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의원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10월22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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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부정당 업체로 둘러싸인 한수원, 안전관리에 구멍

납품업체가 시험성적서 41건 위조해서 고리원전에 부품공급

한수원과 거래 업체 중 2010년 이후에만 72곳이 부정당 업체로 제재 받아

고리원전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시험성적서 41건을 위조해서 부품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시험성적서 위조 등 한수원과의 계약에서 문제를 일으켜 2010년 이후 제재를 받은 기업이 7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부품이 고리원자력본부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고리원자력본부가 강진중공업, 유성산업 두 기업과 체결한 10건의 계약에서 총 41건의 시험성적서 위조가 발견됐다.

이들이 체결한 계약은 총 106억 원 상당의 원전 부품 납품 건이며 해당 부품은 원자로의 수리와 펌프의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품목이다.

한편 이들 업체는 지난 7월 뇌물수수혐의로 울산지검으로부터 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 : 표1>     시험성적서 위조로 제제를 받은 업체현황

업체명	계 약 명	낙찰 금액(원)	제제 사유	발주처	제제기간
유성 산업	실린더헤드 디젤엔진용, 866.3*513(C/L)*33	228,800,000	시험성적서 4건 위조	고리 원자력 본부	12.08.25 ~ 13.02.24
	원자로 수리부품, REACTOR STUD TENSIONER	245,520,000
강진 중공업 ㈜	베어링,슬리브형, 181.72㎜,228.8㎜,264.68	569,800,000	시험성적서 37건 위조	고리 원자력 본부	12.08.25 ~ 13.02.24
	케이싱,고정식,축 조립체용, CWP SUCTION CA	1,096,546,000
	지지대,TPOCWP DRIVE SUPPORT,PUMP MOTOR	2,029,500,000
	하프커플링,축용,200*400㎜ LG,SUS316L,C O	683,430,000
	하우징,CW DISCH. HEAD, 회전식 펌프 고정자	2,695,000,000
	지지대,TPOCWP DRIVE SUPPORT,PUMP MOTOR	2,013,000,000
	베어링,슬리브형, 181.72㎜,228.8㎜,264.68	1,016,334,000
	임펠러,OPEN CENTRIFUGAL, 펌프용,원심식,SR	68,453,000
	합 계	10,646,383,000	41건 위조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제출자료

한편 한수원이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0년 이후 72개 업체에 총 93건의 제제가 가해졌다. (표2 참고)

이 중에는 올 초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기업들을 비롯해, 불법하도급, 입찰 담합,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 등이 있었다.

원전의 운전과 안전을 책임지는 한수원의 주변이 부정 업체들로 둘러싸여 있는 셈이다.

정우택 의원은 22일 진행된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부품들이 고리원전으로 납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험통과를 하지 않은 부품은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원은 “최근 3년 간 93건의 계약에서 72개의 기업이 계약문제로 인해 제재를 받았다는 것은 원전에 불량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이기적인 행위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엄격한 기준으로 업체 관리를 해야 하는 한수원이 앞장서서 뇌물을 받고 있어 협력업체들의 비리가 더욱 기승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원은 “원전의 안전이 100% 보장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 표1> 2010년 이후 부정당업체 제재 현황

