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2.10.23(화)
		첨부유무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이메일
국회의원회관 525호 강동원 의원실, Tel 02-784-2577 Fax 02-788-0104 E-mail 525kdw@hanmail.net

(국감분석 제36편) - “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관광단지 없어, 지역홀대 ”

4곳의 국립공원 소재한 ‘전라북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광단지 없어

- 문화지구 지정은 수도권 중심, 관광단지 지정개발도 특정지역 위주 !

○ 국립공원(4곳), 도립공원(4곳) 있는 전라북도, 관광단지 단 한곳 지정 안돼

○ 지난 5년간 문화지구 단 2군데만 지정,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 지정

○ 수도권 4곳의 문화지구에 63억여원 예산지원, 지방세감면과 융자금지원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문화지구와 관광단지 균형있게 지정하고 지원해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에만 한곳도 관광단지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덕유산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등 모두 4군데의 국립공원이 있고, 마이산,선운산,모악산,대둔산 등 4곳의 도립공원이 있는 전라북도에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광단지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전국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36곳이 있으나 이 중 한국관광공사가 투자하고 개발한 단지도 있고, 민간자본이 투자한 관광단지도 있는데 전라북도에만 정부,공공기관,민간자본 통틀어서 관광단지로 지정된 곳이 단 한곳도 없어 현 정권 들어서 관광정책마저 전라북도가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직후부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던 지역균형발전 보다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 수도권 위주로 정책을 펼쳐 온 현 정부는 관광정책마저 지방을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36곳의 관광단지 가운데는 한국관광공사가 개발한 관광단지도 있고, 민간자본이 투자한 관광단지도 있으나 어찌된 사유와 배경인지는 모르지만 지정된 관광단지 가운데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없다는 것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단히 잘못된 관광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문화지구 지정마저 지방은 홀대하고 수도권에만 집중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지구 역시도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재 서울의 인사동과 대학로, 경기도 파주의 헤이리와 인천의 개항장을 문화지구로 지정한 상태이다. 대부분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지난 5년간 문화지구로 지정한 곳도 헤이리와 인천 개항장 단 2군데다.

현 정권은 출범직후부터 국토균형발전 대신 수도권 규제완화 등 정책을 펼친 것을 감안하면 문화지구마저 수도권 위주로만 지정되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화는 이들 4군데 문화지구에 예산지원과 지방세 감면, 융자금 등 각종 지원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사동에 약 48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4억 7천만원 감면해 주었으며, 5억 8천만원의 융자금도 지원해 주었다.  이들 대학로와 헤이리, 인천 개항장 등 문화지구에 약 63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었다. 이 역시 지방은 홀대하고 수도권 특정지역에 대한 일종의 혜택이라고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방위 강동원 의원은 현재 국립공원(4곳), 도립공원(4곳) 있는 전라북도의 경우 관광단지로 지정 된 곳이 단 한곳도 없는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인지? 현재 관광단지 지정요건이나 개발기준 뭐냐고 따져 묻 이는 정권이 출범한 이후 심각한 불균형적인 관광개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문화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문화지구는 물론관광단지를 균형있게 지정하고 개발하는 한편, 또한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해 지방의 관광여건나 문화여건을 개선시켜 나라가 요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나 계획은 뭐냐고 촉구했다.

한편 강의원은 지난 5년간 문화지구를 단 2군데만 지정했으나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만 지정해서 수도권 4곳의 문화지구에 63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과 융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문화지구를 수도권 위주로만 지정하는 사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지방에는 문화단지 지정계획이 없느냐고 따지고 이 역시 현 정권의 수도권 위주 문화관광정책이다. 향후 문화지구를 추가 지정할 경우 수도권 위주보다는 지방에도 지정할 것을 제안하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전국의 관광단지 지정 현황 〉

