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 10월 23일 (火)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2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201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국립재활원 대기환자 줄이기 위해서는 나머지병상 가동해야

<국립재활원>

○ 최초 흡연 경험 연령 12.7세!

한국건강증진재단 금연사업은 성인 남성위주로만 시행

○ 국민 1인당 의료비 167백만원,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 감소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종합계획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국건강증진재단>

○ 부실한 연구비 집행으로 4개월짜리 연구... 보건의료‘연구’원 맞나?

○ 무더기 퇴사하는 NECA.. 감추려고 꼼수까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국립중앙의료원 법인화 추진이후 공공의료 역할 소홀히 하고 있어

<국립중앙의료원>

○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추진위해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한국국제협력단 업무통합해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유출 금지했다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문제 시중에 유통되고있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한결핵협회>

○ 결핵발병 OECD 1위 상황에도 결핵협회 부설 복십자의원은 결핵에 관심없어!

○ 87억원 들어간 국산 BCG개발 사업, 민간기업 배만불려

국립재활원 대기환자 줄이기 위해서는

나머지 병상 가동해야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국립재활원)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공공재활의료·실용적 재활연구·재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2011년 기준 재활원 운영현황을 보면, 입원환자 9만여명, 병상가동률 94%, 대기환자는 1,109명임.

<국립재활원 연도별 운영 현황>

자료: 국립재활원

년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
입원연인원수(명)	69,899	70,040	69,679	90,384	59,383
병상가동률(%)	95.8	96.0	94.2	94.2	92.2
대기환자(명)	891	897	851	1,109	777

○ 한편 재활원은 장애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재활병상 부족 등에 따른 입원대기 환자 적체 해소를 위해, 지난 2006년 의료시설을 2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확대하는「국립재활원 병상확충 추진계획」을 수립했음.

<300병상 증설 관련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07예산	2008예산	2009예산(안)	비고
계	32,664	1,168	13,832	17,664
<공사비>	27,642	-	13,200	14,442
<시설부대경비>	2,545	1,168	632	745
․ 설계비	1,168	1,168	-	-
․ 감리비	1,313		597	716
․ 시설부대비	64		35	29
<의료장비등>	2,477	-	-	2,477

자료: 국립재활원

□ 문제점

1) 설립목적에 반하여 운영 중인 국립재활원

○ 재활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르면,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를 위해 보험환자의 입원환자 진료비율을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음.

제8조(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를 위하여 보험환자의 진료비율은 입원환자 총 진료능력의 70%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원장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입원우선순위) ①입원신청자의 입원 우선순위는 응급 및 협력병원 급성기 환자, 의료급여환자, 보험환자 순으로 한다.

②의료급여환자가 총 병상의 30%를 초과하더라도 신규환자는 보험환자에 우선하여 입원할 수 있    다. 다만, 재입원 신청환자는 보험환자와 동일하게 입원신청일 순으로 입원한다.

○ 그런데 현재 재활원의 의료급여환자 평균 입원대기일 수가 10일 넘고 있을 정도로 대기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보험환자 입원비율은 80%를 넘고 있음. 이는 재활원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또한 10월 22일 월요일 오전기준으로 재활원입원대기환자는 총 95명이며 이 중 10명은 의료급여환자임

-이처럼 의료급여환자의 대기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원에서 건강보험환자의 비율을 높이고 있는 것은 국립재활원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며 기본운영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임.

<2008~2012년 현재까지 연도별 재활원의 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

년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8.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총 환자수	69,899	34,055	70,040	36,046	69,679	36,202	90,384	34,113	59,383	18,904
건강보험	49,831 (71.3)	24,812 (72.9)	56,128 (80.1)	27,685 (76.8)	57,605 (82.7)	28,992 (80.1)	78,089 (86.4)	27,294 (80.0)	50,755 (85.5)	15,373 (81.3)
의료급여	14,941 (21.4)	8,933 (26.2)	10,289 (14.7)	8,056 (22.3)	8,271 (11.9)	6,936 (19.2)	7,972 (8.8)	6,429 (18.9)	4,453 (7.5)	3,319 (17.6)
기타	5,127 (7.3)	310 (0.9)	3,623 (5.2)	305 (0.9)	3,803 (5.4)	274 (0.8)	4,323 (4.8)	390 (1.1)	4,175 (7.0)	212 (1.1)

<12년 10월 22일 대기환자>

자료: 국립재활원

구 분	일반환자	의료급여환자
현재대기인수	85명	10명

2) 늘어가는 대기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하는 30병상

○ 또한 재활원은 지난 2006년부터「국립재활원 병상확충 추진계획」을 통해, 병상을 2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확대하면서, 약 326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음.

○ 하지만 현재 가동 중인 병상은 270병상에 불과하여, 입원을 대기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임.

<2008~2012년 연도별 국립재활원의 대기환자 현황>

자료: 국립재활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31
대기환자현황	891	897	851	1109	777

○ 재활원은 당초 계획 시 병상운영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인력충원 실패와 간호사 육아휴직 수요 예측 실패로 적정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임.

<100병상 필요인력과 충원인력>

구 분	필요인력	충원인력
계	120	59
의사 *	7	5
한의사 *	3	2
간호사 *	57	30
물리치료사 *	20	10
작업치료사 *	13	7
약사	4	2
언어치료사	2	1
사회사업사	2	-
재활심리사	1	-
보장구기사	2	1
한약사 보조	1	1
기타	8	-

자료: 국립재활원

<300병상 증설 관련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07예산	2008예산	2009예산(안)	비고
계	32,664	1,168	13,832	17,664
<공사비>	27,642	-	13,200	14,442
<시설부대경비>	2,545	1,168	632	745
․ 설계비	1,168	1,168	-	-
․ 감리비	1,313		597	716
․ 시설부대비	64		35	29
<의료장비등>	2,477	-	-	2,477

자료: 국립재활원

○ 결과적으로 재활원은 인력확보 예측실패로 운영하지도 못할 병동 확보를 위해 326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임.

3) 병원이익위해, 한방병상 늘리고 있는 국립재활원

○ 한편 재활원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한방병상을 6베드에서 12베드로 늘렸음. 이에 대해 재활원은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으로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함.

○ 그런데 비급여의료수가의 경우 성인병상은 평균 55,000원, 한방병상은 한약재를 처방받을 경우 90,000원으로 양방보다 높은 의료이익률을 낼 수 있음. 때문에 재활원 내 병상가동률이 54%로 가장 낮은, 한방병상을 확대하고, 2012년 병상가동률이 가장높은(92%) 양방 성인병상을 줄이고 한방병상을 확대하고 있음. 이 같은 병상규모 조정은 공공재활의료를 가장 중요시해야하는 재활원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병원 운영이라고 판단함.

<2012년 9월 병상운영 현황>

자료: 국립재활원

	연도	가동병상	연인원	가동율	비고
한방병상	2011	6	1,185	54.1
	2012.9	12	762	53.6	※ 병상수 조정 (12.9월부터 6 → 12베드)
성인병상	2011	243	235	95.9
	2012.9	235	54,315	92.0	※ 병상수 조정 (12.9월부터 243 → 235베드)

최초 흡연 경험 연령 12.7세!

