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경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일시] 2012. 10. 22 (월)
원전안전 확보되기 전까지 수명연장 고리1호기 가동 중지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한국수력원자력 설비현황

구 분	원 자 력				수 력 (양수포함)	신재생*	합 계
	고리	영광	울진	월성
운전기수	6	6	6	5	37	17	77
설비용량(㎿)	5,137	5,900	5,900	3,779	5,292	15	26,023
계	20,716				5,292	15
국내 점유율	25.4%				6.5%	0.02%	31.9%

* 신재생 : 태양광 2, 풍력 1, 소수력 14

* 신고리2호기 상업운전 : 2012. 7. 20

* 신월성1호기 상업운전 : 2012. 7. 31

o 한수원, 국내 총발전량 4억 9,689만MWh 중 1억 5,944만MWh로 32.1% 차지

- 원자력 발전은 국내 총발전량에서 1억 5,472만MWh로 31.1% 차지

o 고장정지 현황

연도 구분	‘06	‘07	‘08	‘09	‘10	‘11	‘12.10	계
정지건수 (한수원 기준)	11	12	7	6	2	7	7	52
고리 1호기 (한수원 기준)	0	0	0	0	0	1	0	1
고리 1호기 (원안위 기준)	0	1	1	0	1	1	1	5
운전기수	20	20	20	20	21	21	23

※ 고장(불시)정지 : 자체설비 고장에 의한 원자로정지/발전정지

(송전계통 파급정지, 정비를 위한 수동정지, 시운전 정지 제외)

< 2012년 고장 정지 상세 내역 >

발전소	호기	정지 일시	복구 일시	정지 사유	조치 내용
월성	#1	01.12 04:24	01.14 12:08	정상 운전중, 원자로냉각재 1번 펌프(총 4대) 정지로 안전시스템에 따라 발전소 자동정지	온도스위치 모듈 전원공급 단자 신품 교체
영광	#6	07.30 14:57	08.05 08:40	제어봉구동장치 전원공급계통 출력차단기 개방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제어봉구동장치 전원공급계통 자동전압조정기 카드 교체
신월성	#1	08.19 10:53	08.24 00:00	제어봉제어계통 전력제어소자 고장으로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 정지	고장 부품 신품 교체
울진	#1	08-23 18:41	08.28 07:47	소외전력계통 교란에 따른 안전주입 및 원자로 자동정지	터빈가속율 제어 회로 개선
월성	#1	09.16 16:51	09.18 23:55	여자변압기 고장에 의한 터빈정지 및 원자로 출력 자동감발	여자변압기 교체
신고리	#1	10.02 08:10		원자로 출력을 조절하는 제어봉계통 비정상으로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 정지	조사중
영광	#5	10.02 10:45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공급하는 주급수펌프가 정지되어 증기발생기 저수위에 의한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 정지	조사중

o 고장 원인 분석 (‘08년~’12년)

- 인적오류(5건)와 정비불량에 의한 정지는 감소하였으나, 부품 초기고장 또는 설비개선을 위해 교체한 디지털 설비의 고장에 의한 정지(설계/검증 미흡 등)가 증가되는 추세임

* 신규설비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과 내부 전자소자의 초기결함 등

o 고장정지 재발 방지대책

- 본사에 원전운영 종합상황실 운영

* 전 원전 중요 운전변수 실시간 감시 및 Oversight 기능 강화

- 원전 사건·사고 24시간 자동통보시스템 구축

o 한수원 경영혁신 대책

- 청렴분야 : 비리 예방·발견·대응 전 과정을 통합한 윤리경영체계 구축

* 원전산업계 전반에 대한 강력한 반부패 옐로카드인 윤리행동강령 제정

* 구매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납품비리 고리 단절

❏ 질 의

o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도 원전에 대한 불안이 커졌음.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 1호기는 현재도 가동 중에 있음. 무엇보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납품비리 때문.

