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태흠 (새누리당 / 충남 보령·서천)	제공일 : 2012년10월 22일 ☎ 02) 788-2162 FAX 02) 788-0167 www.kimtaeheum.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74

〈해양수산연수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꼴지한 해양수산연수원

(경영정상화 방안 조속히 마련하고 정년연장 재고해야)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청렴도 개선해야

(업무특성상 비리비위 발생 가능성 높아, 사전차단시스템 갖춰야 )

〈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항만의 기뢰’라 불리는 감수보존선박 방치

(올 4월3일 정박중이던 감수보존선박 7.4km 표류해 대형사고 일어날 뻔)

전용부두 없어 뱃머리 돌리는 크루즈

(인천항 크루즈선 입항위한 인프라구축 서둘러야)

울산 항만부두 내진설계 18곳 중 16곳 안 돼 있어!

(액체화물특성화 항만으로 확고한 안전의식 있어야)

공공기관  경영평가 꼴지한 해양수산연수원

-경영정상화 방안 조속히 마련하고 정년연장 재고해야 -

Ⅰ. 현 황

□ 해양수산연수원

◦ 정의: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의 교육 및 기술훈련 등을 수행하는 해양·수산 인적자원 개발 전문기관

◦ 설립일시: 1998년 1월 1일

◦ 주요 기능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해양수산기술 교육에 관한 국제교류 증진, 정부 수탁 해기사 국가기술자격검정,

◦ 위치: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67

◦ 정원: 141명 / 현원 133명

Ⅱ. 문제점 및 질의

□ ‘201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 해양수산연수원은 D등급, 연수원장은 가장 낮은 등급인 E등급을 받았죠? 그래서 전임 원장이 해임까지 됬죠?

(경영실적 평가 이후 전임 강신길 원장 해임. 지난 8월 27일 신임 정형택 원장 취임,평가단은  기관장이“리더십과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기관장의 비전을 구체화 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지적. 현원이 133명밖에 안되는 기관에서 TF를 31개나 조직)

□ 원장, 취임하신지 두달 정도 되셨죠? 업무파악이 좀 되셨는지? 무엇이 가장 문제인 것 같은가?

□ 본의원이 보기에는 인력구성에 비효율적 요소가 많음. 원장, 교육 분야 직원의 49.%, 행정 분야직원의 34.1%가 50대 이상이죠?  당연히 임금수준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취임한지 얼마 안 된 원장이 근무경력이 훨씬 오래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사관리를 펼치기도 쉽지 않음.

□ 실제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책임경영D⁺, 보수 및 성과관리D⁺, 노사관리 D를 받아 인사관리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었음.

□ 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원들의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죠?

(교원은 60세에서 63세로/ 교관, 행정직 선박직등의 일반직원은 57~8세에서 60세로 정년 연장)

< 직원 연령 분포>

(단위:명)

구분	연령현황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인원	9	46	27	46	5	133

□ 해양수산연수원의 직원별 연령분포를 보면 현원 133명 중 50대 이상이 38%, 40대이상이 59%로 평균 직원 연령대가 매우 높은 편임. 원장, 사오정, 오륙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세상인데 해양수산연수원은 신의 직장인가? 원장은 정년 연장 추진을 중단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일 의지는 없는가?

<정년연장 추진 내역>

2012년 2~3월: 정년 연장(안) 및 노사 합의(안) 수립

2012년 5~6월: 노사 합의서 체결

2012년 7월 : 정년 연장(안) 이사회 상정 및 국토해양부 승인 요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청렴도 개선해야

- 업무 특성상 비리비위 발생 가능성 높아, 사전차단시스템 갖춰야 -

Ⅰ. 현 황

□ 선박안전기술공단

◦ 정의: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안전 확보, 선박검사, 선박 또는 선박시설에 대한 기술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 설립일시:  1979년 1월

◦ 주요 기능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검사/선박안전에 대한 연구개발

◦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12

◦ 정원: 262명 / 현원: 247명

Ⅱ. 문제점 및 질의

□ 이사장, 올해 6월 선박안전공단 소속의 직원들이 선박검사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및 향응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 징역형을 선고 받았죠?

<형사처벌 받은 직원 현황 및 처벌내역>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 소속 검사원 공모씨

(징역 2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937만원 선고)

◦ 선체검사원 정모씨(46세)

(징역 10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211만원 선고)

◦사천지부장 이모씨(50세)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6만원,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 문제는 단발성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 여러 차례 청탁과 금품·향응을 수수해온 사건이라는 점.

□ 선박안전검사라는 공단 업무의 특성상 검사원들은 청탁과 뇌물에 노출되기 쉬움. 검사원들이 출장검사를 하기 때문에 더 그러함. 2011년 공단의 비리발생현황을 보아도 발생한 8건 모두 뇌물 수수임.

해당 연도	대상자			사 유	처분 일자	조치사항
	소속	직급	성명
2011	-	1급	０００	뇌물수수에 따른 조치	12.23	파면
	-	2급	０００	″	″	해임
	-	2급	０００	″	″	해임
	-	2급	０００	″	″	정직2월
	-	3급	０００	″	″	정직2월
	인천지부	1급	０００	″	″	감봉1월
	강원지부	3급	０００	″	″	견책
	완도지부	3급	０００	″	″	견책

□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따르면 선박노후화로 인한 선박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 국가공인 선박안전 검사기관에서 제대로 검사안하고 뇌물이나 받으니까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선박사고가 증가하는 것 아닌가?

