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10.08.(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2012년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관

▶ 건설 근로자 피멍들게 하는 임금체불! LH 책임감 갖고 일해야

△ 2009년부터 LH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임금 체불액만 331억 원 넘어!

(임금체불 민원건수 기준, 서희건설 1위!)

△ 우리 사회 약자인 건설 일용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LH! 문제업체에 조치한 제재

조치 건수는 최근 3년간 고작 16건에 불과!

△ 조 의원, “임금체불 빈번한 업체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 가해야!”

▶ 중소기업을 신뢰하지 않는 LH, 공생발전은 말 뿐인가!

△ LH,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이행의지 없어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신청 전체 430건 중 LH 66.7% 차지)

△ LH 예외조정 신청 287건 중 중소기업청의 예외인정 건수는 고작 30건(10.5%)에 불과

△ 조 의원, “LH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이행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동참할 필요 있어”

▶ 빚을 내서라도 호화청사를 짓겠다는 LH! 도덕적 해이 심각해

△ 1,400명 직원이 사용할 진주 신사옥 건설에 4,170억 원의 천문학적인 비용 들어가

△ 사옥매각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겠다는 LH, 현재 매각처분 중인 12개 사옥(총 감정

금액 : 5,834억원)의 매각 가능성 매우 희박해!

	보 도 자 료 2012.10. 8.(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건설 근로자 피멍들게 하는 임금체불! LH 책임감 갖고 일해야

▶ 2009년부터 LH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임금 체불액만 331억원 넘어!

(임금체불 민원건수 기준, 서희건설 1위)

▶ 우리 사회 약자인 건설 일용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LH! 문제업체에 조치한

제재조치 건수는 최근 3년간 고작 16건에 불과!

▶ 조 의원, “임금체불 빈번한 업체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 가해야!”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 역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임금체불 건으로 LH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가 총 900건(근로자 3,425명)에 이르며, 체불금액 또한 331억 3,28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9~2012.8월 말까지 연도별 LH 노임신고센터 민원현황>

발생년도	민 원 현 황
	민원건수	민원인원	체불액 (만원)
2009	227	976	919,734
2010	282	968	647,933
2011	245	931	631,834
2012 (8月말 현재)	146	550	1,113,782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76명의 건설근로자가 92억 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 당했으며, 2010년엔 968명의 근로자가 약 65억 원, 2011년엔 근로자 931명이 총 63억 원의 임금을 체불 당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토목공사 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해 8月말 현재 550명의 근로자가 111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당해 공사현장에 대한 LH의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임금체불 민원건수를 기준으로 한 LH 발주공사 수급업체 순위에서는 서희건설이 75건(체불액 19억 676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체불금액 기준으로는 한신공영(주)이 25억 8,231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서희건설은 2008년부터 올해 8月말까지 임금체불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만 무려 122건에 달하고, 체불금액이 약 2억 2천4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LH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민원 관련, 상위 10개 업체순위 (최근 3년간)>

순 위	수 급 업 체	체불액(만원)	민원건수
1	서희건설㈜	190,676	75
2	남양건설㈜	127,475	51
3	신일건업㈜	116,607	40
4	남해종합개발	56,324	31
5	한신공영㈜	258,231	30
6	경남기업㈜	84,322	26
7	계룡건설산업㈜	39,075	25
8	범양건영㈜	36,070	25
9	양우건설㈜	43,790	24
10	요진건설산업㈜	39,083	21

반면, 공사현장의 임금체불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해야 할 LH가 2010년부터 문제업체에 대해 조치한 내역을 살펴보면, 경고장 발송(3건), 부실 하수급자 지정(11건), 불법하도급 고발(2건) 등 고작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문제업체 조치내역>

발생년도	관련업체에 대한 조치사항			계
	경고장발송	부실하수급자 지정	불법하도급 고발
2010	2	2	2	6
2011	1	6	0	7
2012	0	3	0	3
계	3	11	2	16

LH는 각종 임금체불과 하도급대금 지급 점검을 위해 본사 차원의 점검과 현장점검을 상호 보완하여 진행 중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사에는 관련 담당업무 직원이 고작 2명만이 편성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현장 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우리 사회의 약자인 건설 일용자들의 보호에 LH가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라고 지적하면서, “LH가 체불임금 및 하도급 위반의 사전예방을 위해 임금체불이 빈번하고 집단민원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만큼은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 도 자 료 2012.10.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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鐵의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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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신뢰하지 않는 LH, 공생발전은 말 뿐인가!

