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질의자료

<2012년도 국정감사 - 환경부 >

장소		환경부

순서		7번째

시간		10분 / 7분 / 5분

2012. 10. 5. (金)

국회의원 김 성 태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1 국회원회관 1015호

□전화: 784-3291/3292/3293	□팩스: 788-0137

www.winkst.org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방사성 도로폐기물 도심에 방치

○ 2011. 3. 일본 대지진 이후 방사성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서울시 도로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

- 2011. 11.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도로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자 노원구청은 해당 아스팔트(806톤)을 걷어내 분리작업 후, 방사성폐기물(세슘137: 기준 10베크렐(Bq/g) 이상)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하 ‘방폐장’이라 함)으로 옮기고, 나머지(328톤)는 일반폐기물로 처리 추진

∙現在 노원구청은 노원구청 인근에 가건물을 건설하여, 방사성폐기물은 밀봉하여 가건물內 보관중이며, 일반폐기물은 가건물外 야적 후 덮개를 씌워 보관중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리업체 계약(10.11), 최종처리장(경주 방폐장) 이송(10월~11월) 예정

<노원구 보관장 외경>

<노원구 보관장 내부-방사성폐기물>

- 2012. 2.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도로상에서 원자력안전법상 기준치(세슘137: 10Bq/g) 이하 방사성물질(4.7Bq/g)이 검출되자, 송파구청은 해당 아스팔트(92톤)를 도로에서 걷어내 일반폐기물로 처리 추진

∙現在 송파구청은 복정고가(문정동 381-2,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교량하부) 아래 휀스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야적 후 덮개를 씌워 보관중

<송파구 보관장 외경>

<송파구 보관장 내경>

○ 노원구와 송파구는 방사성물질이 미량(2~4.7Bq/g) 포함된 폐아스콘을 인구유동이 많은 도로 한가운데 보관중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동 폐기물이 생활방사선 수준으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단

- 그러나 미량의 방사성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국민적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인구 및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 옥외에 보관중이라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

- 특히, 송파구의 경우 로드컷으로 작업을 하여 폐기물 성상이 가루화 되어 있어 바람에 날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체유입시 최대 100일 정도 체내에 존재

○ 방사능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노원구, 송파구에서 발생한 원자력안전법 규제기준 이하 폐기물은 안전하므로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 현행법 체계상 폐기물을 관리하는 일반 법령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있으나 방사성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폐기물은 관리대상이 아니며, 원자력안전법 규제기준 이하 폐기물은 안전하므로 일반폐기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원자력안전법 규제기준 이하 폐기물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법 개정 이후 노원구, 송파구 발생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

- 환경부는 現在 관련 법안을 검토중이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더라도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이 매집장으로 반입시 지역주민의 반발 예상

【질의】

유영숙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고(2011.3.11.)를 계기로 방사능으로 인한 인체·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작년 11월 서울시 노원구와 올해 2월 송파구 도로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어 사회문제화 되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노원구와 송파구에서 발생한 방사성물질 오염 폐아스콘을 해당 지자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알고 계십니까?

【질의】

장관님, 노원구와 송파구에서 발생한 방사성물질 오염 폐아스콘을 서울 시내에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

우선 본의원이 준비한 현장 사진들을 봐 주십시오.(영상 시현-1분)

장관님, 보신 것처럼 노원구의 기준치 이상 폐기물 478톤은 가건물내에 보관되어 있으나 방사선 유출방지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사선 유출에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11일 ‘노원구 방사성폐기물 포장 및 운반 용역’ 계약후 10월~11월 중 경주 방폐방으로 이송할 예정이지만 그동안 보다 더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의】

장관님, 법제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도로처럼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게 한 원인제공자가 분명치 않은 경우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안】

장관님, 송파구의 경우 로드컷으로 제거한 방사성 도로폐기물이 가루화되어 옥외에 보관중입니다. 강풍이나 폭우시 외부유출로 주변 토양이나 하수구로 유입될 가능성이 염려됩니다. 이번에 검출된 방사능 물질 세슘은 인체 유입시 최대 100일 정도 체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치 이하 방사성 도로폐기물들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최소 4~5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에 무거운 짐을 지운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에 유감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국민들의 불안해소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방사성 오염폐기물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정부와 서울시가 예산으로 최대한 도심에서 떨어진 인적이 없는 지역에 밀폐하여 보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방사성 물질에 대해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주십시오.

장관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 주민만족도 매우 높아↑ 환경부 인식전환필요...조속히 추진해야!

