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 혜 자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2012. 10. 4(목) / ☎ (02)784-8340, Fax (02)788-0217 의원회관 969호실/담당 김현수 비서관 010-9600-0353

두달 새 취업률 20.2% 수직상승 ‘편법 의혹’

박혜자 의원 “대학 본연의 기능 살리는 평가 기준 마련해야”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은 국내 일부 대학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평가 자료로 활용되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각 대학별 취업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취업률이 두달 새 수직 상승한 14개 대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취업률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들의 채용이 마무리 되는 시점인 4월 1일과 교과부의 취업률 조사 시기인 6월 1일을 비교했다.

4월 취업률은 교과부에서 파악하지 않는 관계로 취업과 동시에 자격이 주어지는 건강보험 가입 현황을 교과부 협조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다.

또한 2012년 취업률이 2011년에 비해 평균 8% 이상 오른 점을 감안해, 지난해에 비해 8% 이상 증가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집중 분석했다.

A대학은 올해 4월 1일 47.1%인 취업률이 두달 후인 6월 1일에 무려 20.2% 상승한 67.3%로 나타났다.

B대학은 47.3%에서 66.8%로 두달 새 19.5% 상승했으며, C대학은 42.6%에서 61.7%로 두달 만에 19.1% 증가했다.

또한 D대학(57.0%)과 E대학(41.4%) 역시 두달 만에 취업률이 각각 18.7%와 18.3% 상승한 75.7%,  59.7%를 보였다.

이들 대학들은 교과부의 취업률 조사가 실시되는 6월에 맞춰 건강보험료 대납, 상급학교 진학인원 과다 계상, 교내 취업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취업률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학들이 취업률 높이기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이 지표가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의 평가 자료로 활용돼 재정 지원 등을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취업률이 낮으면 평가 점수도 낮아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고, 이에 따라 학교 위상이 추락하기 때문에 대학들은 취업률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대학 취업률이 두 달 새 2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인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편법이 동원될 수 밖에 없다”며 “대학가에는 취업률을 올려주는 브로커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교과부가 취업률 같은 획일적인 잣대로 대학을 평가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대학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 각 대학별 취업률 (2012년)

대학	4월 취업률	6월 취업률	4월 대비 6월 격차
A	47.1	67.3	20.2
B	47.3	66.8	19.5
C	42.6	61.7	19.1
D	57.0	75.7	18.7
E	46.1	64.5	18.4
F	41.4	59.7	18.3
G	44.7	62.4	17.7
H	37.2	54.7	17.5
I	43.4	59.8	16.4
J	46.5	62.9	16.4
K	45.9	60.3	14.4
L	50.7	64.0	13.3
M	45.7	58.3	12.6
N	47.6	57.3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