37,304,882	203.1 배 증가
통신자료 제공	426,408	5,845,991	13.7 배 증가
합 계	611,216	43,161,040	70.6 배 증가

◯ MB정부(2011년)는 참여정부(2007년) 대비 연간 70배가 넘는 각종 통신자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부분별로 살펴보면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는 6.2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203배, ‘통신자료’ 제공은 13.1배 증가

❏ 수사기관의 각종 통신자료 확보 현황은 MB정부가 국민을 바라보는 척도

-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MB정부와 이에 협조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국민을 정부입맛에 따라 감시하지 못하도록 각종 통신자료의 신청·허가 절차를 강화함과 더불어 자료 제공 시 국민에게 즉시 고지토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