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포항 (남•울릉)		보 도 자 료 2012년 10월 19일 (金)	국회의원 김 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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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야! 피복문제는 병무청과 국방부의 소통 부재야!

- 징병검사와 입영대상자 정보만 분석해도 재고관리가 충분히 가능해 -

국회 국방위원회 김형태 의원(무소속 포항 남․울릉)은 피복문제의 원인을 병무청과 국방부의 소통부재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최근 문제가 되었던 피복문제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계약단가 차이로 물량부족, 둘째 조달청 계약지원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에 의한 재고고갈 발생, 셋째 초도보급품 재고 수준 미유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김형태 의원은 입영대상자, 즉 수요자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재고관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태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대자는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입대자는 1월~5월까지 몰려 계획대비 10%를 초과하는 반면, 6월부터 감소하여 10~12월에는 입대 계획보다 20%까지 낮았다. 근본적인 이유는 입대자의 80%가 대졸자이므로 복학을 염두하고 입영하기 때문이었다.

김 의원은 “입영대상자, 징병검사, 입대자의 현황을 분석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재였다”라며 “최근 5년간 대상자, 검사자, 임대자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국방부가 체계 없이 보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방부는 과거에도 재고부족으로 인한 미지급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국방부의 근무태반이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병력임을 명심해야 하며, 장병들이 보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국방부가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