o 부품 하나만 잘못 되어도 대형 재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자로의 특성상 납품비리는 안전 불감증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음. 원자력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안전’이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

o 그런데 원자력을 담당하는 한수원은 지난 고리 1호기 사고은폐 이후 경영쇄신 대책을 발표한 지 얼마되지 않아 발전소 안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총체적 문제를 드러내더니, 급기야 하루에 원전 2기(신고리 1호기, 영광 5호기)가 동시에 고장나는 사고(12.10.2)가 발생. 이런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에 대해 어느 국민이 안전을 신뢰하겠습니까?

o 사장, 고리1호기가 07년 이후 원안위 기준 5건의 사고 및 고장이 발생하는 등 노후 원전의 고장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확실한 안전이 확인되기 까지는 수명연장한 고리 1호기의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o 원전의 잦은 고장과 사고는 인력부족에 의한 인재라고 하는데, 적어도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당분간 신규 원전 건설 역시 보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람.

o 사장, 만약 원전을 포기한다면, 전력요금은 얼마나 올라갑니까?

o 사장, 지난 2월, 한수원이 고리 1호기의 정전사고를 은폐한 바 있음. 이 건이 한수원이 집계한 원전사고 건수에 포함되었는지? (포함되지 않음)

- 계획 예방정비 중으로 기 정지 상태로 발전회사 공통기준에 따르면 고장정지로 분류되지 아니함.

o 그런데, 해당 건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고 고장 통계에는 포함되지요? 원안위 고시 2012-85*의 보고대상 사건을 사고·고장 통계로 보아, 원자로 정지 뿐 아니라, 전원상실, 방사성물질 도난, 비상발령 등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음.

국민들이나 관련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장 분류 기준이 더욱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움. 원전 안전관리 정책 입안과 원전 안전에 대한 정확한 대국민 소통을 위해서라도, 고장 기준을 발전회사 기준을 따를 것이 아니라 원자력위원회 기준에 따라 발표하고,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1) 한수원 : 발전회사 공통 기준인 전력거래소의 발전기 불시정지를 고장정지로 관리

(2)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안위 고시 2012-85*의 보고대상 사건을 사고·고장 통계로 관리

* 고시 제2012-85(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 보고대상 사건 : 원자로정지, 전원상실, 방사성물질 도난, 비상발령 등

o 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전이 16기(*[첨부]세계 원전현황)인데, 만약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최악의 상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사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길 바람.

o 한국수력원자력은 납품 비리에 대해 순환보직을 해결책으로 내어놓았으나, 순환보직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져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납품업체와의 유착은 근원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

-  사장, 공사에서 경영혁신 대책으로 마련한 구매 프로세스 개선에 있어서,

회사 임직원 및 간부 명단 중 공사 관련자가 있을시 협력업체등록이 불가하  도록 하는 조치와 비리 적발 시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5~10년 이상 금지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o 원전사고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며, 원전에 대한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이에 공사는 원전 사건·사고 24시간 자동통보시스템 구축을 대책으로 내세움.

- 사장, 원전 주변 주민들은 항상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만큼, 리얼타임으로 항상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실히 정착시키는데 힘써 주시길 바람.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고장 통계 차이는?

❏ 『원전사고 통계 기관마다 달라 ‘혼란’』

-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고장과 사고 집계 기준이 달라 원전 안전관리 정책 입안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0. 4, 경향신문)

◈ 기관별 고장 통계의 차이는 원전 고장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임

(1) 한수원 : 발전회사 공통 기준인 전력거래소의 발전기 불시정지를 고장정지로 관리

(2)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안위 고시 2012-85*의 보고대상 사건을 사고·고장 통계로 관리

* 고시 제2012-85(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 보고대상 사건 : 원자로정지, 전원상실, 방사성물질 도난, 비상발령 등

◈ 한수원은 발전회사로서 전력설비에 대한 고장통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전력거래소 기준의 불시정지 고장정지로, 이외 정지는 중간정비, 파급정지 등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참고] 기관별 고장 통계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한수원 (고장정지)	11	12	7	6	2	7	7
원안위 (사고·고장)	19	20	14	11	14	12	12

< 전력거래소 전력설비 정지관리 기준 >

분류	내 용
불시정지	자체설비 고장에 의한 발전기 정지 고장정지
정비정지	계획 및 비계획 중간정비정지로 구분되며 운전중 설비보수나 점검 등 중간정비를 위한 정지
파급정지	발전소 자체설비가 아닌 송전선로 고장 및 해양생물 유입 등 불가항력적 외부요인에 의한 정지