<선박노후화와 선박사고 현황>

- 현행 해운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9445척 중 4277(45.3%)척 선령 20년을 초과한   노후 선박.

- 2007년이후 2011년까지 선박사고는 매년 13.7% 씩 증가.

□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비리연루자들에 대한 구속으로 끝날 사안이 아님. 간부나 경영진은 어떤 책임을 졌는가? 이사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부산항만공사, ‘항만의 기뢰’라 불리는 감수보존선박 방치

올 4월 3일 정박중이던 감수보전선박 7.4km 표류해 대형사고 일어날 뻔

Ⅰ. 문제점 및 질의

□ 사장, ‘항만의 기뢰’라 불리는 감수보존선박에 대해서 아시죠? 채무, 소송 등으로 법원에 압류돼 이동, 매매가 금지 된 선박입니다.

□ 현재 부산항만공사의 감수보존선박이 몇 척입니까? 총16척입니다.

□ 대부분 감수보존선박은 장기정박으로 인해 기관이 고장 난 상태라 자력으로 운항이 어려운 실정임.

□ 사장, 감수보존선박이 제대로 관리 되고 있습니까?

□ 올해 4월 3일 정박중이던 감수보존선박 오린엔탈 포춘호(5천톤급)가 강풍에 떠밀려 닻을 잃고 7.4km를 표류했음. 장기방치로 기관이 고장이나 손을 쓸 수가 없어 하루를 기다려서 배가 멈췄음. 만약 사고로 이어졌다면 대규모 해양오염은 물론 인명사고까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음.

□ 세계 5대 항만이라고 자부하는 부상항만공사에서 이런 선박들을 방치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는 대형사고를 눈앞에 두고 손 놓고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다시피 해양사고는 한 번 일어났다하면 2차, 3차 피해를 초래합니다.

□ 사장, 감수보존선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용부두 없어 뱃머리 돌리는 크루즈

인천항 크루즈선 입항 위한 인프라 구축 서둘러야

Ⅰ. 문제점 및 질의

<인천항 최근 3년간 크루즈 입항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9월
입항실적(척)	5	15	13	31	7
입항승객(명)	2,573	7,223	7,536	30,454	2,748

□ 사장, 지난해 인천항에 입항한 크루즈 관광객이 3만 여명이었으나 올해는 2,748명에 불과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 지난해 19차례 23,151명의 중국관광객을 태우고 온 코스트 클래시카호가 올해는 입항하지 않았기 때문임.

□ 사장, 크루즈 선사들이 인천항을 왜 다시 찾지 않습니까?

□ 인천항에는 크루즈 전용부두가 없는 탓에 일반화물부두에 접안하게 되고, 승객들은 버스나 도보로 여객터미널로 이동하게 되는 등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이유임.

□ 사장, 크루즈 관광객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크루즈 승객 1명은 20피트 수출용 컨테이너 1개의 부가가치와 같다고 합니다.

□ 세계 크루즈 관광시장도 연평균 12%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사장, 보다 많은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조속히 크루즈 전용 부두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을 이용하는 국제여객 증가와 국제여객터미널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때문에 올 8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공사에 들어갔음. 여기에 1단계로 8만톤 크루즈선 접안 가능한 부두, 2단계로 15만톤 크루즈선이 접안 가능한 부두를 만들 계획임.

□ 인프라뿐 아니라 크루즈 관광프로그램도 개선이 절실함. 현재 인천항 기항 크루즈 관광 프로그램은 인천부근만 한 바퀴 휙 돌고 가는 게 전부임.

□ 사장,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크루즈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령 머드축제와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어떻습니까?

울산 항만부두 내진설계 18곳 중 16곳 안 돼 있어

- 액체화물특성화 항만으로 확고한 안전의식 있어야 -

Ⅰ. 현   황

위험 화물처리량 기준 (2010. 해운 통감)
순위	항만	위험화물처리량(R/T)
1	울산항	114,915
2	광양항	82,675
3	대산항	46,619
4	인천항	42,157
5	평택당진항	20,323
6	부산항	9,000

□ 항만별 위험화물 처리량

울산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위험화물을 처리하는 액체화물 특성화 항만임

□ 우리나라 연도별 지진 발생횟수 (78년 ~ 2011년)

□ 부산지방기상청은 2012년 2월 24일 오전 9시5분께 울산시 동구 남동쪽 57km 해역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힘.

Ⅱ. 문제점 및 질의

□ 사장, 울산항만은 우리나라에서 원유, 석유, 가스 등의 위험도 높은 액체화물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곳이죠?

□ 최근 기상이변으로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짐. 특히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라 여겨졌던 우리나라의 지진발생율 증가추세. 사장, 올해 2월에는 울산 앞바다에서도 지진이 발생한 것 아시는지?

□ 울산항은 액체화물 특성화 항만으로서 확실한 지진 대비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내진 설계가 잘 안되어 있죠? 18개 중에 2개만 되어 있죠?

(울산항만의 18개 부두 중 16곳의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음)

□ 시설물이 파괴될 때 매우 큰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항만시설Ⅰ등급 부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음. 사장, 내진 설계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