한국건강증진재단 금연사업은 성인 남성위주로만 시행

□ 현  황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한국건강증진재단)                       국회의원 김현숙

○ 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흡연율은 평균 27.5%(남성 48.3%, 여성 6.3%)로 미국 평균 흡연률 15.1%(남성 16.7%, 여성 13.6%)보다 약 2배 높고, 최초 흡연 경험 연령도 2011년 기준으로 12.7세까지 낮아지고 있음.

<1998년~2010년까지 성인 흡연율 추이>

(단위 : %)

구분	1998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전체	35.1	30.2	28.8	25.3	27.7	27.2	27.5
남성	66.3	60.9	51.6	45.0	47.7	46.9	48.3
여성	6.5	5.2	5.7	5.3	7.4	7.1	6.3

(출처 : 2010 국민건강통계)

○ 이와 관련해 한국건강증진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의 학교흡연예방 및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의 모니터링, 지침 개발 등 기술 지원을 하고 있음.

○ 학교흡연예방활동(2008년~)

- 건강증진재단에서는 학교흡연예방교육활동 추진체계 마련 및 프로그램 운영

○ 금연클리닉(2005년~)

- 지역사회 금연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 금연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보건소 금연사업 운영 지원하고 국가 금연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

<학교흡연예방 및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011년			2012년 8월
	예산	집행액	집행률	예산	집행액	집행률
학교흡연예방사업	236,000	233,204	98.8%	120,000	90,251	75.2%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691,000	691,000	100%	496,000	188,943	38.1%
합계	927,000	924,204	-	616,000	279,194	-

(출처 : 한국건강증진재단)

□ 문제점

1) 보건소 금연클리닉 참여자의 90%는 성인남성

○ 현재 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참여자의 약 90%가 성인남성이고, 여성과 19세 이하 청소년의 사업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2009년~2012년 9월까지 성별 금연클리닉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남성		여성		전체
	방문자수	비율	방문자수	비율	방문자수
2009년	317,938	89.7%	36,616	10.3%	354,554
2010년	327,689	89.3%	39,322	10.7%	367,011
2011년	289,416	88.9%	35,994	11.1%	325,410
2012년 9월말 기준	266,623	89.1%	32,763	10.9%	299,368
합계	1,201,666	89.25%	144,695	10.74%	1,346,343

(출처 : 한국건강증진재단)

<2012년 9월까지 연령대별 금연클리닉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2년 9월말 기준
	19세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65세이상	전체
이용자수	29,657	44,373	62,679	136,709	70,614	32,581	299,368
비율	9.9%	14.8%	20.9%	19.9%	23.6%	10.9%	100.0%

(출처 : 한국건강증진재단)

○ 물론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인 상황임은 분명함.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 2012.9.19)에 따르면, 국내 여성 흡연율이 정부 공식통계(2009년, 7.1%)보다 두 배가량 높은 14.5%로 확인됐음. 특히 20대 여성의 흡연율은 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특히 청소년의 흡연경험율을 보면 고등학교 고학년에서 남학생은 45%, 여학생은 30%가까이 되는 실정임. 이에 여성과 19세 이하 청소년을 금연클리닉 사업에 유인하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재단은 금연클리닉 사업을 시행하면서, 성별·연령별·직업별 특성을 고려한 지침을 개발하지는 않고 있음. 향후 이 부분을 고려해 사업지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실패율 45.4%

○ 지난 2011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실패율을 보면, 참여자의 45.4%가 금연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남성은 실패율이 44%인데 반해 여성은 51%로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49.6%, 직업별로는 학생이 51%로 평균 실패율을 상회하고 있었음.

○ 금연을 결심하고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는 참여자들은 금연의지가 일반 흡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율이 이처럼 높다는 것은 현재보다 실효성있는 금연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됨.

<2011년도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 금연성공률 현황>

구분	상담횟수
	6개월 금연실패	6개월 금연성공	계
전체	71,398명(22.5%)	246,328명(77.5%)	317,726명(100.0%)
여성	9,270명(26.7%)	25,404명(73.3%)	34,674명(100.0%)
40세미만	31,267명(24.5%)	96,538명(75.5%)	127,805명(100.0%)
학생	8,429명(27.0%)	22,765명(73.0%)	31,194명(100.0%)

(출처 : 한국건강증진재단)

○ 또한 현재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금연성공을 6개월로 보고, 1회~8회 상담은 금연시작후 3개월 내에 받도록하고, 9번째 상담은 3개월~6개월 내 한번만 받으면 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참여자가 원하면 수시상담은 가능)

○ 그런데 3개월동안 1회~8회까지 모두 상담한 참여자는 39.45%에 불과해, 금연을 시도한 참여자의 대부분은 3개월 내 금연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6개월 동안 금연클리닉을 완수한 사람은 등록자 중 29.60%임.

<2012년도 9월까지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 상담횟수별 유지 현황>

상담횟수	유지자수(명)	유지비율
총 등록자수	300,037명
0회	300,037	100%
1회	293,700	97.89%
2회	273,655	91.21%
3회	253,777	84.58%
4회	230,490	76.82%
5회	203,028	67.67%
6회	175,989	58.66%
7회	147,454	49.15%
8회	118,362	39.45%
9회	88,796	29.60%

(출처 : 한국건강증진재단)

○ 문제는 재단도 이 부분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 이유와 대책 수립에 필요한 분석 및 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임.

- 재단은 효과적인 상담횟수는 몇 번인지, 지속적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금연 성공률을 높여야 했음. 그러나 재단은 현재까지 이러한 사유를 분석하지 않고 있었음.

3)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학교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 대책 수립 필요

○ 현재 재단은 학교흡연예방활동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년을 직접 교육하지는 않고 교사들을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있음.

- 2011년 재단에서 교사들을 통해, 교내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한 학교 수는 대상학교 1만 1,371개교 중 72%인 8,248개교임. 그런데 현재 재단은 학교별 담당교사의 학생대상 교육현황은 파악하지 못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 효과성을 평가할 수 없었음.

○ 이에 학생들의 실질적인 흡연예방을 위해서, 현재의 간접적 교육방식보다 효과적인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흡연학생을 지역 보건소의 금연클리닉과 연계해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시도교육청과 각 지자체 보건소간 MOU를 체결하여, CA활동에 금연클리닉 과목을 신설해 교과과정의 일부로 운영한다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봄.

○ 재단에서 이러한 내용의 효과성 분석과 관련 지침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국민 1인당 의료비 167백만원,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 감소위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차질 없이 추진해야

□ 현  황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한국건강증진재단)                       국회의원 김현숙

○ 한국건강증진재단의 2012년도 예산총액은 151억원이고, 총 예산의 65.8%인 99억원을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이 중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되는 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사업예산은 48억원(기금지원금의 48.9%)임.