< 최근 3년간 기관별 고장 통계 >

구 분		`10년	‘11년	‘12년
한수원	불시정지	2	7	7
	정비정지	1	1	2
	파급정지	2	-	-
	시운전 사건	6	2	3
	O/H, 사건 등	3	2	1
	소 계	14	12	13
KINS	원자로정지	10	10	11
	일반사건	4	2	1
	소 계	14	12	12

※ 월성1호기 터빈-발전기 정지(‘12.9.16)는 원안위 고시 2012-85의 보고대상 사건에서 제외되어 KINS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 세계 원전현황 >

나라명	호기수	나라명	호기수
한국	23	아르헨티나	2
멕시코	2	아르메니다	1
네덜란드	1	벨기에	7
파키스탄	3	브라질	2
루마니아	2	불가리아	2
러시아	33	캐나다	18
슬로바키아	4	중국	16
슬로베니아	1	체코	6
남아프리카 공화국	2	핀란드	4
스페인	8	프랑스	58
스웨덴	10	독일	9
스위스	5	헝가리	4
우크라이나	15	인도	20
영국	16	이란	1
미국	104	일본	50
대만	6	합 계	435

2012년 지경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일시] 2012. 10. 22 (월)
지경위 기관중 징계건수 2위 한수원, 3년간 직원 8명 중 1명 징계! 빈번한 원전사고 이유있다!

❏ 문제점 및 질의

o 2012년 10월 현재까지 23개의 원전에서 7번의 고장정지가 발생하는 등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이지고 있는 가운데,

- 한국수력원자력의 직원 비리와 관련한 보도가 언론을 도배하고 있어, 원자력을 전담하는 기관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이 원전 자체에 대해 갖는 불안과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음.

o 사장, 2012년 직원 비리관련 언론보도가 몇 건인지 아시는가?

의원실에서 집계해보니, 2011년 17건, 2012년은 147건으로 나타남.

- 특히 2012년 납품비리와 관련하여 매달 꾸준히 한수원의 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음.

“짝퉁 부품 납품받은 원전간부 차명계좌서 10억”(2012-04-28 조선일보)

“원전 납품 비리 동료자살 뒤에도 뇌물 받은 간부”(2012-05-04 중앙일보)

“고리원전 2발전소도 뇌물 오갔다”(2012-06-28 매일경제)

“특정모델 골프채 언급하며 업체에 요구”(2012-07-11 내일신문)

o 한국수력원자력이 얼마나 도덕적 해이가 일반화되어 있는지는 직원 징계 관련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

o 본 위원이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대상기관 전체에 대해 직원 징계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2010~2012 현재)하였더니, 징계건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남.

- 33개 기관의 전체 직원징계 건수는 5,918건으로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197건, 경징계 (감봉, 견책) 537건, 기타 주의/경고에  해당하는 기타 징계가 5,179건으로 나타남.

<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대상기관 직원 징계수위별 현황 >

중징계	경징계	주의/경고	총계
197건	537건	5,179건	5,918건

o 한국수력원자력만 중징계 45건, 경징계 66건, 기타 징계가 992건으로 총 1,103건에 달해, 이번 지경위 국정감사 대상기관 전체 징계건수의 18.5%를 차지하고 있음.

- 2년 반 동안 한수원 직원 8명 중 1명은 징계를 받은 셈인데, 사장, 소감을 밝혀주시죠?

o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한국수력원자력 뿐만 아니라, 전력기관 전체가 모두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1위인 한전과 2위인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3위), 동서발전(주)(4위), 남부발전(주)(5위), 중부발전(주)(6위), 남동발전(주)(9위) 등 전력기관이 10위권 내에 포진해 있으며, 이들 전력 유관기관의 징계건수만 총4,610건으로 지경위 전 기관 징계의 79% 해당함.

o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1위 한전보다 징계건수는 적지만, 정원대비 징계비율은 12%로 단순히 정원이 많아 징계가 많다고 변명할 수도 없는 상황임.