▶ LH,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이행의지 없어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신청 전체 430건 중 LH 66.7% 차지)

▶ LH 예외조정 신청 287건 중 중소기업청의 예외인정 건수는 고작 30건(10.5%)에 불과

▶ 조 의원, “LH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이행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동참할 필요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업체들의 공사용 자재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중소기업청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LH는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신청 전체 430건 중 66.7%를 차지하는 총 287건의 예외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2년간 공사용 자재 예외조정 신청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공공기관 전체 예외조정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예외조정 신청
2010년	185	123 (66.5%)
2011년	245	164 (66.9%)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120개)을 중소기업에서 적정가격에 직접 구매하여 건설업체에 관급자재로 제공하는 제도로 직접 구매가 불가피할 경우 관할 지역 중소기업청을 방문해 예외협의 신청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해당 자재를 직접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이 제도의 취지를 LH가 타 공공기관보다 월등히 많은 예외조정 신청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생각이다.

더불어 조 의원 자료에 따르면, 2년 간 LH의 예외조정 신청 전체 287건 중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외인정을 받은 건수는 고작 30건(10.5%)에 불과해 LH가 중소기업 육성보다는 중소기업 제품 사용에 대한 민원발생을 먼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최근 2년간 LH 예외조정 신청 관련, 중소기업청 예외인정 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 예외신청 건수	예외인정	불인정	부분인정
2010년도	123	12	49	62
2011년도	164	18	96	68

최근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진주 신사옥 건설공사에서도 LH는 중기청에 총 11건의 예외조정 신청을 하였지만 중기청으로부터 예외인정을 받은 것은 단 4건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LH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 제품으로는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많은 예외조정신청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가 중소기업이 하청업체로써 부당하게 적정가격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중소기업 제품 역시 하자보수이행증권 발급 등 사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LH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이행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 도 자 료 2012.10. 8.(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빚을 내서라도 호화청사를 짓겠다는 LH! 도덕적 해이 심각해

▶ 1,400명 직원이 사용할 진주 신사옥 건설에 4,170억 원의 천문학적인 비용 들어가

▶ 사옥매각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겠다는 LH, 현재 매각처분 중인 12개 사옥(총 감정

금액 : 5,834억원)의 매각 가능성 매우 희박해!

2014년 말, 경남 진주 혁신도시 이전을 앞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천문학적인 비용을 신사옥 건립에 쓰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신사옥 건립비용 마련과 부채감소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LH 사옥 매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직원 1,400여명이 사용할 LH 진주 신사옥 건설에 드는 건설비용은 공사비 및 설계비, 부지매입비를 모두 포함하여 총 4,17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진주 사옥 건설비용

ㅇ 총건설비 : 4,170억원

계	부지매입비	설 계 비	공 사 비
4,170억원	530억원	100억원	3,540억원

* 공사는 경남진주혁신도시 사업시행자로서 청사 부지(530억) 기소유

* 공사비는 공사발주 추정금액 임

이는 직원 1만여 명이 사용하는 서울시 신청사 공사비용 2,350억 원과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킨 성남시청 건설비 1,540억 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133조 6,745억 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LH가 호화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비판이 현재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말까지 진주 이전을 완료해야 하는 LH 측에서는 사옥 매각과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옥 매각 진행이 현재 너무 지지부진해 결국 빚을 내서 호화청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조 의원에 따르면, LH가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인 사옥 12개 모두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매각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2년 9월 말 현재, 12개 사옥의 총 감정금액이 5,834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유령건물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사옥들의 매각에 LH가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2. 9월말 현재, LH가 매각처분 중인 사옥 현황>

대상 사옥	소 재 지	대지 면적(㎡)	건물 연면적(㎡)	사용층수	취득일	감정금액 (백만원)
본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7,998	72,011	지하2/지상8	'97. 6.10	401,453
부산	부산시 진구 개금3동	2,645	4,141	지하1/지상7	'90. 7.30	7,362
인천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4,058	3,449	지하1/지상6	'92. 9.21	10,963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724	17,826	지하4/지상11	'05. 6.13	58,611
강원	원주시 원동	4,548	2,931	지하1/지상5	'88.12.16	6,23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181	3,395	지하1/지상5	'91. 1.11	4,693
충남	대전시 서구 둔산2동	3,202	6,628	지하1/지상8	'95.11.14	17,89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491	2,508	지하1/지상4	'82. 8.06	3,182
전남	광주시 서구 치평동	6,612	21,817	지하2/지상12	'07.12.20	45,588
	광주시 북구 중흥동	1,664	1,480	지하1/지상3	'83. 4.10	2,029
경북	대구시 북구 침산3동	4,820	12,312	지하2/지상7	'00. 7.06	16,017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2,881	5,749	지하1/지상8	'92.11.30	9,408
계(12개 사옥)		77,824	154,247			583,430

조 의원은 “LH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신사옥 건립에 쏟아 붓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옥 매각과 관련해서도 LH가 무작정 두고 보지만 말고 신사옥 매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