<2012년도 한국건강증진재단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전체예산	건강증진기금금액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기부금	기타 (기금, 지방비, 탁사업비)
15,140,626	9,972,893 - 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4,883,000	533,000	3,000,000	1,634,733

○ 현재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난 2002년부터 국민건강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중임. 한국건강증진재단은 동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건강증진종합계획 연구‧기술지원, 홍보,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홈페이지 게재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추진 경과>

◦ 2002년 제1차 계획(2002~2005) 수립

◦ 2005년 제2차 계획(2006~2010) 수립

◦ 2010년 제3차 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정부제출안)에 따라 2011년~2020년에 이르는 10년 계획 수립

□ 문제점

(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의 중요성

① 노인인구 증가

○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000년 76세(남 72세, 여자 79세)에서 2020년 81세(남 78세, 여 84세)로 연장될 전망임. 그리고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라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도 2000년 7.1%에서 2020년 15.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평균수명 및 노인인구 비율 전망(2000-2020)>

연도	평균수명			노인인구비율
	전체	남	여
2000년	76.0세	72.3세	79.6세	7.1%
2010년	79.6세	76.2세	82.9세	11%
2020년	81.5세	78.0세	84.7세	15.6%

(출처 : 통계청)

○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경제성장 둔화, 노동력 공급 및 노동생산성 저하, 사회보장 부담 가중, 가족기능 약화 및 복지 욕구 급증, 세대간 갈등 증가 등 부정적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② 보건의료 환경 변화

○ 또한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의 증가 및 흡연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고, 연간음주자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여성 5잔)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인 고위험음주율도 2010년 남자 24.9%, 여자 7.4%로 2009년 24.6%, 24.6%에 비해 각각 0.3%, 0.1% 증가하고 있음.

- 성인 흡연율의 경우 2009년 27.2%(남성 46.9%, 여성 7.1%), 2010년 27.5%(남성 48.3%, 여성 6.3%)임

-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의 경우 2010년 12.7세(남녀 모두 12.7세), 2011년 12.8세(남녀 모두 12.7세)임

○ 성인 비만율은 2009년 31.3%(남성 35.8%, 여성 26.0%), 2010년 30.8%(남성 36.3%, 여성 24.8%)로 여성 비만율은 낮아졌으나, 남성 비만율은 증가하였음.

- 성인 비만율의 경우 지난 10년간 5.7%, 소아청소년은 약 2배 증가하고 있음.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자도 2008년부터 증가추세임

- 만30세 이상 고혈압 유병율의 경우 2009년 24.4%(남성 30.4%, 여성 22.2%) 2010년 26.9%(남성 29.3%, 여성 23.9%)임

- 만30세 이상 당뇨병 유병율은 2009년 24.4%(남성 19.1%, 여성 26.5%), 2010년 26.9%(남성 19.3%, 여성 25.5%)임

○ 이에 국민 의료비는 2010년 기준 약 83조원(GDP 대비 7.1%)으로 전년에 비해 9조 (GDP 대비 비중 0.2% 증가)정도 증가하였음.

<2007년~2010년까지 국민 1인당 의료비 및 국민의료비>

연도	국민 1인당 의료비	국민의료비(조원)	GDP 대비 비중(%)
2007년	126만 4천원	61조 8천억원	6.3
2008년	135만 4천원	66조 3천억원	6.5
2009년	149만 9천원	73조 7천억원	6.9
2010년	167만 8천원	82조 9천억원	7.1

(출처 : 보건복지부)

③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추진의 필요성

○ 이처럼 국민건강에 따른 사회·문화·경제적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대책 마련과 추진이 중요한 시점임.

○ 이에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노인이 증가에 따른 노인의료비 급증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소득 격차로 인한 의료취약계층 규모 확대를 예방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기후변화, 국제교류 증가로 SARS(중중급성호흡기중후군), HINI(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 감염병 출현 예방대책 수립도 필요함. 그리고 암·고혈압·당뇨·심뇌혈관질환·관절염 등 만성질환 환자를 예방하여, 국민 의료비 지출증가도 줄여야하고, 흡연율·음주율 증가 및 운동 실천율 감소 등 악화되는 건강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임.

○ 이런 부문을 감안한다면, 현재 복지부와 건강증진재단에서 마련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차질 없는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2) 한국건강증진재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추진 업무 부실집행

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연구지원 및 과제 관리 업무실적 단 한건도 없어

○ 재단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지원 및 과제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재단설립이후 현재까지 단 한건의 실적도 없는 상황임.

- 재단은 연구지원 실적으로 총 3건의 자료가 있다고 밝혔으나, 실적 모두 재단 설립 이전인 2008년~2010년까지 추진된 사항임. 재단은 설립 전 연구실적을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한 것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연구지원 현황>

연번	제목	연구책임자/연구기관	연구기간	연구비
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총괄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8.10~’09.6	80,000천원
2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세부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9.12~’10.6	69,000천원
3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10) 평가	배상수/한림대학교	’10.12~’11.6	60,000천원

2) 국민건강증진재단의 기술지원사업, 결국 복지부 행정업무 보조였을 뿐?

○ 또한 재단은 복지부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관련한「국민건강증진심의위원회」회의 개최시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음.

○ 그런데 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면 2011년 단 한차례 있었는데, 재단은 참석자 확인전화, 장소섭외, 자료복사 등의 업무와 회의 개최예산지원만 했을 뿐임. 결국 예산지원 및 행정업무 보조만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기술지원 업무인지 의문임. 또한 이정도 행정보조업무는 복지부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던 업무였다고 판단함.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①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지자체 공문서 발송이 홍보업무?

○ 그리고 재단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홍보를 추진해야 하나, 재단은 홍보수단으로서 각 지자체에 지역 보건의료 계회 수립시 동 계획의 목표치를 참고하도록 권고만 하고 있음. 지자체 공문발송 이외의 홍보대책은 없는 실정임.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홍보는 계획 실시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1회만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음.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2년도 통합시행계획 수립 지침>

○ 2012년도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목표

- 제3차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국가의 건강증진사업 목표 및 지표를 참고하여 수립한 2012년 목표와 연관되는 목표 및 지표를 작성함(아래의 표를 활용하여 작성함)

구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목표 (2011→ 2014)	2012년 주요 목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모니터링 부진

○ 한편 재단은 모니터링 및 평가업무를 실시해야하나, 현재 재단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치와 2010년 통계가 어느정도 일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있음. 그리고 평가 및 환류업무는 추진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향후 계획조차 없는 실정임.

(3)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추진상 한국건강증진재단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인가?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동 계획의 추진이 매우 주요한 상황임. 그러나 재단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향후 업무추진에 대한 계획수립 노력도 매우 부실한 상황임. 이에 동 계획추진과 관련한 업무는 물론, 재단의 전반적인 업무능력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임.

부실한 연구비 집행으로 4개월짜리 연구...

보건의료‘연구’원 맞나?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의료연구원)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이 주관연구기관을 맡고 잇는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이하 NSCR)의 2012년 연구비 집행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년 10월 말 현재 연구비 97억원이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음.(착수금 20%만 지급된 상황)

- NSCR의 연구는 전년 4월1일~다음해 3월31일까지 이루어짐.

□ 또한 2011년에도 4개월 이상 협약이 지연된 적이 있음. 이 사업은 2011년 11월에 결정되어 현재까지 진행중임. 연말 연구비 몰아집행의 전형적인 경우임. 연구 협약과 집행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임.

□ 주관기관인 NECA는 사업단은 복지부 사업으로 보건산업진흥원의 관리를 받고 있다고는 발뺌하고 사업단장이 공석이라 재공모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임. 하지만 주관기관으로서 집행이 부진하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 등을 통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문제임.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은 본의원실의 지적이 있자 부랴부랴 협약을 체결하려고 함.(국감시점에 협약이 체결되었을 수 있음.)

□ 문제점

□ 현재 NECA가 주관기관인 NSCR의 연구비 97억원이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음. NSCR의 사업은 총 연구비가 97억 규모인 대단위 과제이고 11개 질환별 임상연구센터에서 참여하는 연구원 수만 약 1,600만명에 달하는 큰 과제임.

