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8일(목)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담당 : 송봉빈 비서관 (784-7381, 010-2709-5072)

하수관거 확대 등 토목사업 위주에서 빗물관리시스템 도입으로 !

서울시 수해방지대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 필요

- 도시화에 따라 서울시 불투수층 급격하게 증가로 침수피해 발생

- 서울시 수방대책, 하수관거 확대 · 대심도 터널 등 토목사업에 치중

- 섣부른 빗물세 도입 추진에 앞서 서울시와 개발업자의 공동 부담 필요

- ‘빗물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청사 등 공공건물부터 빗물관리시설 설치 필요

서울시 침수 및 산사태 등 도시홍수에 취약

○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있으며, 도시홍수에 따른 침수 등 수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서울도 2010, 2011년 홍수로 강남과 광화문 등 도심이 침수되고,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음

최근 3년간 서울시 수해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피해건수	피해액(천원)	피해건수	피해액(천원)	피해건수	피해액(천원)
24,061	11,198,400	20,539	8,910,600	736	308,400

※ 출처 : 서울시 국정감사 제출자료

○ 또한 서울시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자연지반이 상실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불투수층이 1962년 7.8%에서 2011년 48%로 7배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빗물 유출량도 크게 증가하면서 집중호우 시 빗물이 급격하게 저지대로 유입되는 등 도시홍수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음

서울시 수방대책, 하수관거 향상, 대심도 터널 등 토건사업에 치중

○ 그동안 서울시는 하수관거 개량, 빗물받이 증설, 저류조 설치 등 수해방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지만, 체계적인 방재대책으로는 한계가 많았음

○ 서울시는 2011년 수해 이후 도시수해안전망 종합개선대책(2012~2021년)을 마련하여 10년간 5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도시수해안전망 종합개선대책

구분	하수관거 능력향상	침수지역 관거개량	빗물 펌프장	빗물 저류조	하천 정비	대심도 시설	기타	계
내용	47개	154	47개	25	45km	7개	산사태등
사업비 (억원)	21,551	7,952	4,923	2,040	432	8,502	4,801	50,201

※ 출처 : 서울시 국정감사 제출자료

○ 그러나, 수해방지 예산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이 드는 대규모 수방시설을 무한정으로 만들 수는 없는 일임. 대규모 토목사업 위주의 수방대책은 서울시 재정여건상 실현 가능성도 부족하고 비용 대비 효과도 크지 않음

○ 이에 따라 서울시도 당초 신월동, 광화문, 도림천, 강남역 일대 등 상습침수구역 7곳에 대해 대심도 배수터널(빗물저류배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막대한 예산소요 등을 이유로 신월동 1곳만 설치하기로 변경했음

3. 서울시의 섣부른 빗물세 도입 논의

○ 서울시는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인한 왜곡된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독일식 빗물세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 2012년 9월 5일에는 서울시 주최로 빗물세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음

※ 빗물세

하수도요금을 오수와 우수로 분리하여 오수는 상수도사용량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우수는 불투수면적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

하수도요금에 지표면으로 비가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면적에 따른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

○ 서울시의 빗물세 도입 추진은 침수피해에 따른 부담을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한다는 등 새로운 세금 신설에 대한 저항감 때문에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음

○ 빗물관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빗물세 도입은 논의해볼만한 가치가 있지만,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도 없이 성급하게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오히려 빗물세에 대한 반발심만 키웠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빗물세는 단지 하수도비용 측면만 고려하고 홍수비용 부담과 수자원 확보 또는 비상시 대비용수는 생각하지 않은 근시안적 대책임. 홍수와 물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도시의 물자급률, 도시의 에너지 이용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도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갑자기 시민에게 새로운 요금부담을 주는 것보다 새로 짓는 건물이나 상습침수구역에 한해 빗물저류, 침투시설을 서울시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분산형 빗물관리 시스템 전면적 도입 필요

○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선거 당시 홍수방지라는 단일 목적만을 위하여 대규모 수방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다목적으로 분산형의 소형 시설을 만들고 ‘물순환형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음

○ 박 시장의 공약대로 ‘물순환형 도시’를 만들고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불투수층을 자연배수로 바꾸고 빗물의 침투, 저장, 이용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빗물관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토목시설 확충 위주인 기존의 수방대책에서 벗어나 빗물을 관리하는 생활밀착형 수방대책으로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것임

○ 현재의 빗물관리 시설과 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빗물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과 사업시행 방안 등 로드맵을 담은 ‘빗물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함

○ 최근 홍수가 발생했던 도림천 상류 유역이나 강남역 부근에 집중형 빗물저류조 대신 분산형 빗물관리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다목적의 물관리를 시범적으로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울시 신청사와 구청 청사 등 서울시 관내 공공 건물부터 솔선수범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