	업체명	제재사유	제재 사업소	제재기간
1	하나에버텍(주)	입찰 담합	자재처	2012.10.17-2014.10.16
2	한라정공(주)	입찰 담합	자재처	2012.10.17-2014.10.16
3	엠피에스(주)	입.낙찰또는계약체결의체결.이행과관련하여뇌물을준자	자재처	2012.10.17-2014.10.16
4	강진중공업(주)	입.낙찰또는계약체결의체결.이행과관련하여뇌물을준자	자재처	2012.10.17-2014.08.24
5	대륙산업	입.낙찰또는계약체결의체결.이행과관련하여뇌물을준자	자재처	2012.10.17-2014.04.30
6	(주)세종엔지니어링	입.낙찰또는계약체결의체결.이행과관련하여뇌물을준자	자재처	2012.10.17-2013.04.16
7	광성(주)	입.낙찰또는계약체결의체결.이행과관련하여뇌물을준자	자재처	2012.10.17-2013.04.16
8	(주)지디스	입.낙찰또는계약체결의체결.이행과관련하여뇌물을준자	자재처	2012.10.17-2013.04.16
9	주식회사 신풍	입.낙찰또는계약체결의체결.이행과관련하여뇌물을준자	자재처	2012.10.17-2013.04.16
10	(주)피라인	입.낙찰또는계약체결의체결.이행과관련하여뇌물을준자	자재처	2012.10.17-2013.04.16
11	(주)케이제이다이나텍	입찰담합	자재처	2012.10.17-2013.04.16
12	동영기업 (주)	입.낙찰또는계약체결의체결.이행과관련하여뇌물을준자	자재처	2012.10.17-2013.04.16
13	삼창기업(주)	입찰담합	자재처	2012.10.17-2013.04.16
14	주식회사에스케이아이	입.낙찰또는계약체결의체결.이행과관련하여뇌물을준자	자재처	2012.10.17-2013.04.16
15	원전사	입.낙찰또는계약체결의체결.이행과관련하여뇌물을준자	자재처	2012.10.17-2013.01.16
16	한국조달	입.낙찰또는계약체결의체결.이행과관련하여뇌물을준자	자재처	2012.10.17-2013.01.16
17	(주)에스에스테크널러지	입.낙찰또는계약체결의체결.이행과관련하여뇌물을준자	자재처	2012.10.17-2013.01.16
18	경안정보기술(주)	입.낙찰또는계약체결의체결.이행과관련하여뇌물을준자	예천양수발전소	2012.10.10-2013.04.09
19	만복종합상사	입.낙찰또는계약체결의체결.이행과관련하여뇌물을준자	월성원자력본부	2012.09.25-2012.12.24
20	만복종합상사	입.낙찰또는계약체결의체결.이행과관련하여뇌물을준자	월성원자력본부	2012.09.25-2012.12.24
21	제원 엔지니어링	입.낙찰또는계약체결의체결.이행과관련하여뇌물을준자	고리원자력본부	2012.09.13-2013.03.12
22	강진중공업 (주)	입.낙찰또는계약체결의체결.이행과관련하여뇌물을준자	고리원자력본부	2012.09.13-2013.03.12
23	유성산업	시험성적서4건위조	고리원자력본부	2012.08.25-2013.02.24
24	유성산업	시험성적서4건위조	고리원자력본부	2012.08.25-2013.02.24
25	강진중공업(주)	시험성적서37건위조	고리원자력본부	2012.08.25-2013.02.24
26	강진중공업(주)	시험성적서37건위조	고리원자력본부	2012.08.25-2013.02.24
27	강진중공업(주)	시험성적서37건위조	고리원자력본부	2012.08.25-2013.02.24
28	강진중공업(주)	시험성적서37건위조	고리원자력본부	2012.08.25-2013.02.24
	강진중공업(주)	시험성적서37건위조	고리원자력본부	2012.08.25-2013.02.24
29
30	강진중공업(주)	시험성적서37건위조	고리원자력본부	2012.08.25-2013.02.24
31	강진중공업(주)	시험성적서37건위조	고리원자력본부	2012.08.25-2013.02.24
32	강진중공업(주)	시험성적서37건위조	고리원자력본부	2012.08.25-2013.02.24
33	성동종합건설 주식회사	계약에관한서류의위조,변조	영광원자력본부	2012.08.17-2012.09.04
34	(주)알앤비코리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미체결	중앙연구원	2012.08.16-2012.11.15
35	주식회사 유니온ECM	계약자의 폐업으로 계약해지됨에 따라 계약의무 미이행	고리원자력본부	2012.08.03-2013.02.02
36	(주)이진기공	정당한사유없이계약미체결	고리원자력본부	2012.08.03-2012.11.02
	광개토상사	정당한사유없이계약미체결	월성원자력본부	2012.07.03-2012.10.02
37
	아현산업	정당한사유없이계약미체결	울진원자력본부	2012.06.11-2012.09.10
38
	대륙산업	계약관련업무수행자에게부당한이익을제공	고리원자력본부	2012.05.01-2012.10.31
39
	대양테크	계약관련업무수행자에게부당한이익을제공	고리원자력본부	2012.05.01-2012.10.31
40
	코리아테크	계약관련업무수행자에게부당한이익제공	고리원자력본부	2012.05.01-2012.07.31
41
	주식회사하나닉스	계약관련업무수행자에게부당한이익제공	고리원자력본부	2012.03.31-2012.09.30
42
	광림상사	계약관련업무수행자에게부당한이익제공	고리원자력본부	2012.03.31-2012.09.30
43
	원전사	계약관련업무수행자에게부당한이익제공	고리원자력본부	2012.03.31-2012.06.30
44
	동은상사	정당한사유없이계약미체결	고리원자력본부	2012.03.28-2012.07.27
45
	(주)콘트로닉스	정당한사유없이계약불이행	양양양수발전소	2012.03.22-2012.12.21
46
	부경종합상사	입.낙찰또는계약체결의체결.이행과관련하여뇌물을준자	고리원자력본부	2012.03.14-2012.09.13
47
	유성산업	입.낙찰또는계약체결의체결.이행과관련하여뇌물을준자	고리원자력본부	2012.03.14-2012.09.13
48
				2012.02.28-2012.05.27
			삼랑진양수발전소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불이행(납품미이행)
49	에너토피아 코리아
				2012.02.27-2012.05.26
			울진원자력본부
		정당한사유없이계약미체결
	송죽글러브
50
