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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접수 건수 천만, 2005년부터 지금까지 두 배로 늘어나

신고는 늘어가는데… 전문성 확보는커녕 인력보충도 제대로 안돼

신고 3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시, 신고접수 요원 보충은 최근 4년간 단 한명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군, 새누리당)의원은 해마다 112신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공무원 사이에 112신고센터는 승진에 도움이 되지 않아 한직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우수하고 경험 많은 요원을 확보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음.

112신고시스템은 범죄피해자 또는 범죄를 인지한 자가 유-무선전화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특수전화번호인 112로 경찰력의 발동을 요청하면, 최단시간 내 경찰이 현장에 출동-처리하는 제도임

2005년 약 501만 건이던 112신고접수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2005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995만 건에 이르고 있음

[표 1] 112신고접수 현황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건수	501만	541만	623만	701만	779만	856만	995만

112신고시스템은 신고의 접수와 지령을 행하는 112신고센터와 순찰차, 형사기동대 등의 출동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전산,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112신고센터가 신고를 접수하면 이를 분석하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순찰차 등에게 무선으로 지령을 내려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한편, 경찰은 2010년부터 112신고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음. 신속한 범인 검거가 필요한 신고는 긴급출동(CODE 1), 이에는 속하지 않으나 경찰의 현장조치가 필요한 신고는 일반출동(CODE 2), 불법주차-생활소음 등 현장조치가 불필요한 신고는 비출동(CODE 3)으로 분류하여 긴급 신고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음.

이러한 분류에 따라 112신고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경범죄 및 교통사범, 민원성 신고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살인-강도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긴급출동(CODE1) 신고는 약 85만 건으로, 전체의 약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2] 2011년 유형별 112신고접수 현황

계	출동신고			비출동신고
	소계	CODE 1	CODE 2	CODE 3
995만	712만	85만	67만	283만
(100%)	71.5	8.5	63.0	28.5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피살사건(일명 : 오원춘 사건)과 동거남 폭행사건을 보면서 112신고 접수요원의 전문성과 경험이 많이 부족하여 사건 피해가 확산되었다는 지적이 많음

그러나 경찰공무원 사이에 112신고센터는 승진에 도움이 되지 않아 한직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우수하고 경험 많은 요원을 확보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임. 또한 근무 기간이 1년인 순환직으로 신고접수 요령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도 적다는 점도 유능한 112신고 접수요원을 양성하기 어려운 원인임

특히 전국 신고접수 건수의 30% 이상이 몰려 있는 서울의 경우, 2007년에는 약 200만건의 112신고접수를 121명의 접수요원이 처리하였고, 2011년에는 신고접수 건수가 2007년 대비 37.7% 증가한 약 284만 건에 달하였으나 접수요원은 단 한명만 보충되어 인력 운영에 허접이 드러났음.

이에 박덕흠 의원은 “현행 112신고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12 상황실 접수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평가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신고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