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전방지역 군인에게 ‘정당한 대우’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서해5도, GP 등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은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나라를 지키고 있음. 이에 그들의 공을 치하하고 사기양양을 위해 ‘특수지 근무수당’을 1962년부터 신설하여 지급하고 있음.

<2012년 특수지 근무수당(갑호)>

등 급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월액)
갑지역	• 비무장지대, 울릉도·독도 및 그 해상에서 근무하는자 • 접적해역에서 해상작전을 위하여 상주 근무하는 자 ※ 가산금은 갑지역대상자 중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불음도,주문 도,서검도,말도)에서 근무하는 자	• 중사~중령, 3~7급 군무원 ☞ 6만원 (+가산금 3만원) • 하사, 8·9급·기능 군무원 ☞ 5.5만원(+가산금 2만원) •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와 병 ☞ 1.5만원(+ 가산금 1.5만원)

❍ 하지만 GP와 같이 모든 위협을 감내하며 그들이 받는 특수지 근무수당은 아직도 병사 3만원에서 간부 및 군무원 최고 9만원에 불과한 실정임.

❍ 더욱이 방공진지의 경우 해발 800m 이상 고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만 ‘을호’로 구분하여 지급되며, 800m 이하 근무자들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병 1.2만원, 간부·군무원 5.5~6만원)

❍ 또한 올해 3월 1일부터 대대급 이하부대의 당직근무비를 평일 5천원, 휴일 1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취지는 좋으나, 이마저도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인 4,580원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대대급 이하 당직근무비 지급(군무원 포함) :‘12. 3. 1부

- 평일 5천원, 휴일 1만원(전투휴무는 평일로 산정)

- 제외대상 : 경계부대, 5분전투대기, 훈련‧위기상황으로 인한 대기, 위병근무 등

※ 고용노동부 기준

- 2012년도 최저임금 4,580원 / 2013년도 최저임금 4,860원

❍ 한편, 다행히도 2012년 올해부터 전방 중대급이하 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들에게 근속년수에 따라 5~7만원씩 신규로 지급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임.

※ 3년 이상 10년 미만 : 5만원, 10년 이상 : 7만원

■ 전방부대 근무자 수당 개선

❍ 항시 적 도발의 위험이 도사리는 전방부대의 경우, 전투력과 직결되는 장병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정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수지 근무수당이 아직도 병사 3만원, 간부 최고 9만원 정도 밖에 지급되지 않는 것은 ‘정당한 대우’를 위장한 면피용 처사에 불과함.

❍ 더욱이 방공진지의 경우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800m 이상과 이하를 구분지어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임.

❍ 전방 특수지에 근무하는 군인들에게 ‘특혜’가 아닌 ‘정당한 대우’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사기는 충분히 진작될 것임을 명심하고, 수당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