▣ 현 황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 금지(하수도법 제33조)

- 現行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09-99호, 2009.7.6, 일부개정)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를 규정

- 동 고시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

○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허용

▣ 시범사업

○ (서울시) 시범사업 결과(′08～′09), 주민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 (직투입형) 매우 편리 75.5%, 매우 불편 11.3%

- (전처리형) 매우 편리 62.9%, 매우 불편 18.6%

○ (경기도) 공공하수도(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2012. 7～2013. 3)

- (사업지역) 남양주 가운 택지지구, 여주 능서지역

- (조사내용)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관리비용
․오수발생량 변화 ․하수관거 유속 변화 ․유속별 하수관거 퇴적율 ․하수관거 악취 발생 ․CCTV 조사	․유입수질, 유입유량 및 오염부하량 변화 ․단위공정별 영향 ․고도처리시설 영향 ․하수슬러지 변화 ․방류농도 변화	․하수관거 비용 증감 ․하수처리장 약품투입량 및 전력비 증감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증감

▣ 환경부 입장

○ (제도개선) 주방용 오물분쇄기와 폐기물 감량기와의 형평성, 지도․단속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제도개선 차원에서 관련 고시를 개정 중

- 현재, 총리실(규개위) 등 관계부처 협의 중

- (주요 개정내용)

∙음식물 20%미만 배출 또는 80%이상 회수되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판매․사용 허용

○ (향후계획)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 등을 토대로 ′13년말까지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

【질의】

유영숙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환경부는 1995년부터 환경부 고시로 수질악화 및 하수정화시설에 대한 악영향을 이유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disposer))의 판매·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과 2009년 서울시가 환경부 승인을 받아  2차에 걸쳐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디스포저 사용에 의한 수질오염이나 하수관거에 대한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디스포저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질의】

장관님,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는 디스포저의 판매·사용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디스포저를 검색해 보면 수많은 판매처와 사용자, 동호회가 검색됩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1995년부터 현재까지의 “하수도법 제76조제2호 규정에 따른 처벌현황”을 보면 2010년과 2012년 각 1건씩 총 2건이며, 그나마 2건 모두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입니다.

장관님, 현행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가 사문화(死文化)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질의】

미국, 일본 등에서는 디스포저를 허용하고 있고, 서울시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매우 편리하다는 주민이 75.5%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환경부가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

디스포저를 이용한 음식물의 감량화 방법은 이미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그 효용성도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별첨:일본과 미국, 한국의 디스포저 정책현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디스포저의 사용이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라는 정부시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과 하수정화시설에 대한 악영향 등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디스포저의 도입 활용에 대한 충분한 평가나 검토 없이 오랜 기간 동안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위 법령이 제정될 당시에는 분류식 하수관거가 고작 6%에 지나지 않았고, 하수관거의 관망과 하수처리장의 보급률이 저조하여 디스포저의 사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2011년도 부산광역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하수관거 보급률은 약 80~90%에 달하며,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자체적으로 우수한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제는 심각히 디스포저의 도입 활용에 대한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장기적으로는 디스포저의 사용이 하수처리 및 오수처리 시스템의 운영상에 미치는 영향과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처분 비용에 대한 예산 저감효과 등을 연구해 본 용역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질의】

예산이 적게 들고 사용자의 편의성이 고려된다면 환경부의 디스포저 사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주부님들 집안 일이 태산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놨다가 분리수거 중에 악취나 운반 등으로 많이 불편했던 주민들이 씽크대에서 한번에 해결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해 크게 만족하고 일손을 덜 수 있다면 환경부는 이를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이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별첨]

일본과 미국, 한국의 디스포저 정책현황

(직투입 가정용을 중심으로)

1. 일본

- 1950년대 중반 미국으로부터 디스포저 수입 및 사용

- 1985년까지 누적판매대수 : 약 30만대

- 1989년 각 제조회사 생산 및 판매중단

- 1990년대 중반부터 생활의 불편함에 따른 디스포저 사용욕구증대로 각종연구실시

(‘97~’98 : 농림수산성, ‘00~’03 : 홋카이도 우타노보리쵸 사회실험 ; 국토교통성)

- 디스포저 도입 및 방식은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판단하도록 함

- 다키카와시, 스나가와시, 나이베쵸, 우라우스쵸, 쿠리야마쵸, 누마타쵸, 리꾸베츠쵸, 치부베츠쵸 등 지방정부에서 허용중(8개 지자체, 2008년말 기준)

＊2007년말부터 배수처리시스템을 갖춘 신축 공동주택에 지속증가(약 30만 가구)