- 한국수력원자력의 징계 내역을 살펴보니, ▲2011년에는 공직자 카지노 출입으로 감봉조치(2건)를 받은 직원이 있는가 하면, ▲2012년에는 과거 연간 10여건에 불과하던 징계가 52건으로 급증함은 물론,

- 징계 중 계약관련 금품수수 및 향응(32건), 법인카드 불법사용(2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3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처리된 건이 총 37건에 달하고 있음.

o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다른 기관보다 징계처분자에 대한 인사 급여상 불이익이 극히 미미해 사실상 징계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우선, 징계의 90%가 인사/급여상 불이익이 거의 없는 기타 징계인 주의와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고,

▲ 감봉의 경우 실제 감액 금액은 1개월당 기준금액의 1/60에 불과하고 기준 외 임금은 모두 지급하고 있으며,

▲ 해임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구조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할 수밖에 없어, 한수원을 비롯한 전력 기관 직원들의 기강해이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감봉의 경우] 발전사 대부분 50% 감액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전력 관련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불이익 수준을 보임.

[해임의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및 징계해임자의 경우 50%감액하고 있으나, 한수원은 일반퇴직자과 동일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 질의

o 국가전력 비상시대에 전력담당 직원들의 기강해이는 국가차원의 위기가 될 수 있음.

- 사장, 금품수수 및 향응이 기관을 뒤흔들 수 있는 비도덕적 행위들이라는 것이 원전사고로 드러남. 이렇게 도덕적 문제가 비일비재해도 공사에서 가만있으니까 직원들이 해이한 것 아닙니까? 사태가 이러한데 솜방망이 처벌이나 하니,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것.

- 사장, 징계 수위 강화, 징계시 인사 및 급여 불이익 강화 등 직원 비리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직원 기강을 바로 세워, 국민들이 한수원에 대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람.

o 지경부 나와있죠? 지금 지경부 산하 기관들의 징계현황 및 징계로 인한 불이익 현황을 보면 명확한 처벌의 잣대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그 수위나 내용이 천차만별임.

- 유사한 내용으로도 중징계와 경징계, 기타징계등 해당기관마다 그 수위가 다르고, 같은 징계 처분을 받더라도 소속 해당기관에 따라 그 불이익 사항이 제각각임.

- 지경부는 기관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경부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람.

<지경위 국정감사기관 직원징계수위별 현황>

(단위 : 건)

순위	기관명	중징계					경징계			기타			총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소계	감봉	견책	소계	주의	경고	소계
1	한국전력		23		43	66	60	88	148	881	771	1,652	1,866
2	한국수력원자력	1	33		11	45	27	39	66	662	330	992	1,103
3	한국전기안전공사		1		1	2	5	8	13	391	149	540	555
4	동서발전				7	7	3	9	12	199	98	297	316
5	남부발전				2	2	6	5	11	94	183	277	291
6	중부발전		2		4	6	5	18	23	128	132	260	289
7	가스공사		1		3	4	7	7	14	123	66	189	207
8	가스기술공사		5		5	10	3	9	12	119	52	171	193
9	남동발전					0	5	12	17	101	72	173	190
10	가스안전공사		2	1	7	10	8	17	25		131	131	166
11	서부발전				2	2	3	16	19	40	100	140	161
12	한전KDN		1		3	4	4	8	12	74	62	136	152
13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3	3			121	124
14	광물자원공사	1			1	2		1	1	51	15	66	69
15	한전KPS		3		1	4	20	23	43				47
16	지경부	4			3	7	7	20	27				34
17	중기청		1			1	11	9	20		9	9	30
18	석탄공사	2			1	3	10	16	26				29
19	소상공인진흥원							1	1	14		14	15
20	시장경영진흥원						1	2	3	4	6	10	13
21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				2	2		10	10				12
22	석유관리원	7			1	8	1		1				9
23	무역보험공사				2	2		2	2				8
24	특허청	1				1	1	5	6				7
25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3	4	7				7
26	에너지관리공단		2			2	3		3				5
27	전력거래소				1	1	2	1	3				4
28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1			1	2	1	3				4
29	중소기업진흥공단				3	3		1	1				4
30	에너지기술평가원				1	1	1	1	2				3
31	석유공사				1	1	1	1	2				3
32	원자력문화재단									1		1	1
33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1	1				1
	합계	16	75	1	105	197	199	338	537	2,882	2,176	5,179	5,918

