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10.8(월)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365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신선우 보좌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목재산업 피해 우려

주요

내용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목재의 경우 가중치 1.5로 높은수준

‣ 비슷한 가중치인 태양광, 풍력 등에 비해 발전비용 제일 낮아, 여러산업에 이용되어야 할 목재들 발전소 땔감으로 직행할 가능성

‣ 국내 연간생산가능량 1만t vs 발전소 필요량 320만t, 목재가격급등과 수입증가, 국내목재산업 타격 불가피

‣ 산림선진국 중 발전용으로 목재 장려하는 국가 거의 없어

대안

‣ 굳이 목재를 발전용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환경보호 등 대체효과 충분

‣ 목재 이용 및 효용에 대한 다각적 검토필요, RPS 가중치 수정하여 목재 이용한 화력발전을 줄일 필요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 발전소의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원가, 국가정책, 환경보호 등을 고려하여 그 종류에 따라 각각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 중 폐목재를 연소시켜 화력발전을 하는 목재바이오매스에너지는 1.5의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고 있다.

※ 주요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가중치 부여

종류	태양광 에너지	풍력	수력에너지	목재바이오매스에너지	연료전지, 조력
가중치	0.7~1.5	1.0~2.0	1.0	1.5	2.0

□ 목재바이오매스에너지 경우, 발전단가가 다른 에너지에 비해 워낙 저렴하다는 것이다. 비슷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태양광에너지나 풍력발전의 경우, 생산설비의 비용이 워낙 고가인데 비해 바이오매스에너지는 단가가 저렴한 목재 구입비용 밖에 들지 않아 발전소의 입장에서는 폐목재를 구입하여 화력발전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 문제는 국내 바이오매스에너지의 연간 생산가능량은 약 1만톤 내외이지만, 각 발전소들은 향후 연간 320만톤의 목재를 가지고 바이오매스에너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목재공급의 부족 및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로 인해 목재산업에 사용되어야 할 목재들이 열발전소의 땔감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아 목재품귀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목재수입증가와 가격상승을 가져와 국내 목재업계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동서발전의 경우 화력발전소에 우드칩을 혼합원료로 쓰고, 폐목재바이오매스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등 우드칩 45만톤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할 계획이다.

□ 목재바이오매스 자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등과 같이 무한한 자원이 아니다. 나무를 조림하여 이용하기 까지 30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며, 산림보존으로 얻는 이득 또한 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가중치를 계속 적용한다면 머지않아 목재산업에 위기가 올 수 있다.

□ 외국의 경우, 이와 같은 우려 때문에 캐나다, 미국,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목재 산업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도 목재를 대부분 가정 난방용이나 지역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에 목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웨덴과 네덜란드 정도밖에 없다.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취지는 좋으나, 목재 자원의 경우, 굳이 발전용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온실가스감축이나 환경보존 등 충분한 대체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목재자원의 효용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한 후, 가중치 적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 주요국 목재바이오매스(목재펠릿) 이용실태

국가		이용실태
가정용	캐나다	세계최대 펠릿 수출국 - 국내수요는 매우 적으며 대부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
	미국	세계최대 펠릿 생산국 - 국내수요의 대부분이 가정난방용
	독일	EU 최대 펠릿 수출국 - 국내수요의 대부분이 가정난방 및 지역난방에 사용
	오스트리아	- 국내수요의 대부분이 가정난방용
발전용	스웨덴	세계최대 펠릿소비국 - 중소규모 난방(60%) 대규모 지역난방, 화력발전(40%)
	네덜란드	- 대부분 화력발전용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