＊도쿄 디스포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스템협회 설립 및 운영

2. 미국

- 1927년 위스콘신주 출신 건축가 John Hammes에 의해 디스포저 개발

- 1950년대 생산, 판매 구체화

- 1960년대 후반 대부분의 지역(디트로이트, LA, 덴버 등)에서 신축 주택 또는 부엌 개, 보수시 디스포저 설치 의무화(각종 연구조사 뒷받침)

- 1998년 뉴욕시, 하수도능력 검증후 1970년대 이후 금지해온 합류식지역에 디스포저 허용

- 현재까지 약 1억대, 전체가정의 약 50%이상이 디스포저를 사용하고 있음

3. 한국

- 1985년부터 디스포저 수입, 제조, 판매(대부분 미국제품 수입)하였으나 1995년 금지

(당시 하수도 보급률 약8.5%, 대부분 하수관거가 합류식이고 하수도 여건 열악)

- 2007년말 디스포저 허용필요성 검토배경

＊‘05.1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제도 시행 고려

＊고층아파트, 고령사회, 운반 및 보관시 악취, 병원균, 벌레발생 등 비위생성 고려

＊탈수기, 건조기, 액상소멸기 등 감량기기 다양화, 고급화 추세 및 국민편의성 고려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확충 등 하수도여건 개선 고려

(‘12년 하수도보급률 91%, 분류식관거 보급률 ’12년 53%)

- 2008.3 디스포저 도입가능성 검토를 위한 장단기 추진계획 수립

- 2008.9.10 조사, 연구용으로 사용허용

＊ ‘08.10.29 서울시 시범사업 승인 및 추진

- 1차 시범사업 : '08.12 ~ '09.12(2개단지 477세대) - 서울시 예산(10억)

＊ 전처리배수방식 : 노원구 공릉동 대주피오레아파트(191세대)

＊ 직배출방식 : 강서구 방화동 서광아파트(286세대)

- 2차 시범사업 : '09.09 ~ '10.09(1개단지 538세대) - 서울시 예산(10억)

＊ 병합처리방식 : 영등포동 당산푸르지오 아파트 9개동 538세대

- 2009.1.16~12 디스포저 도입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

- 2009.5.29 공청회 개최 및 각 지자체 시범사업 공식추진토록 관련법 개정추진

- 2009.7.1 각 지자체(1000세대 미만)예산으로 시범운영추진 허용토록 관련법 개정

(하수도법 시행규칙 24조의 2 - 환경부 승인후 지자체에서 전면추진가능)

- 2009.10.28 디스포저 정책과 하수도정비 한-일 심포지엄 개최(서울 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

- 2010.4.8  디스포저 허용에 관한 정책세미나(서울 설비건설회관 대강당)

＊ 정부에서 일본,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하고 서울시와 각 지자체 시범운영결과를 반영하여 관련법 추가개정 검토 중(2010~2011)

- 2012 해양투기금지 및 하수관거상황, 수거 및 처리비용, 국민편의성, 위생성 고려

- 국내제품의 기술향상과 표준화, 관리시스템 및 수출장려정책 고려

- 각 지자체의 음식물처리기 예산지원 등 음식물관련 조례제정 증가추이 고려

		전자파, 이제는 ‘환경차원’에서도 관리방안 마련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등은 열적효과외의 지속적인 전자파 노출에 의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나 점점 더 증가하고 다양화되는 전자기기에 둘러싸여 사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계속 증대

-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휴대폰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Group 2B’로 분류

∙세계보건기구(WHO), 휴대폰 전자파가 뇌암 발생 위험 높임

∙국제암연구소(IARC), 전자파가 신경교종(뇌암의 일종) 발생위험 높임

- 지난 5. 21.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어린이가 성인에 비해 휴대전화 등 특정 주파수 대역의 전자파를 더 많이 흡수한다는 조사결과 발표이후 지난달(9.20) 방통위는 전자파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불안감을 해소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

- 미국과 호주, 유럽 등에서는 이미 노트북, 무전기, 위성전화기 등의 무선기기에 대해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휴대전화 기기의 전자파흡수율을 1.6W/Kg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단말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

- 그러나 국내의 인체보호기준(방통위, 2000년 제정)은 국제적인 권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전자파를 ‘생활환경’에 포함시켜 환경정책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이 1999년부터 2011년까지 4차례 의원입법발의로 추진되었으나 관계부처(방통위, 지경부)가 유해성 미검증 및 규제의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폐기

【질의】

유영숙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등은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등 국민적 불안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파나 전기관련 산업의 진흥이 주요목적인 법률들(전파법, 전기사업법)에 의해 전자파가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장관님, 가전제품 및 휴대전화의 사용 증가에 따라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송전탑·이동전화 기지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해 생활환경 차원의 관리 필요성에 의해 지난 10여년간 4차례나 환경 관련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심사과정에서 전자파와 인체 피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과학계·산업계 및 관계부처 간 합의 실패 등으로 보류됐다가 폐기되었습니다.

