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수원 장안!’
2012년 10월 19일(금)	국회의원 (수원시 갑) 이 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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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지원대책 마련해야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약 36,500가구 추정

노숙자, 비닐하우스·판잣집 거주자, 고시원·여관·여인숙 거주자 등 유형별 주거취약계층 특성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10월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내 주거취약계층이 36,500여가구에 달한다며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노숙인 222명, 노숙인쉼터 및 부랑인시설 생활자 873명, 비닐하우스, 판잣집 등에 거주하는 30,109가구, 고시원, 여관,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5,262가구 등 약 36,500여 가구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왔지만, 주거취약계층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적 지원정책을 시행해오진 못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노숙인, 복지시설 생활자, 비닐하우스, 고시원 거주자 등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나 체계적 지원수단 개발에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기도가 향후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방안을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이외에도 유형별 주거취약계층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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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현황

- 경기도 노숙인 222명 (2011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국	1,181	1,317	1,260	1,077	1,375
경기도	132	166	115	80	222

- 노숙인쉼터 및 부랑인시설 생활자 873명 (2011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국	노숙인쉼터	3,363	3,479	3,404	3,117	3,117
	부랑인시설	9,722	9,492	9,266	8,958	9,107
	소계	13,085	12,971	12,670	12,075	12,224
경기도	노숙인쉼터	221	203	193	191	220
	부랑인시설	583	663	659	644	653
	소계	804	866	852	835	873

- 비닐하우스, 판잣집, 움막 등 거주가구 30,109가구 (2010년)

구분	전국	경기도
비닐하우스, 판잣집	16,880	7,387
기타	96,824	22,731
계	113,704	30,109

- 고시원, 여관, 여인숙 거주가구 5,262가구 (2011년)

구분	고시원	여관․여인숙	계
전국	16,084	10,501	26,585
경기도	3,470	1,792	5,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