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2012 국정감사 지식경제부&한국전력 <보도자료> 2012년 10월 1일
	전북 익산시 을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서울사무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866호(220-150), ☎ 02)788-2759, fax 02)788-0344 익산사무소 :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637-5 6층(570-210), ☎ 063)836-7543, fax 063)836-7544 홈페이지 : http://www.jjhiksanlove.com, @jeon_junghee, http://www.facebook.com/jjhv411 담당 : 황훈영(010-2312-6839, jhjeon411@naver.com

“국민이 에너지 낭비의 주범인가”

하계 주택용 전력사용량 29% 증가…요금은 77% 상승‘누진제 폭탄’

국민이 부담한 기반기금 2,820억원…산업체 절전대가 보조금으로 흘러

정부가 산업체에는 갖은 특혜를 주면서, 일반국민에게는 누진제로 폭탄요금까지 부과하고, 기반기금의 혜택도 전혀 없이 에너지 낭비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력이 민주통합당 전정희(전북 익산을)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전력사용자의 2012년 8월 가구당 전력사용량은 5월에 비해 약 29% 증가했지만, 전력요금은 가구당 약 77%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에 적용되는 누진제 전력요금 때문이다(표1 참조). 실제 하계 평균 전력사용량을 살펴보면 주택용이 13%, 일반용 22%, 산업용이 56%를 차지하고 있어, 최다전력 사용자는 산업체임에도 정부는 일반국민이 에너지 낭비의 주범인양 ‘폭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1. 주택용 전력량/판매수입 현황 단위: 전력량(MW), 요금(억원), 호당 kwh/요금(원)]

구분	5월		6월		7월		8월
	전력량	요금	전력량	요금	전력량	요금	전력량	요금
주택용	470	5,250	474	5,364	487	5,669	613	9,361
총가구수	21,504,132		21,570,136		21,628,430		21,666,244
가구당	219	24,414	220	24,868	225	26,210	283	43,206

지경부는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대대적인 절전운동을 전개했고, 이 기간 동안 산업체에 절전대가로 지불한 수요관리 비용이 무려 2,82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한전이 제출한 전력기반기금 수납현황에 따르면, 올 여름 4개월 동안 주택용, 일반용 전력소비자가 납부한 기반기금이 총 2,158억원이다. 개별 전력소비자들이 전력수요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용과 일반용 전력사용자들이 부담한 기반기금이 고스란히 산업체 보조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표2 참조).

[표2. 2012년 5-8월 전력기반기금 수납현황 / 단위:억원]

구분	5월	6월	7월	8월	총계
주택용	227	168	246	267	908
산업용	638	624	669	812	2,743
일반용	285	238	330	397	1,250
기타	82	52	74	68	276
합계	1,232	1,082	1,319	1,544	5,177

반면, 산업체는 올해 5월-8월 절전 대가로 4개월간 총 2,820억원, 수용가당 (고객호수당) 78만원을 보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제출한 판매전력 현황과 지경부가 제출한 수요관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용 전력사용자는 수용가당 5월에는 39만원, 6월 18만원, 7월 5만원, 8월에는 16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표3 참조).

[표3. 산업체 수용가당 지원금액(2012년 5월-8월)]

	5월	6월	7월	8월
전기요금	17,349억원	17,451억원	21,917억원	23,016억원
수요관리	1,415억원	643억원	206억원	556억원
총 수용가	362,714호	363,465호	264,237호	365,019호
당초호당 전기요금	5,170,000원	4,980,000원	6,070,000원	6,460,000원
실제호당 전기요금	4,780,000원	4,800,000원	6,020,000원	6,300,000원
호당 지원요금	390,000원	180,000원	50,000원	160,000원

산업용 전력소비자 역시 기반기금을 부담한다.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월 641억원, 6월 645억원, 7월 810억원, 8월 851억원을 부담했고, 이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해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에게 3년간 면제되는 기금 12억원을 제외하면, 산업체는 4개월동안 2,935억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실제 이 기간 동안 산업체가 절전대가로 2,820억원을 기반기금에서 보전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부담한 기반기금의 실질적 수혜자가 된 셈이다(표2 참조).

이에 대해 전정희 의원은 “산업체는 값싼 전기요금에 기반기금으로 절전에 대한 보상 지원까지 받는 등 이중 특혜를 받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누진제 적용으로 전력사용량에 비해 과다한 요금을 부담하고, 전력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기반기금까지 내면서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산업용과 주택용 전력기반기금 부과율을 달리해야 하며, 수요관리 비용은 당초 공급력 부족에 따른 보상금이기 때문에 발전사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기반기금에서 계속 수요관리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면, 발전사에게도 전력량 혹은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기반기금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 및 부과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체에 갖은 특혜를 다 주면서, 일반국민에게는 누진제 폭탄요금까지 물려놓고 에너지 낭비의 주범으로 몰아간 지경부와 한전에 대해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