지금도 전기·전파 산업을 관장하는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력사업 지연, 사회적 비용 부담 가중,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거부감을 보이고 있으며, 전자파의 유해성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필요한 불안을 부추긴다는 것이 이들 부처의 가장 큰 반대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안】

장관님, 본 의원은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이 모두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전자파는 그 잠재적 파급효과와 국민적 불안을 고려할 때 산업안정 및 사회적 비용부담 가중 보다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와 함께 지속적인 조사·규명 및 위해방지 등을 위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당부드립니다.

		학교운동장, 중금속․유해화학물질 무방비 노출

○ 2009년 2~12월, 환경부 수도권 소재 50개 학교운동장에 대해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 실태조사 실시

- 환경부는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해,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힘.

- 2009년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0년부터 기술표준원에서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마련

○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055개 초․중․고 운동장 중 476개(23.16%)에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 검출

- 기준 초과 11개교 / 커트라인 7개교 / 기준에 90% 이상 근접한 위험군 24개교

- 중금속은 신체 내 미네랄 균형 파괴로 심한 경우 사망 초래. 유해화학물질은 주로 벤젠 등이 함유된 발암물질임.

【질의】

유영숙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956년 일본에서 수은중독으로 미나마타병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1,500명인 대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운동장에 미나마타병을 일으킨 수은을 비롯해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은 물론, 발암물질인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장관 학교 운동장에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이 이해가십니까

【질의】

본 위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전국 초․중․고 운동장 현황 조사 자료를 제출받았더니, 총 2055개 학교 중 23%가 넘는 476개 학교 운동장에서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산업표준 기준을 넘어선 11개 학교 중 8개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합격’이라고 판정하고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는 우리 아이들 학교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도록 아무런 손도 쓰지 못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학교명	시도명	시군구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 (Cr6+)	T-VOC	PAHs
1	신동중	서울	강남구	25	1	1	1	3.2	19.3
2	나눔초	경기	안양과천	88	7	0	0	7	113
3	명혜학교	경기	안산	29	2	0	0	-	27
4	발안중	경기	화성	230	0	0	20	0	0
5	능곡중(불합격)	경기	고양	44	0	0	0	3	29
6	함태중	강원	태백	31	15	0	0	1.6	14
7	논산중	충남	논산	0	0	0	0	1.2	10.5
8	김해생명과학고 (불합격)	경남	김해	13	0	0	0	0	13.2
9	남원중(불합격)	제주	서귀포시	14	0	0	0	0	11
10	납읍초	제주	제주시	15	0	0	0	0	10.6
11	군포중	경기	군포	0	0	88	0	50	10

【질의】

특히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초과할 위험이 있는 학교만 무려 42개에 달했습니다. 장관님, 화면을 봐주십시오(파워포인트)

먼저 기준을 초과한 11개 학교입니다. 서울 강남의 신동중학교를 비롯한 11개 학교는 기술표준원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 기준을 넘었습니다. 경기 화성의 발안중학교는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 90의 4배 가량인 230이 검출되었고, 안양과천의 나눔초등학교는 발암물질인 유해화학성분이 기준치의 11배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버젓이 합격이라고 판명했고, 지금도 사용 중입니다. 장관, 환경부에서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질의】

나머지 31개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커트라인에 걸린 학교가 7곳, 기준치에 90%이상 근접한 학교가 24곳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라도 중금속과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환경부는 유유자적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환경부에 학교운동장 유해물질 조사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환경부에서는 지난 2009년에 서울지역의 50개 학교를 조사한 자료밖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학교운동장 오염이 이렇게 심각한데 환경부는 3년 전에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한 면피용 실태조사만 실시했을 뿐, 지금까지 학교운동장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 오염에 전혀 손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사건을 보며 환경부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장관님, 학교운동장이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에 오염될 동안 환경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대안】

장관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운동장에서 마저 마음껏 뛰어놀지 못해서야 우리 정부가 부모님들 얼굴 볼 낯이 있겠습니까? 당장 전국 학교운동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에 엄중 조치하십시오. 대한민국 학부모를 대신해, 저 김성태가 끝까지 확인할 것입니다. 장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