연번	단지명	위 치	규 모 ㎢	개발주체	비고
1	보문	경북 경주시 신평동, 천군동 일원	8.515	경북관광개발공사
2	중문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색달동 일원	3.562	한국관광공사
3	해남 오시아노	전남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화봉리 일원	5.073	한국관광공사
4	여수 화양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화동리, 안포리	9.989	일상해양산업(주)
5	감포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나정리 일원	4.019	경북관광개발공사
6	원주 오크밸리	강원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일원	11.288	한솔개발주식회사
7	김천 온천	경북 김천시 부항면 파천리 일원	1.424	주식회사우촌개발
8	휘닉스파크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무이리, 진조리 일원	4.288	(주)보광
9	용유․무의	인천 중구 을왕동, 덕교동, 무의동 일원	7.03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0	평창 용평	강원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	16.367	(주)용평리조트
11	안동문화	경북 안동시 성곡동 일원	1.662	경북관광개발공사
12	동부산	부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일원	3.638	부산도시공사
13	횡성 두원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우용리, 조항리 일원	4.842	신안종합리조트(주)
14	알펜시아	강원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 용산리 일원	4.930	강원도 개발공사
15	광주 어등산	광주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원	2.732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6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2번지 일원	1.231	(주)보광제주, (주)제주해양과학관
17	송 도	인천 연수수 동춘동, 옥련동, 학익동 일원	0.097	인천도시공사
18	홍천비발디파크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 대곡리 일원	5.468	(주)대명레저산업
19	신화역사공원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원	4.000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20	팜파스종합휴양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3196-2번지 일원	3.001	남영산업(주)
21	고흥 우주해양	전남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일원	1.158	(주)태인개발
22	무릉도원	강원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일원	4.985	(주)에이엠엘앤디
23	평택호	경기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기산리,대안리,신왕리 일원	2.743	미정
24	강동	울산 북구 산하동, 무룡동, 정자동 일원	1.358	미정
25	에버랜드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유운리 일원	6.461	(주)삼성에버랜드
26	마우나오션	경북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일원	3.919	마우나오션개발(주)
27	여수경도 해양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2.165	(재)전남개발공사
28	제주헬스케어타운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 2032일원	1.53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9	신영	강원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224번지	1.645	신영종합개발(주)
30	설악 한화리조트	강원 속초시 장사동 11번지 외 101필지	1.314	(주)한화호텔앤드리조트
31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제주 서귀포시 상예동 633-3번지 일원	0.744	(주)버자야제주리조트
32	창원 구산해양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심리 일원	3.008	창원시
33	골드힐카운티 리조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일원	1.704	(주)골드힐
34	고성 대명 설악	강원 고성 토성면 원암리 403-1번지 외 54필지	0.895	(주)대명레저산업
35	한원 춘천	강원 춘천 신동면 혈동리 산195번지 일원	0.742	(주)한원, (주)한원개발
36	강화종합리조트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281-1번지 일원	0.645	(주)오션빌

* 강동원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

〈 문화지구별 지원실적 〉

문화 지구명	지원실적
인사동	ㅇ 예산 지원 : 4,801백만원 ㅇ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 265건 470백만원(‘11년도) ㅇ 융자금 지원 ※ ‘11년도 융자금 지원 현황 : 12업소 580백만원(대학로 포함)
대학로	ㅇ 예산 지원 : 402백만원 ㅇ 지방세 감면 : 24건 52백만원(‘11년도) ㅇ 융자금 지원 ※ ‘11년도 융자금 지원 현황 : 12업소 580백만원(인사동 포함)
헤이리	ㅇ 예산 지원 : 1,142백만원 ㅇ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 56건 89백만원 ㅇ 융자금 이자 지원
인천 개항장	ㅇ 지방세(취득세) 감면 : 0.28백만원 ㅇ 융자금 지원 : 2건 70백만원

* 강동원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

〈  최근 5년간 전국의 문화지구 지정현황 〉

문화 지구명	지정일시	지정사유	면적
헤이리	2009.2.6	지구내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 등의 보존․육성을 통해 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의 계획적 조성	505,891㎡
인천 개항장	2010. 2.1	인천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대표하는 인천 개항장의 독특한 다국적 도시경관과 근대건축물의 자산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지원하여 경제 활성화 및 환황해권의 대표적인 국제 개항문화 체험도시로의 발전 도모	537,114㎡

* 강동원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