51	(주)필아파이펙스	정당한사유없이계약불이행	영광원자력본부	2012.02.17-2012.04.24
52	해성종합상사	정당한사유없이계약미체결	고리원자력본부	2012.01.31-2012.04.30
53	신신기업	정당한사유없이계약미체결	울진원자력본부	2012.01.20-2012.04.19
54	한국미크로	계약의부실,조잡,부당,부정이행	고리원자력본부	2011.11.18-2012.11.17
55	(주)태승건설	한수원의승인없이하도급	월성원자력본부	2011.11.03-2012.01.19
56	영흥인스트루먼트 주식회사	정당한사유없이계약미체결	고리원자력본부	2011.10.18-2012.01.17
57	(주)콘트로닉스	납품포기	고리원자력본부	2011.09.22-2012.03.21
58	히타코리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미체결	영광원자력본부	2011.09.15-2011.12.14
59	대우바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미체결	영광원자력본부	2011.08.17-2011.11.10
60	(주)하이텍홀딩스	계약자의폐업으로계약의무미이행	고리원자력본부	2011.07.17-2012.01.16
61	중부기업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미체결	월성원자력본부	2011.06.21-2011.09.20
62	(주)파워테크콘트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불이행	산청양수발전소	2011.05.24-2011.08.23
63	한국공조기술개발(주)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불이행	방사선보건연구원	2011.05.19-2011.08.18
64	정평캐리어(주)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미체결	고리원자력본부	2011.02.10-2011.08.06
65	미래가스	정당한사유없이계약미체결	울진원자력본부	2011.01.27-2011.04.26
66	백마산업안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불이행	울진원자력본부	2011.01.27-2011.04.26
67	(주)디앤씨바이오	입찰담합	방사선보건연구원	2011.01.11-2011.07.03
68	유킴ENG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이행	영광원자력본부	2010.11.09-2011.11.08
69	대양테크	정당한사유없이계약미체결	고리원자력본부	2010.11.03-2011.05.02
70	태양상사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불이행	고리원자력본부	2010.10.05-2011.04.04
71	세광산업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불이행	고리원자력본부	2010.09.16-2011.03.15
72	효암상사	정당한사유없이계약불이행	원자력교육원	2010.08.12-2011.02.10
73	거산이엔씨	공사의일부분감독의승인없이하도급	울진원자력본부	2010.08.11-2010.11.10
74	한빛상사	정당한사유없이계약불이행	월성원자력본부	2010.08.10-2011.02.09
75	한빛상사	정당한사유없이계약불이행	월성원자력본부	2010.08.10-2011.02.09
76	한빛상사	정당한사유없이계약불이행	월성원자력본부	2010.08.10-2011.02.09
77	한국산업저항기	정당한사유없이계약미체결	월성원자력본부	2010.08.10-2010.11.09
78	동성윤활유	정당한사유없이계약미체결	고리원자력본부	2010.07.06-2011.01.05
79	(주)넷하우스	정당한사유없이계약미체결	고리원자력본부	2010.06.28-2010.09.27
80	삼성월드통산(주)	정당한사유없이계약불이행	영광원자력본부	2010.06.23-2010.12.22
81	현우기업	정당한사유없이납품불이행	월성원자력본부	2010.06.11-2010.12.10
82	(주)누리산업	계약상대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의해지	월성원자력본부	2010.06.11-2010.12.10
83	(주)동양테크놀로지	정당한사유없이계약미체결	월성원자력본부	2010.06.10-2010.09.09
84	현우기업	정당한사유없이계약불이행	월성원자력본부	2010.06.10-2010.09.09
85	중앙로주유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	영광원자력본부	2010.05.13-2010.08.12
86	동서화공약품	정당한사유없이계약미체결	고리원자력본부	2010.03.31-2010.09.30
87	동서화공약품	정당한사유없이계약미체결	고리원자력본부	2010.03.31-2010.09.30
88	덕산종합개발	적격심사서류허위제출	고리원자력본부	2010.03.31-2010.09.30
89	(주)뉴포인트	정당한사유없이계약미체결	고리원자력본부	2010.03.31-2010.06.30
90	B.KTradingCompany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이행	울진원자력본부	2010.03.05-2012.03.04
91	B.KTradingCompany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이행	울진원자력본부	2010.03.05-2012.03.04
92	(주)강남토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이행	고리원자력본부	2010.02.23-2010.05.23
93	진호테크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미체결	울진원자력본부	2010.01.22-2010.04.21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제출자료

