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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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2012. 10. 26(금)

1. 인권위원장 업무 추진비로 뭘 하나 ?

2. 시민사회의 지지와 소통 결여

3. 현병철 인권위 권위잃은 정책권고, 수용율 현격히 저하 돼

4. 투명해야할 인권위. 회의록 이름 표기와 공개 안돼

5. 청와대 눈치 보는 인권위

-  현병철이 국가인권위원위, 불법사찰 문제 또 '외면’

-  현병철 임명의 배경은 인권 보호를 좌파정책으로 본 청와대

6. 반값 등록금 대학생 인권침해 방치?

7. 성범죄 관련 사회문제, 국가인권위는 나몰라라?

4. 투명해야할 인권위. 회의록 이름 표기와 공개 안돼

<현 황>

□ 회의록 이름 표기 와 공개

o 국회에 제출한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의 이름이 지워져 있음. 누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 인권위원들은 공직자로 책임과 전문성을 갖고 회의에 임해야 하나, 굳이 이름을 밝히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봄.

- 국회도 방송통신위원회도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 또한 회의록도 홈페이지에 공개 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의도적으로 전원위원회의 회의록을 숨기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움.

* 관련자료 : 의원회 제출 자료

○ 위원 익명처리는 인권위원들의 자유로운 토의 보장 및 진정사건 관련 당사자들의 사생활침해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전원위원회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인권과 관련이 없는 조직, 운영, 예산 등 행정적 사항에 관한 회의록은 정보공개청구 시 공개하고 있음.

다만, 인권 관련 업무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인권위원들의 자유로운 토의 보장,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우려, 진정당사자의 개인정보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고 있음.(법원 결정 참고)

※ 2003. 10. 23.,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9521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로 인정하되, 그 외에 행정적 사항에 관한 것은 비공개 정보가 아님. 행정적 사항에 관한 회의록 중 발언자의 실명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공개를 통해 얻는 공익을 비교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함.

<질 의>

1)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적기구로 투명성과 민주성이 보장되어야 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은 무엇보다 인권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봄. 그러함에도 인권위는 관련회의록을 제출할 때 누가 어떤말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제출하고 있음.

- 인권위원회 회의록의 발언자를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2)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적 사항에 관한 회의록 중 발언자의 실명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공개를 통해 얻는 공익을 비교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관련 자료를 공개한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3) 진정당사자들의 사전동의가 있다면 관련 내용 또한 공개해, 인권침해 내용과 국가의 노력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권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