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16(화)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전화 (02) 784-0712 전송 (02) 788-0154 www.kimjaeyun.com

이명박 정부 5년, 병사 실질급여 뒷걸음

실질급여 71,311원 3.8%↓, 명목급여 97,500원 10.8%↑

김재윤 의원, 무기구입 줄여 병사급여 2배 인상 주장

이명박 정부 들어 병사들이 실제 받는 급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병 기준 병사 1인당 봉급이 97,500원으로 2008년 88,000원에 비해 10.8%(9,500원) 올랐다. 반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봉급은 올해 71,311원으로 2008년 74,135원에 비해 3.8%(2,824원) 감소했다. 지난 5년간 병사 급여가 올랐지만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면 오히려 후퇴한 꼴이다. 또한 올해 실질급여가 명목급여에 비해 2만 6천원이나 작다.

김재윤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물가가 급등했지만 급여가 그만큼 오르지 않아 병사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더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병사 급여는 뒷전이고 무기 구입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허풍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방부 자료에서 이등병 봉급이 81,500원, 대장은 1천 2십여만 원으로 두 계급 간 월급 차이가 125배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1950년 창군 초기에는 월급 격차가 이등병 1,000원과 대장 30,000원으로 30배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때 격차보다 4배 이상 커졌다. 군에서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우리처럼 징병제를 실시하는 대만의 경우 병장 월급이 25만 원으로 우리 군의 병장 월급 10만 8천 원보다 2배가 훨씬 넘는다”며 “병사 급여를 지금보다 2배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사 급여를 2배로 인상할 경우 소요예산 5,300억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중복되는 무기구매  예산을 절감하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참여정부가 병사 급여를 2배 넘게 올렸다. 정책 당국이 병사가 존중받는 진정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상병 봉급(단위 : 원)

연 도	명목봉급	명목봉급 인상률①	소비자물가 인상률②	2002년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질봉급	실질봉급 인상률 (①-②)
2002	24,300	∙	∙	∙	24,300	∙
2003	24,300	0	2.8%	2.8%	23,638	-2.8%
2004	35,800	46.7%	3.5%	6.4%	33,647	43.2%
2005	46,600	30.2%	3.6%	10.2%	42,276	26.6%
2006	65,000	39.5%	2.8%	13.3%	57,362	36.7%
2007	80,000	23.1%	2.2%	15.8%	69,080	20.9%
2008	88,000	10.0%	2.5%	18.7%	74,135	7.5%
2009	88,000	0	4.7%	24.3%	70,807	-4.7%
2010	88,000	0	2.8%	27.8%	68,878	-2.8%
2011	93,700	6.5%	2.9%	31.5%	71,273	3.6%
2012	97,500	4.1%	4.0%	36.7%	71,311	0.1%

※ 실질봉급 : 명목봉급 ÷ (1 + 2002년대비소비자물가상승률)

[출처 : 국방부 국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