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19.(금)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전화 (02) 784-0712 전송 (02) 788-0154 www.kimjaeyun.com

MB 연평도 방문은 속보이는‘선거 개입’

대통령 잘못 보좌한 국방부장관 책임도 커

□ 이명박 대통령, 지난 18일 연평도 방문은 명백한 선거 개입

○ 청와대는 연평도 방문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이며, 11월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 2주기를 앞두고 군의 경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NLL이 여야 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연평도를 방문하여 “NLL을 목숨걸고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여당을 지원하겠다는 속셈이 훤히 들여야 보이는 선거 개입 행위임. 연평도가 아니라 ‘노크귀순’으로 철책선이 뚫린 동부전선을 방문했어야 함

☞ NLL 관련 소모적 정쟁이 거듭되고 있는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의 연평도를 방문한 것은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방문시기를 늦추거나 다른 장소를 방문하도록 건의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과 관련해 장관도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장관, 이명박 대통령이 ‘노크 귀순’ 사건 이후 군의 경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라면 22사단을 방문해야지, 연평도를 방문하는 것이 맞습니까?

□ 군 상부지휘계통의 총체적 난국은 전시대비태세 ‘불안’ 초래

○ ‘노크 귀순’과 ‘천안함 사태’의 유사점 3가지

- 첫째, 사건의 기록을 담을 동영상 존재여부

- 둘째, 말 바꾸는 대국민설명

- 셋째, 늑장보고와 잘못된 판단으로 혼선 빚는 합참 지휘통제실

○ 군이 발표한 ‘노크 귀순’ 재발 방지대책은 평소에 취해야 할 사항으로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임

- 군은 ‘휴전선 155마일’ 철책선 모두를 재조사해 취약지점 파악

- 해당 지점에 감시 장비와 병력을 추가해 경계 태세 보완할 계획이라고 대책을 발표함

☞ 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이유는 사건이 터지면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하기 때문임. 또, 평시에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들을 사건이 터지면 대책을 세우는 데 문제가 있음.

장관, 항시 전쟁 등의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군의 역할이고,

그래서 ‘경계태세’를 중시하는 군이 왜 매번 이렇게 혼선을 빚고

군 상부지휘계통의 기강 해이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 정승조 합참의장 위증,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는

- 10.8일 국감에서 ‘CCTV 귀순’이라고 보고했으나, 귀순 다음날인 3일 ‘노크 귀순’한 사실을 이미 보고 받은 것으로 밝혀짐

- 10.11일 국감에서는 “3~8일 사이에 합참 간부들이 노크 귀순에 대한 별도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답변함

- 합참 작전본부장 ⇒ 합참의장에게 10일까지 ‘CCTV 귀순’이라고 보고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음

- 군 지휘부가 초기 과실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조작을 시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됨

☞ 장관, 합참의장은 ‘노크 귀순’ 사건 보고과정에서 국회 위증죄와 더불어, 군 통수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하였으므로 「군형법」 제38조 (거짓 명령, 통보, 보고)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 3항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도 해당됨.

장관, 동의하십니까?

☞ 국방부장관은 3일 ‘노크 귀순’을 보고받고, 8일 정의장이 위증한 사실을 보도로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한 것은 국무위원의 의무를 게을리함.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마지막으로 군이 이번 사건으로 용두사미식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경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의 길이 없음을 명심해야 함

강력하게 조치해야 함.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