□ 10월 말 현재 협약이 체결되어 연구가 진행된다고 해도 내년 3월까지 연구성과를 내야함. 연구성과의 정리와 보고서작성 기한을 제외한다면 내년 2월까지 연구를 마쳐야 함. 그렇다면 4개월 동안에 1년 연구비를 집행해야함.

□ 이 사업단을 진흥원이 관리한다고 해도 2012년도 사업단 사업 세부추진 계획을 주관기관인 NECA와 전혀 상의를 안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그렇다면 왜 NSCR의 주관기관이 NECA인지가 의심스러움.

□ 연구협약이 늦어진 것은 올해뿐만이 아님. 작년에도 협약체결이 4개월 이상 지연되었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범사업인 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을 진행하느냐 안하느냐 였음. 결국 작년 11월에 시범사업이 결정되어 3억원의 연구비가 집행되었음. 연구협약의 체결이 매년 늦고 원래 계획에 없었던 시범사업이 연말에 갑자기 결정되어 집행되는 등 연구비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 때 현원장은 NSCR의 운영위원으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관기관 원장으로 취임한 후 NSCR의 금년 연구협약이 차일피일 미뤄지는데 수수방관하고 있었음.

□ 현 원장은 현재 NSCR이 주도하는 임상연구지침개발 사업에 원장 취임 전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음. 취임 전 신문기고문을 보면 현재처럼 정부기구에서 임상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계가 주도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음.

현NECA원장 이선희 교수의 2009년 12월 11일 의협신문 기고문 중

“임상진료지침 개발, 학회가 주도해야” 중

실제로 진료지침이 임상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임상의사들이 주체가 되어 진료지침을 만들고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환경을 보장하되, 정부 등에 의해 타율적으로 강요되어서는 안되며...

□ 현재까지 NECA, NSCR의 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을 줄곧 반대해온 분이 NECA의 원장으로 왔고, 공교롭게 NSCR의 사업연구비가 계속 집행이 안되고 사실상 파행이 된 것임. 현재 원장의 소신은 NECA원장이 되기 전과 변함이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함. 원장의 소신이 현재 NSCR의 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과 반한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임.

무더기 퇴사하는 NECA... 감추려고 꼼수까지!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의료연구원)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처음 최근3년간 NECA퇴직자 현황자료를 제출받았을 시「2009년 10명 → 2010년 16명 → 2011년 23명」이었음. 하지만 본 의원실이 이 자료가 정확한지 재차 확인하자 인사부에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확인결과 6개월 이하 근무 직원은 자체적으로 제외했다고 수정자료를 제출했음. 최초 자료 제출시 부연설명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것은 정확한 자료가 아닌 국정감사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정감사를 방해한 것임. 또한 보수수준이 건보공단, 심평원, 진흥원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62명인 기관이 최근 3년간 퇴직자만 56명에 이르고 있어 제대로된 기관 운영이 의심스러움.

□ 문제점

□ 또한 수정된 자료에 따르면 NECA직원 퇴직현황은 「2009년 10명 → 2010년 19명 → 2011년 25명」이었음. 더구나 2009년에 기제출 자료에 포함되었던 2인의 퇴직자는 6개월 근무 단기외부인력이라는 이유로 수정자료에서는 제외했음.

- 처음에 6개월 이하 근무자는 제외했다고 하면서 단기외부인력 2명은 포함시켰고 이를 지적하자 6개월 이하 근무자 2명을 추가하면서 단기외부인력 2명을 제외시켰음. 이는 재차 국정감사 자료를 NECA 자의적으로 허위작성해 제출하는 것이며 이는 국회의 자료요구권을 무시하는 행태임.

□ 이는 퇴직자 수를 의도적으로 줄이려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밖에 없음. 단기외부인력이든 6개월 이하 근무자건 최근3년간 NECA의 퇴직자는 56명으로 현재 정원 62명의 90%에 이름. 이렇게 잦은 퇴직이 있으면 기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음. 더군다나 2012년 1월 현 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채 1년이 안되었는데 무더기 퇴직사태가 있었다는 것은 원장이 제대로 조직에 융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NECA는 임금수준이 낮아서 이직이 많다는 입장인데, 2011년 기준으로 보면 NECA 직원 평균연봉은 진흥원, 건보공단, 심평원보다도 많음. 보수수준이 낮지 않은데, 이렇게 무더기 퇴직하는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함.

보건복지부 주요기관 1인당 평균 보수액 (2011년 결산기준)

(단위 :천원)

구분	NECA	진흥원	건보공단	심평원
1인당 평균 보수액	61,294	56,611	56,074	54,965

□ 원장은 본인 취임 후 무더기로 퇴직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함. 또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과는 무엇인가, 퇴직자 수를 줄여 보고하려는 꼼수인가, 정원 62명인 기관에서 3년간 56명이 퇴사하는 기관에서 제대로 일을 할수 있는가, 매년 보수수준이 낮아서 퇴직율이 높다고 변명했는데, 오히려 건보공단, 심평원, 진흥원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원장의 답변을 요구.

국립중앙의료원 법인화 추진이후

공공의료 역할 소홀히 하고 있어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국립중앙의료원)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10년 4월 복지부 소속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됐음. 법인화 前 의료원은 경상이익율 -10.9%, 의료수익 증가율 7%로 민간종합병원의 경상이익율 1.2%, 의료수익 증가율 11.7%에 비해 저조한 수익구조을 갖추고 있었음.

※ 의료원은 저조한 수익구조 사유로, 낮은 병상이용율(83%) 및 병상당 의료수익, 악성채무 과다, 높은 의료급여환자 비율(38.6%) 등을 들고 있음.(국립중앙의료원 설립추진계획안 내용 2009)

○ 이에 의료원은 지난 2009년 법인화를 통해, 2015년까지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춘 병원,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 환자 중심의 치유환경 및 자연친화적인 21세기형 녹색병원,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찾아 주는 든든한 병원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음.

<국립중앙의료원 설립비전 2015>

법인화를 통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춘 병원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 중의 병원

환자 중심의 치유환경, 자연친화적인 21세기형 녹색 병원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찾아 주는 든든한 병원

□ 문제점

1)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 위반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30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이관하고, 30년 미만 보관 자료는 자체보관해야 했음.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 제 25조>

제25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①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물을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기록물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에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있을 때에는 폐지되는 기관의 장과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의료원은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이관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자체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복지부 내부 전산망에 등록해놓고 의료원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지 않았음.

○ 이는 명백히 관련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임. 의료원은 이에 대해 이관자료를 보관하는데 소요되는 약 1억원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복지부를 통해서 자료를 보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임.

○ 그런데 지난 2009년~2012년까지 연도별 의료원이 복지부에 요구한 예산내역을 보면, 자료보관에 소요되는 1억원의 예산을 신청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음. 결국 의료원은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음. (확인)ok

2) 지지부진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계획

○ 의료원이 법인화를 통해 이루겠다던 목표는, 법인화후 신축·이전을 전제로 한 것임. 그런데 현재 의료원의 신축·이전 계획은 추진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임. 이에 법인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임.