◈ 대상 :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교훈 없이 원전 정지 사고 반복하는 한수원

- 몇 년 째 같은 계통에서 고장 발생으로 원전정지 계속돼

- 고리2호기는 5년 사이 6번이나 가동정지

2007년 이후 발생한 원전고장 41건 중, 같은 계통의 문제로 3번 이상 가동이 정지된 경우가 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 위원(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22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의 원전 고장 41건 중 같은 계통에서  발생한 문제로 3번 이상 가동이 정지된 사례는 총 12건으로, 각각 여자변압기 문제 4건, 제어봉 문제 5건, 원자로 냉각재 3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여자변압기 : 발전기에 여자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여자시스템의 변압기)

< 같은 계통에서 발생한 고장 사유 >

원전	호	연도	일시	고장 사유
울진	#4	2009	12.21 15:17	여자변압기 고장에 의한 정지(4건)
월성	#1	2009	01.06 05:19
고리	#3	2011	12.14 08:36
월성	#1	2012	09.16 16:51
영광	#5	2011	02.04 05:49	원자로냉각재펌프 고장에 의한 정지(3건)
울진	#6	2011	10.11 18:05
월성	#1	2012	01.12 4:24
영광	#6	2008	12.06 13:34	제어봉 고장에 의한 정지(5건)
영광	#5	2009	10.23 22:11
신고리	#1	2012	10.02 08:10
신월성	#1	2012	08.19 10:53
영광	#6	2012	07.30 14:57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제출자료

한편 원전의 고장으로 인한 가동 정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연간 2회였던 고장정지가 2011년엔 7건으로 급증했고, 2012년 들어서도 벌써 7번이나 가동이 중단되었다. 시험가동 중 정지된 4건을 포함하면 올해 들어서 벌써 고장으로 인한 원전 가동 정지가 11건이다.

< ΄07~΄12.10 원전 고장 정지 건수 >

( 단위 : 건 )

구분	΄07	΄08	΄09	΄10	΄11	΄12	계
고장정지 건수	12	7	6	2	7	7	41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제출자료

특히 2007년 이후 영광 5호기는 5회, 고리2호기는 6번이나 가동이 중단되어 1년에 1번꼴로 가동이 중단되어 안정적인 발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영광 5호기, 고리 2호기 가동 정지 일시 및 고장 사유 >

원전	호	연도	일시	고장 사유
영광	#5	2007	11.22 10:28	주증기격리밸브 닫힘에 의한 발전정지
		2009	10.23 22:11	제어봉위치 편차로 인한 발전정지
		2011	01.20 14:29	주급수제어밸브 제어용 터치 스크린 노후로 인한 오동작으로 발전정지
		2011	02.04 05:49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에 의한 원자로 정지
		2012	10.02 10:45	PCS고장에의한주급수펌프정지및증기발생기저쉬위에의한원자로자동정지
고리	#2	2007	05.16 12:11	소내전원계통 이상에 따른 발전소 수동정지
		2007	11.26 15:14	저압터빈 정지밸브 고장 닫힘에 의한 발전정지
		2008	12.19 15:37	터빈보호신호 오동작에 의한 발전정지
		2009	01.24 22:09	주증기관 저압력에 의한 발전정지
		2010	08.16 01:20	탈기기수위계기전원상실로인한증기발생기저-저수위에의한발전정지
		2011	06.21 10:30	송전선로지락에의한비안전모선상불평형계전기동작,원자로정지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제출자료

정우택 의원은 22일 진행된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같은 계통에서 똑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고장정지 이후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부품교환과 같은 단편적인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다는 증거이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원전 운영 노하우가 30년 이상 축적됐으면 고장 정지가 0건에 수렴해야 하는데 최근 3년간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전 관리에는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되는만큼, 안전관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 : 표4> 2007년 이후 가동 정지된 원전 리스트