2012년 지경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일시] 2012. 10. 22 (월)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언제까지 무대책? 현재 일정대로라면 2024년 중간저장시설 확보 어려워

1.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국내 사용후핵연료는 한수원(주)이 각 원전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에서 저장, 관리 중이며, 향후 중간저장시설 확보 후에는 방폐공단이 관리 예정

<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12년 6월말 기준) >

[단위 : 다발 / 출처 :한국수력원자력(주)]

구분	본부	저장용량주)	현 저장량	예상 포화년도
경수로	고리	5,971	4,844	2016
	영광	7,154	4,809	2019
	울진	5,550	3,971	2021
중수로	월성	499,632	354,468	2018

❏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 : 제253차 원자력위원회(‘04.12)

ㅇ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을 확충하여 2016년까지 각 원전 부지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관리

ㅇ 중간저장시설 건설 등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은 국가 정책방향과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

☞ 우리나라는 관망(Wait and See) 정책 견지 : 사용후핵연료(고준위폐기물) 관리정책은 기술성, 경제성, 수용성, 국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주요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현황 >

￭ 직접처분 국가 :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등

￭ 재처리 후 처분 국가 :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인도, 일본 등

￭ 관망(Wait & See) 국가 : 미국, 스위스, 벨기에 등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 현황

ㅇ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TF의 권고('08.4월)를 바탕으로 공론화 추진방안 마련 중

- 방폐법 개정을 통해 공론화의 법적 근거 마련('09.12월)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신설 - 공론화위원회 설치․구성․운영․기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ㅇ 과학기술적 근거자료 확보 및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용역*을 수행('09.12~'11.8)

- 원전의 임시저장시설 포화년도 연장(‘24년) 가능성 확인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마련

* 용역명 :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수립 및 로드맵 개발

ㅇ 원전지역 대표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 운영('11.11~'12.8)

- 공론화 조속 추진, '24년까지 중간저장시설 건설 등 14개 권고사항 제시

* 위원장(목진휴 국민대 교수), 위원(원전 인근지역 시․군 대표, NGO, 전문가 등 22명)

2. 질의

❏ ‘16년부터 원전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가 예상되나, 근본적인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대책이 없는 상황.

- 사장, 아직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착수도 못하고 있죠?

ㅇ 현재 원전별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최대로 확충(*)할 경우 포화시점을 최대 ‘2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그러나,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의 저장용량 확충을 통한 포화시점 연장은 임시적인 방편이고, 원전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기존의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조 확충, 건식저장대(중수로형) 추가 건설 및 인접발전소간 이송․저장 등

ㅇ 결국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을 ‘24년까지 완공해야 한다는 것인데, 방폐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부지외 집중식 중간저장시설”을 추진할 경우 부지확보 및 건설에 약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년 후인 2014년엔 사업을 착수해야 2024년 완공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아직 공론화 추진도 못하고 있는 것.

ㅇ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 확보 등의 문제는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사안으로,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막대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향후 본격적인 공론화는 언제 추진할 계획인지?

* 공론화 착수 시점은 원자력 진흥위원회 의결 및 공론화 관계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13년 하반기 이후 추진할 예정

ㅇ 예상하시는 대로 ‘13년 하반기 이후에 공론화가 추진된다면, 중간저장시설 2024년 완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ㅇ 지식경제부에서 나와계시죠?

과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기간(19년)을 고려할 경우, 조속한 중간저장시설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람.

ㅇ ‘84년 이후 수차례 부지선정 실패로 인한 정책 변경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졌음.

‘90년 안면도 사태, ’95년 굴업도 부지선정 실패, ‘03년 부안사태 등 실패사례를 보면, ▲부지선정 과정이 불투명했고,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철저한 사전준비가 결여돼 있었던 것이 그 원인이었음.