-2001년 원지동일대의 화장터가 들어서는 대신 국립의료원의 이전방안 제시

-2005년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 신축․이전 추진 결정

-2007년 서울시에서 국립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을 재추진(당시 지가 700억)

-2010년 후 법인화 후 신축․이전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협의 중

※ 쟁점: 현재지가는 당시지가의 2배를 넘는 1400억원 가량임. 서울시와 가격 조정 중

중구서민층(현재의료원)을 위한 공공병원 기능유지위한 현재의료원 부분잔류를 원하지만

의료원의 입장은 현재의료원부지의 판매대금을 신축․이전 계획중인 원지동 예산에 투입예정

○ 지난 2009년 의료원의 법인화 계획을 보면, 법인화를 통해서 의료원의 시설과 규모를 확장해서 경상 및 병상이익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음. 그런데 현재 의료원이 달성한 목표는 임·직원 보수와 의료장비노후화율 개선뿐이고, 여전히 경상이익률과 병상이용률은 민간병원에 비해 저조한 실정임.

<국립중앙의료원의 법인화 이후 목표와 현재상태>

주요지표	법인화 전 현황	법인화 후 목표	현재 상태
정원	710명	1,568명	x (현재 684명)
병상규모	560병상	970병상	x (현재 536병상)
조직	4부 3실 2센터	2병원 1실 1본부 3단 10센터	x
시설규모	부지 27,537㎡ 연면적 49,008㎡	부지 69,075㎡ 연면적 173,258㎡	x
보수수준	국립대학병원의 67.2% 수준 획일적 공무원 보수체계	국립대학병원 수준 성과급 적정 보상	o (암센터 연봉의 96% 수준)
경상이익률	△10.9% (7.1%)	1.2% (11.7%) 이상	x
병상이용률	83.0%	89.0% 이상	x (병상이용률 77%)
의료장비노후화율	46%	30% 수준	o 현재 27.%

○ 한편 의료원 의료이익 손실액은 법인화 전인 2009년 210억원에서 법인화 후인 2011년 340억으로 약 38.2% 경영구조가 악화됐음

<최근 4년간 연도별 국립중앙의료원의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 원)

항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Ⅲ. 의료이익	-24,261,018,665	-21,330,478,614	-15,519,817,478	-34,918,227,684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3) 법인화 후 다른 목표 제쳐두고, 임금만 상승시킨 국립중앙의료원

○ 이처럼 당초 법인화를 통한 목표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원은 임직원의 임금은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었음. 이에 “공공의료 선도하는 최고의 국가 병원이 되겠다.”는 의료원의 다짐의 진위가 의심스러운 상황임.

○ 법인화 전인 2009년과 법인화 후인 2010년 임직원 임금상승현황을 보면, 의사직은 63%(성과 100% 달성기준), 간호사직은 평균 24%, 원무행정직은 평균 27% 이상 급여가 상승됐음.

<국립중앙의료원 직급별 임금상승분>

(단위 : 천원,%)

직 급	기준호봉	법인 전(09년)	법인 후(10년)		인상율
			성과 연봉 100% 달성	성과 연봉50% 달성	성과연봉100%		성과연봉50%
의사 1급	25호봉	81,816	133,875	105,554	63.6	29.0
의사 2급	12호봉	62,307	106,444	83,926	70.8	34.7
의사 3급	8호봉	50,881	95,837	75,563	88.4	48.5
간호 1급	28호봉	66,124	73,528		11.2	평균 24%
간호 2급	26호봉	56,112	66,136		17.9
간호 3급	17호봉	42,657	50,552		18.5
간호 4급	12호봉	34,814	44,216		27.0
간호 5급	4호봉	22,770	33,304		46.3
원무행정 4급	17호봉	38,727	46,224		19.4	평균 27%
원무행정 5급	12호봉	31,287	39,328		25.7
원무행정 6급	4호봉	21,473	29,072		35.3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 또한 의료원은 매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임직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임금을 상승시키고 있었음.

- 2011년 1~2급 이하 직원 3%, 3급이하 직원 4.1%를 인상

- 2012년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3%를 인상계획 중

4) 법인화 이후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공공의료지원사업

○ 국립중앙의료원에 방문하는 취약계층의 인원은 의료원의 공공성을 파악할 수 있음. 하지만  의료원이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서 7p에서는 전체환자 대비 의료급여, 행려환자의 비율이 나와있고 이 표로는 전체환자 대비 취약계층의 방문 비율을 파악할 수 없음.

<전체 환자수 중 의료급여,행려환자,노숙인,장애인,노인 진료건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환자수	의료급여		행려환자		노숙인		장애인		노인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9	470,238	119,167	25.3	5,452	1.2	6,752	1.4	6,846	1.5	292,798	62.3
2010	456,967	116,071	25.4	5,227	1.1	7,086	1.6	4,409	1.0	221,319	48.4
2011	476,215	118,382	24.9	5,590	1.2	9,243	1.9	3,942	0.8	231,725	48.7
2012.8월	337,748	80,456	23.7	3,886	1.2	6,139	1.8	1,835	0.5	169,463	50.2

연인원 기준으로 산정(입원+외래), 장애인은 의료급여 2종 환자로 장애인 등록환자

노인은 60세 이상, 환자 유형별로 각각 합산함에 따라 중복 계상

자료:국립중앙의료원 업무보고서 7p

○ 한편 의료원이 법인화가 됐지만,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은 변하지 않는 의료원의 고유한 임무임. 그런데 의료원은 법인화 이후 이 고유한 임무를 해태하고 있었음.

○ 의료원의 공공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법인화 이전 21개였던 사업이 법인화 이후 고아원 진료, 입양아 보호소 무료진료, 어르신 무료진료, 노숙자 순회진료 등 4개 지원사업은 전면 폐지됐음. 또한 저소득측 노인 배뇨장애 환자 수술, 재가중증장애환자 방문진료, 구세군산모진료지원 등 3개사업은 사업실적이 오히려 부진해지고 있음. 결국 법인화 이후 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 사업 현황>

공공보건의료사업	법인화 후 폐지	실적 부진	중단후 재시작	계
21	4	3	2	10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붙임 1 참조

[붙임 1]

<연도별 공공진료 지원사업 실적>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말	지원내용
외국인근로자 의료 서비스	출장진료			2회	-	3회	9회	6회	서울시의사회 출장진료
	병원진료			619명	384명	350명	393명	384명	본원 진료
고아원 진료				1회 80명	-	-	-	-	의료봉사
입양아 일시 보호소 무료진료				73회	81회	74회	23회	-	의료봉사
어르신 무료진료				2회 152명	1회 280명	-	-	-	의료봉사
노인복지회관				8회	7회	-	12회	8회	서울노인복지센터 출장진료
저소득층 만성신부전증				5,376회	2,455회	5,115회	4,708회	3,055회	본원 진료
저소득층 암검진				111명	223명	197명	266명	160명	본원 검진
노숙인 진료	병원진료			5,005명	6,752명	7,086명	9,243명	6,039명	본원 진료
	순회진료		노숙인	8회	5회	1회	8회	7회	구세군브릿지센터 출장진료
			쪽방	8회 205명	5회 115명	-	-	-	서울시의사회 출장검진
행려환자 진료				5,471명	5,452명	5,227명	5,590명	3,886명	본원 진료
노인 배뇨장애 환자 수술				37명	1,719명	1,183명	815명	639명	진료 및 의료비지원
북한이탈주민 진료센터 운영				6,186명	6,133명	5,599명	8,460명	6,327명	의료비지원 상담실운영
소외계층 아동 정기검진 및 무료검사, 학대아동보호사업				423명	535명	543명	648명	427명	진료 및 의료비지원
교도소 재소자 문신제거사업				32명	31명	26명	58명	36명	교도소 등 방문진료
지역 연계 소외계층 한방보건사업		재가중증환자 방문진료		41회	43회	41회	33회	16회	재가방문 진료
		지역기관 연계 의료봉사		-	-	-	4회 103명	5회 129명	경로당 등 출장진료
다문화가정진료센터						712명	1,043명	615명 (의료비지원:2건)	진료(통역)지원,의료비지원
구세군산모 진료지원				49명	53명	39명	37명	21명	진료지원
감염내과 HIV 의료봉사				-	-	-	22회 293명	10회 181명	쉼터 등 출장진료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붙임 2]