	원전	호기	연도	일 시	고장 사유
1	울진	5	2007	01.15 18:06	순환수계통 모터구동밸브회로 점검중 발전정지
2	월성	1	2007	02.07 15:00	터빈트립 솔레노이드밸브 과다 누유에 의한 발전정지
3	영광	1	2007	02.18 18:41	주발전기 고정자권선 접지에 의한 발전정지
4	고리	2	2007	05.16 12:11	소내전원계통 이상에 따른 발전소 수동정지
5	고리	4	2007	06.15 15:31	터빈제어유계통 플랜지 누설로 발전정지
6	영광	2	2007	06.21 16:20	터빈제어계통 고장 점검 중 발전정지
7	울진	4	2007	06.21 16:56	발전기보호계통 동작으로 발전정지
8	울진	2	2007	07.04 00:12	주변압기 보호신호 발생으로 발전정지
9	울진	2	2007	09.10 19:58	주급수펌프 정지로 인한 발전정지
10	영광	5	2007	11.22 10:28	주증기격리밸브 닫힘에 의한 발전정지
11	고리	2	2007	11.26 15:14	저압터빈 정지밸브 고장 닫힘에 의한 발전정지
12	울진	4	2007	11.28 12:55	습분분리재열기 고수위에 의한 발전정지
13	울진	3	2008	01.25 16:35	터빈 보호신호 발생에 의한 발전정지
14	고리	3	2008	02.04 05:24	발전기 거리계전기 동작에 의한 발전정지
15	울진	3	2008	02.29 15:12	여자차단기 고장 개방에 의한 여자전류 상실로 발전정지
16	울진	1	2008	07.03 09:56	주증기 압력신호 비정상에 의한 발전정지
17	울진	1	2008	10.26 14:36	증기발생기고-고수위에의한발전정지
18	영광	6	2008	12.06 13:34	제어봉위치전송기 오동작에 의한 발전정지
19	고리	2	2008	12.19 15:37	터빈보호신호 오동작에 의한 발전정지
20	월성	1	2009	01.06 05:19	여자기 전원상실에 의한 발전정지
21	고리	2	2009	01.24 22:09	주증기관 저압력에 의한 발전정지
22	영광	4	2009	05.20 08:24	터빈비상계통 제어유 압력감소에 의한 발전정지
23	영광	4	2009	06.03 00:46	주변압기와 변전소 구간의 가스절연모선 지락고장
24	영광	5	2009	10.23 22:11	제어봉위치 편차로 인한 발전정지
25	울진	4	2009	12.21 15:17	여자변압기 충격압력보호계전기 동작에 의한 발전정지
26	고리	3	2010	03.24 10:38	터빈밸브 시험중 제어유 저압력에 의한 발전정지
27	고리	2	2010	08.16 01:20	탈기기수위계기전원상실로인한증기발생기저-저수위에의한발전정지
28	영광	5	2011	01.20 14:29	주급수제어밸브 제어용 터치 스크린 노후로 인한 오동작으로 발전정지
29	영광	5	2011	02.04 05:49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에 의한 원자로 정지
30	고리	1	2011	04.12 20:46	소내보조변압기로부터‘A'계열4.16kV비안전모선전원공급용차단기 ‘B'상소손및지락,터빈발전기정지에의한원자로정지
31	고리	2	2011	06.21 10:30	송전선로지락에의한비안전모선상불평형계전기동작,원자로정지
32	울진	6	2011	10.11 18:05	원자로냉각재펌프과전류계전기교체작업중원자로냉각재펌프정지에의한원자로정지
33	울진	1	2011	12.13 20:05	보조보일러시험중복수기내공기유입으로복수기진공상실에의한터빈및원자로정지
34	고리	3	2011	12.14 08:36	발전기여자변압기인입전원케이블손상으로보호계전기동작에의한원자로정지
35	월성	1	2012	01.12 4:24	정상운전중,원자로냉각재1번펌프(총4대)정지로안전시스템에따라발전소자동정지
36	영광	6	2012	07.30 14:57	제어봉구동장치 전원공급계통 출력차단기 개방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37	신월성	1	2012	08.19 10:53	제어봉제어계통 전력제어소자 고장으로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 정지
38	울진	1	2012	08.23 18:41	소외전력계통 교란에 따른 안전주입 및 원자로 자동정지
39	월성	1	2012	09.16 16:51	여자변압기 고장에 의한 터빈정지 및 원자로 출력 자동감발
40	신고리	1	2012	10.02 08:10	제어봉제어계통 고장으로 원자로 자동정지
41	영광	5	2012	10.02 10:45	PCS고장에의한주급수펌프정지및증기발생기저쉬위에의한원자로자동정지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