- 과거 반복됐던 정책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공론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단의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람

2012년 지경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일시] 2012. 10. 22 (월)
경주 방폐장 1단계 건설사업, 안전한가? 당초 계획서 48개월 공기연장,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안전성 확보해야

1. 현황 및 문제점

ㅇ 지하 처분고(Silo)의 암반등급 저하 및 지하수량 증가 등에 따라 추가적 보강공사를 위해 처분시설 1단계 건설 2차 공기연장 결정 (‘12.1.13)

* 당초 [(’08.8～’10.6), 23개월] → 1차 30개월 연장(～’12.12월)

→ 2차 18개월 연장(～’14.6월)

ㅇ 2차 공기연장(18개월)의 주요 원인으로는

① 당초 3등급으로 추정한 1, 2번 사일로의 암반상태가 굴착결과 3~5등급으로 판명되어 강관그라우팅 등 보강작업 실시 (7개월 추가)

* ’09.6월 공기연장시 암반상태를 3등급으로 예상하였으나, 최종 확인된 1, 2번 사일로 암반등급이 3～5등급으로 확인됨 (3･4･5･6번 사일로 암반등급은 2～3등급)

② 굴착 초기(지하 50m) 지하수량이 900톤/일이었으나, 굴착 완료(지하 130m)  3,000톤/일으로 증가하여 차수그라우팅 등 보강작업* 필요 (5개월 추가)

* 차수 그라우팅 : 시멘트와 물을 섞어 암벽사이의 틈에 주입하여 지하수 누설 방지

③ 설계변경에 따른 인허가(3개월 추가) 및 진입동굴 라이닝 (3개월 추가)

ㅇ 이에 방폐공단은 국민적 우려 해소를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증을 추진함.

구분	점검기관	점검기간	점검내용
국내	대한지질공학회	’12.4～9(6개월)	․공기산정의 적정성 ․부지 및 구조적 안전성 등
국외*	핀란드 S&R社 핀란드 Fortum社		․구조적 안전성 및 지하수 유동변화 등

* 경주 방폐장의 참조모델인 핀란드 올킬루토 방폐장 사업참여 경험이 있는 핀란드 S&R社와 Fortum社를 선정

2. 질의

ㅇ 방폐장의 안전성 문제는 2009년 처음으로 공기를 연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국민적 불안의 대상이 되고 있음. 그런데 애초에 23개월이던 공사기간이 2번의 연장을 거치면서 지금은 71개월로 연장되면서, 국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음.

ㅇ 1차 경주방폐장 공기 연장시 이미, 국회 및 시민, 환경단체 등이 암반 문제 뿐 아니라 지하수 등의 문제를 추가로 지적한 바 있고, 방폐장 안전성 검증조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들을 조사했지만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었음.

그러던 중 금년 1월 또 다시 암반과 지하수로 인한 공기연장을 발표한 것임. 방폐공단이 양치기 소년이 된 셈인데, 누구든 방폐장의 안전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ㅇ 물론 이번에도 실태조사나 국외안전성점검을 통해서 경주방폐장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는 모양새는 갖췄으나, 역시 많은 국민들이 안전성에 의혹을 가지고 있음.

- 이사장은 경주가 방폐장 부지로 선정될 당시 실무 책임자였고, 두 번째 공기를 연장한 금년 초에는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음. 방폐장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는 전문가로서 암반과 지하수 문제와 관련하여 경주가 방폐장부지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ㅇ 이사장은 당연히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동안 여러가지 조사를 통해서도 ‘방폐장이 안된다’ 이렇게 결론나진 않았지만, 이러한 조사가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도 못했음.

ㅇ 사장, 각종 조사가 “조건없이 확실히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방폐장의 안전성이 커트라인에 걸쳐 있기 때문이 아닌가?

- 방폐장이나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시설은 어느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안전성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임.

ㅇ 이사장은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말만 되풀이할 게 아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한 방폐장을 만들도록 더욱 면밀히 살펴보아야 함.

ㅇ 경주 방폐장은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님. 앞으로 2단계, 3단계 계속 지어야함.

이사장은 2단계 부터는 공기연장도 없고, 암반이나 지하수 문제에도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폐장이 되도록 조사단계 부터 철저히 조사하고 검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