<지방의료원 경영현황>

(단위:백만원)

시도	의료원	운영 병상	정원	현원	2011 경영현황
					당기 순손익	의료 순손익	의료수익	인건 비율	재료 비율	관리 비율
서울	서울	500	618	752	△14,911	△35,886	46,558	82.8	33.7	68.3
부산	부산	497	460	452	△3,237	△11,841	41,346	63.8	31.8	33.1
대구	대구	494	519	487	△755	△5,691	28,677	63.7	25.9	30.3
인천	인천	187	352	381	△2,258	△9,390	24,070	77.2	30.4	34.4
경기	수원	148	188	241	△1,953	△4,571	15,568	72.1	21.0	36.3
	의정부	227	204	252	△3,460	△5,157	15,208	74.8	24.2	34.8
	안성	151	138	159	△1,293	△2,193	11,989	67.6	20.9	29.8
	이천	125	135	152	△1,464	△2,403	10,962	71.1	21.4	29.4
	파주	118	127	154	△2,827	△5,087	11,608	74.5	24.3	45.1
	포천	143	175	186	△2,390	△4,018	15,665	66.4	29.3	29.9
강원	원주	250	180	238	△1,235	△3,636	16,052	74.0	22.2	26.4
	강릉	100	98	119	△1,915	△3,046	5,535	95.1	26.1	33.8
	속초	169	132	135	△2,526	△4,114	8,277	86.0	30.3	33.5
	삼척	130	121	137	△1,831	△3,336	9,248	72.6	24.2	33.9
	영월	210	117	127	△1,635	△2,836	8,526	82.3	26.9	29.9
충북	청주	495	403	432	149	△3,587	35,793	55.3	30.5	24.2
	충주	257	251	236	638	△967	22,971	51.4	28.0	24.9
충남	천안	120	121	124	△2,948	△2,810	8,086	74.2	28.8	31.8
	공주	227	175	175	△1,499	△1,705	16,404	54.1	34.4	21.9
	홍성	432	342	345	△1,112	△2,726	29,580	59.8	24.5	25.0
	서산	240	202	220	219	△1,815	18,659	61.2	23.2	25.4
전북	군산	430	379	445	△4,901	△4,632	35,609	61.0	30.2	21.8
	남원	350	301	310	△937	△2,667	25,707	61.2	24.6	24.6
전남	순천	236	124	169	△1,431	△3,089	11,301	68.4	23.4	35.5
	강진	120	105	108	△1,491	△2,586	6,398	80.2	25.6	34.6
	목포	180	108	154	△696	△1,197	11,166	55.9	29.5	25.4
경북	포항	248	192	196	316	△2,141	13,238	63.1	21.9	31.2
	안동	256	243	222	△826	△2,884	18,100	54.5	30.9	30.5
	김천	215	298	274	1,048	197	22,018	52.7	25.2	21.2
	울진군	105	128	121	129	△3,407	6,217	83.3	27.6	43.9
경남	마산	231	188	202	△847	△2,556	16,998	60.7	29.7	24.7
	진주	320	244	247	△6,277	△7,510	15,812	77.6	24.0	47.7
제주	제주	297	164	142	127	△3,915	5,117	101.6	29.3	45.6
	서귀포	212	239	253	△1,521	△3,678	18,201	73.9	27.7	18.7

※ 음영처리된 의료원은 2011년도 당기순흑자 의료원(총 7개소), 의료수익 흑자 기관은 김천의료원 1곳

-김천의료원은 2010년 김영일 원장이 취임한 후 토요진료 등 자구노력을 굉장히 많이함.

<지방의료원 2011년 부채 및 당기순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시도	구 분	부 채	차기이월결손 (누적적자)	2011년도 당기순손익
서울	서울(분원)	31,477	△53,741	△14,911
부산	부산	36,849	△28,346	△3,237
대구	대구	19,261	△8,505	△755
인천	인천(분원)	19,848	△43,283	△2,258
경기	수원	8,413	△15,172	△1,953
	의정부	11,853	△22,782	△3,460
	안성	6,114	△16,720	△1,293
	이천	5,556	△12,766	△1,464
	파주	10,230	△22,381	△2,827
	포천	13,651	△22,242	△2,390
강원	원주	20,602	△27,718	△1,235
	강릉	17,361	△19,216	△1,915
	속초	17,550	△22,421	△2,526
	영월	8,858	△15,571	△1,831
	삼척	18,692	△24,043	△1,635
충북	청주	18,501	△8,798	149
	충주	7,136	942	638
충남	천안	12,018	△13,635	△2,948
	공주	18,793	△5,024	△1,499
	홍성	11,362	△4,668	△1,112
	서산	9,985	△1,578	219
전북	군산	41,601	△51,230	△4,901
	남원	24,691	△35,227	△937
전남	순천	8,803	△9,776	△1,431
	강진	10,546	△20,004	△1,491
	목포	8,281	△12,655	△696
경북	포항	5,366	△8,483	316
	안동	6,988	△7,681	△826
	김천	14,472	△21,900	1,048
	울진	2,726	△14,612	129
경남	마산	16,263	1,556	△847
	진주(분원)	25,290	△18,831	△6,277
제주	제주	6,453	△16,697	127
	서귀포	18,426	△24,076	△1,521
총계		514,016	△627,284	△65,550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추진위해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한국국제협력단 업무 통합해야

□ 현  황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회의원 김현숙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설립됐음.

- 2012년 예산은 233억원이고, 이 중 81%인 189억원을 개도국 보건의료 개발협력(ODA) 및 지원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음.

<2012년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전체예산	개도국 보건의료 개발협력(ODA)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지원사업비
23,354	13,186	5,803

□ 문제점

(1) 중복적인 해외 원조 체계로 효과성 떨어지는 한국 원조 체계

○ 재단의 ODA 관련 사업추진과 관련해, 그동안 국내 원조사업이 사업주체별로 시행됨에 따라 연계성이 약하고 중복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음.

○ 지난 2008년 한국에 대한 OECD/DAC 특별검토 보고서는 분절화된 한국 원조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OECD/DAC 특별검토 보고서 한국 원조체계 지적사항>

○ 2008년 한국에 대한 OECD/DAC 특별검토 보고서는 한국의 원조집행은 무상원조 중심의 외교통상부/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유상원조 중심인 기획재정부/대외협력협력기금의 이원화된 원조 집행체계를 지니고 있고, 이 두 기관간 조정기능을 담당해야 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있지 않고 있다.

○ 또한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30여개의 정부 중앙 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원조 집행이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분절적 원조 집행이 정책과 전략의 통일성을 떨어뜨려 원조 효율성과 효과성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평가받았다.

(출처 : 한국 원조체계의 분절(fragmaetation)이 원조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안(KOICA　2009))

○ 또한 각 정부부처별로 개발협력 활동의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중복적인 해외원조 사업 집행과 기관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국내 연구결과도 있었음.

한국 원조체계의 분절(fragmaetation)이 원조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안(KOICA　2009)

(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KOICA간 업무협의 사항

○ 이에 정부는 지난 2010년「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심의·조정하도록 했음.

○ 이후 2011년 7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및 외교통상부는 각 부처 산하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업무중복사항을 조정했음.

- 재단은 보건의료전략 수립 및 이행지원, 보건의료 인력 장기교육,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체계 구축 지원 등 소프트웨어 지원을 담당

- KOICA는 시설건립, 식수·위생개선, 진료단 파견 등 하드웨어적 인프라 지원 담당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추진위해서는,

동족방뇨(凍足放尿)식의 업무협의 처방이 아닌, 조직 통합을 통한 근본처방 내려야

○ 한편 국제개발협력 관련 업무와 관련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비교해보면, 재단은 지난 2006년에 KOICA는 1991년에 설립됐음. 2012년 예산규모는 재단이 약 233억원인데 비해 KOICA는 약 5천억원으로 재단의 21배 정도 차이가 남.

<2012년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예산 및 사업추진현황>

구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
예산(백만원)	23,354	495,400
조직(정원/현원)	44/44	247/250
사업소 설치수	2개소(인력파견)	43개소
사업시행 국가수	14개국	57개

(출처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한국국제협력단)

○ 또한 KOICA는 필리핀, 에티오피아, 팔레스타인 국가 등에 28개 사무소 및 15개 주재원을 설치(43개 국가)하고 있음. 반면 재단은 운영하고 있는 사무소는 없으나, 라오스와 캄보디아 2개국에 2명씩(의사, 행정직원) 총 4명을 파견하고 있음.

※ KOICA 사무소는 2인 이상 상주하며 사업실시, 주재원은 1~2명 상주하며 사업준비

재단의 파견인력은 라오스의 WHO 지부, 캄보디아의 지방보건부에 있음

○ 사업실시 국가도 KOICA는 현재 57개 국가인데 반해, 재단은 해당국가에 직접 실시하는 사업이 14개국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 중 12개 지역에 KOICA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업실시 국가 현황>

보건의료사업실시국가		기지원사업 사후관리 국가	민간단체 협력사업 실시국가	차량지원 사후관리 국가	컨설팅지원 국가	정보조사국가
국가명	사업 내용
캄보디아	통합 모자보건 증진사업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난민지역)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가나
라오스	통합 모자보건 증진사업	스리랑카	중국 연변(공모중)	에티오피아	-	볼리비아
필리핀	결핵관리 역량강화사업	DR콩고	캄보디아	르완다	-	-
-	-	탄자니아	DR콩고	가나	-	-
-	-	-	라오스 (파오쿠드지역)	DR콩고	-

○ 결국 재단 사업이 KOICA와 조직운영과 사업국가 진출 부분에서 중복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임. 물론 두 기관 사업범위에 대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지만, 모든 부분에서 일원화된 조직처럼 협의가 안 되어 ODA 사업의 효율성 등이 떨어지고 있음.

○ 이에 본 의원은 국제개발협력의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의 규모도 보다 큰 KOICA에서 재단업무를 통합하여 관련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함.

유출 금지했다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문제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 현  황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회의원 김현숙

○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하 : 국시원)은 지난 1998년부터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으로’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 의사 포함 19개 직종으로 시작해 현재 23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시행하고 있음.

- 의사시험 약 3,400명, 간호사 시험 13,000명 등 연간 약 18만명 응시

○ 현재 국시원은 매년 출제됐던 문제를 일부 변경 및 발전시키는 방식의 문제은행식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시험이 종료된 후 시험지 및 시험문제 유출을 금지하고 있음.

□ 문제점

1) 사회적 이슈된 의사시험 문제만 공개하는 국시원

○ 현재 국시원 출제문제는 의사시험 중 필기시험만 2012년 76회 의사국가시험부터 공개하고, 그 밖의 모든 시험문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국시원은 의사시험 필기시험만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이유로, ① “의사면허시험의 경우 그동안 기출문제가 일부 응시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복원되어 시험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실상 상당부분 공개됐기 때문”과 ② 일부 출판사의 기출문제 복원 판매 등에 대한 언론기관의 문제 제기를 포함하여 비공개로 인한 사회적 논란 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시선을 의식해 잠정적 공개를 결정했음.

2) 불법 복원된 기출문제 시중유통 방치하고 있는 국시원

○ 현재 국시원에서 유출을 금지한 기출문제가 출판물 및 일반학원가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모든 책과 학원 강의를 모니터링 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으로 기출문제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는 상황임.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건교육사 등 관련 자격증 문제집을 보면, ‘2006년~2009년 기출문제수록’, ‘출제경향 100% 반영’ 등이라고 표시되어 판매되고 있음.

<일부 과목의 기출문제 수록 현황>

○ 이와 관련해 국시원은 2008년 기존 문제집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2008년 9월 11일 보건의료서적을 출판하는 100개 출판사에 1차 저작권 침해경고를 한 후, 2010년 8월 16일 48개 출판사에 2차 저작권 침해경고를 내렸음.

○ 2008년 이후 국시원은 새로 출판되는 문제집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2012년 초, 위생사 직종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수록한 2개 출판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였음.

○ 그러나 국시원의 이러한 노력에도 현재 시중에는 기출문제집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음. 또한 국시원은 일반 학원을 통해 강의를 하고 있는 간호사·간호조무사·영양사 등에서 기출문제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인터넷 카페 및 학원 전단지>

3) 출제문제 분쟁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 또한 국시원 출제문제와 관련해, 시험문제와 정답 비공개로 해마다 출제문제와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2008년~2012년까지 행정소송 9건, 행정심판 18건 등

<2008년~2012년 현재까지 출제문제 관련 분쟁 현황>

행정소송		행정심판
필기시험 불합격 처분취소	5건	필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수	8건
실기시험 불합격 처분취소	2건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8건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4건	정보공개이행 청구	2건

(출처 : 국가보건의료인시험원)

4) 국시원 시험문제 및 정답 공개로, 수험생 부담 덜어줘야

○ 현재 국시원의 출제문제는 모두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있음. 그런데 모두 비공개되고 있어, 수험생들은 시험공부를 위해서 36만원~80만원에 이르는 학원비를 내고 학원에 다니거나 1만 5천원~3만 4천원에 이르는 기출문제집을 구입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임.

<교재비 및 학원비 사례>

교재비		학원비
위생사 필기시험문제	34,000원	위생사 및 보건교육사	80일 30만원(교재비별도)
위생사 실기시험문제	26,000원		120일 40만원(교재비별도)
영양사시험 적중 총정리문제	27,000원		150일 50만원(교재비별도)
간호조무사총정리문제	15,000원	간호사	36만원(교재비포함)

○ 이에 모든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서, 시험문제 출제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출제문제 및 국시원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결핵발병 OECD 1위 상황에도

결핵협회 부설 복십자의원은 결핵에 관심없어!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대한결핵협회)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현재 대한민국 결핵신환자는 ‘09년 35,845명(인구10만명당 75.8명)→’10년 36,305명(인구10만명당 73.5명)→‘11년 39,557명(인구10만명당 78.9명)으로 아직도 줄지 않고 꾸준히 발병하고 있음.

□ ‘11년 연령별 결핵현황은 80세 노령 연령층에서 결핵신환자율이 인구 10만명당 330.3명으로 가장 높았음. 하지만 20대도 83.0명으로 아직 젊은 층에서도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후진국형 결핵환자 분포양상을 보임. 현재 결핵감소율을 살펴보면 결핵협회와 질병관리본부는 결핵근절을 2100년으로 잡고 있음.

□ WHO 추계 자료(2010년 기준)에 의하면 한국은 OECD가입국 중에서 결핵발생롤 및 사망률 1위임.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97명으로 OECD가입국중 1위

우리나라의 결핵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5.4명으로 OECD가입국중 1위

결핵발생률은 일본보다 4.6배, 미국보다 23.7배 높고 사망률은 일본의 3.6배, 미국의 50배 이상임.

□ 하지만 결핵을 퇴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결핵협회 부설 복십자의원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근무한 원장, 진료의사 21명중 결핵과 전문의가 겨우 4명이었고, 복십자의원에서 결핵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전체 환자의 4명중 1명에 그쳐 결핵퇴치를 위한 복십자의원이 다른 전문의의 다른 환자를 받는 병원으로 전락했음.

□ 문제점

□ 현재 대한민국의 결핵은 젊은 층의 비율이 높은 후진국형 결핵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결핵발병률과 사망률은 일본과 미국의 5배 내지 20배에 이르고 이런 추세라면 결핵근절은 2100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음. 이런 과정에서 결핵협회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 듬.

□ 협회의 결핵퇴치사업들 중 씰사업과 더불어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액티브한 활동이라면 직접 결핵퇴치를 목적으로 한 결핵협회 부설 복십자의원을 운영하는 것임. 하지만 2009년~2012년 6월까지 복십자의원의 원장 또는 병원장으로 재직한 의사들 21명 중에 결핵관련 전문의는 단 4명이었음. 심지어 가정의학, 영상의학과 교수도 있었음.

복십자의원 근무 의사 현황(2009년 ~ 2012년 6월말까지)

복십자의원	구분	전공과목	근무기간	비고
중앙지회	원장	결핵과	1999.01 ~ 현재
	진료의사	결핵과	2005.02 ~ 현재
남부지회	원장	내과	2006.01 ~ 2012.06
	공중보건의	내과	2007.04 ~ 2010.04
	공중보건의	일반외과	2010.04 ~ 현재
경인지회	공중보건의	내과	2008.07 ~ 2009.04	2011년 휴원
	공중보건의	내과	2009.04 ~ 2010.12
강원지사	원 장	결핵과	2007.07 ~ 현재
	공중보건의	일반의	2006.04 ~ 2009.04
	공중보건의	내과	2009.04 ~ 2010.04
	공중보건의	내과	2010.04 ~ 현재
충청지회	원장	신경외과	2008.02 ~ 2010.12	2011년 휴원
전북지사	공중보건의	내과	2006.05 ~ 2009.04	2011년 휴원
	공중보건의	내과	2009.05 ~ 2010.12
호남지회	원장	내과	2005.03 ~ 2009.03	2011년 휴원
	공중보건의	내과	2009.04 ~ 2009.09
	원장	가정의학과	2009.10 ~ 2010.08
	공중보건의	영상의학과	2010.09 ~ 2010.12
영남지회	원장	내과	2009.01 ~ 2010.07
	원장	결핵과	2010.08 ~ 2010.12
	원장	내과	2011.01 ~ 현재

□ 또한 전국 2009년~2012년 6월까지 총 8개의 복십자 의원(경인, 충청, 전북, 호남 4개 의원은 2011년 부로 휴원)의 진료환자 내역을 살펴본 결과 총 194,458명의 진료환자 중에 결핵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5% 수준인 49,583명에 그쳤음. 나머지 144,875명(75%)는 결핵과 상관없는 항목으로 진료를 받은 것임.

2009~2012.6 복십자의원 진료현황

(단위 : 명)

	중앙지회	남부지회	경인지회	강원지사	충청지회	전북지사	호남지회	영남지회	총계/비율
총 진료인원	39,202	95,261	4,077	3,136	13,178	7,106	7,255	25,243	194,458 (100%)
결핵	17,022	11,200	1,561	1,845	5,081	2,012	2,294	8,568	49,583 (25.5%)
결핵외	22,180	84,061	2,516	1,291	8,097	5,094	4,961	16,675	144,875 (74.5%)

□ WHO 추계 자료(2010년 기준)에 의하면 한국은 OECD가입국 중에서 결핵발생롤 및 사망률 1위인 나라의 결핵협회가 운영하는 복십자 의원이 결핵 전문의도 몇 명 없고 결핵환자보다 다른 환자가 월등히 많다면 제대로 된 운영이라 할 수 없음.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

87억원 들어간 국산BCG개발 사업,

민간기업 배만 불려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대한결핵협회)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결핵협회 산하 결핵연구원에서는 ‘06년 백신생산 시설기준이 강화된 것을 이유로 지난 2007년 BCG백신 생산을 중단하였음.

□ 이후 BCG백신 생산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결정되어 ’08년 녹십자와 바이오랜드 2개업체가 입찰과정을 거쳐 녹십자가 민간위탁사업자로 결정되어 예산 총 87억원을 들여 생산시설을 구축했으나 현재까지 생산되지 않고 있고, 현재 생산라인에서는 녹십자의 다른 상품이 생산되고 있어 민간위탁업자 배만 불리는 상황이라 개선이 시급함.

- 생산시설 구축비 : 건축 42억, 설비 45억, 총 87억원

- 향후 비임상, 임상시험비 예정 : 32억원

□ 2007년 이후 BCG백신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문제점

□ 2007년 이후 결핵연구원의 BCG백신 생산이 중단된 이후 녹십자가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후 총 87억원을 들여 생산시설을 지어, 2011년 완공이 되었으나, 현재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임.

□ 그 이유로는 애초 2008년 이후 덴마크 SSI사와 종균확보에 따른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기술이전료와 로열티 등의 이유로 결렬되었기 때문임. 결핵협회는 2011년 6월에 이르러서야 SSI사의 대안으로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로부터 다른 종균을 들여와 BCG-Korea를 개발하기로 결정함.

□ 따라서 2011년에 이미 준공된 녹십자의 생산시설은 현재 녹십자의 타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잘못된 행정과 업무추진으로 자체적으로 백신을 생산하지도 못할 거면서 87억원의 혈세로 민간사업자에게 생산시설을 지어준 꼴이 되었음.

□ 문제는 지금 당장 파스퇴르균주를 들여와서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균주로 BCG-Korea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상, 비임상 시험을 하는데 추가로 3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며, 임상․비임상 실험이 언제 마무리 될지도 모르는 상황임.

□ 2008년에 BCG백신이 중단되었으니 벌써 4년째 백신을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언제 국내에서 백신이 생산이 될지도 모르는 것임. 이에 대한 결핵협회장의 의견을 묻고 대책을 마련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