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67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보도자료 (소방방재청)	자료배포일 2012. 10. 12.		매수 : 총 4매
		담 당	전상인 보좌관(010-4880-2117) 정홍석 비서(010-3639-4035)

초고층 건물 38층 이상은 소방 사각지대!

- 국내 소방차 진화 가능 구간 15층, 건물 내부 직접진화 구간 37층까지

최상부를 담당해야 할 국내 소방헬기는 옥상에 불 뿌리는 게 고작

현재 초고층 건물 69개 동 완공, 37개 동 추가 건설 중

차세대 방수포 소방헬기 조속히 도입해야

우후죽순처럼 늘어가고 있는 200m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벌써 전국에 69개 동. 건설 중인 초고층 건물이 37개 동이다. 만약 이 건물들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군)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일선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로는 38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

[표1] 국내 소방장비 소화가능 구간표

	소방차 외부 진화	소방관 내부 진화	인천 송도 동북아 트레이드 센터
높이	60m	150m	312m
층수	15층	37층	65층

※ 일반적인 주택의 층간은 평균 3m 전후

※ 200m 이상의 초고층 건물 층간은 평균 4m 전후

현재 소방방재청이 운용중인 지상 소방장비의 초고층 건물 진화가능 구간은 37층까지. 38층부터는 실질적으로 소방헬기가 화재를 진압해야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이 운용중인 22대의 소방헬기는 모두 방수포가 달려있지 않아 위에서 아래로, 즉 수직방향으로만 방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옥상이나 외벽 화재에는 도움이 되지만 건물 내부 화재엔 무용지물인 것이다.

[사진1] 인천 송도 동북아 트레이드 센터 소방장비 별 담당 구간

※ 인천 송도 동북아 트레이드 센터의 평균 층간은 4.8m

실제로 2010년 발생한 부산 해운대 우신골드스위트 화재사건에서 다급히 현장에 출동한 소방헬기는 별다른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상층부가 거의 전소될 때까지 옥상에 물을 뿌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사진2] 2010년 부산 해운대 우신골드스위트 화재 당시 헬기진화 현장

2010년 해운대 화재사건 이후, 고층 건물 화재의 성공적인 진화를 위해 방수포를 장착한 소방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차세대 헬기 도입을 계속 미루다 금년에서야 도입을 결정하여 2016년까지 480억을 들여 고작 한 대의 차세대 헬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본의 경우, 방수포를 장착한 헬기를 71대나 운용하면서 매년 대대적인 소방훈련을 통해 고층건물 화재진압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도 2008년 방수포가 장착된 헬기를 도입하여 산불 진화에 활용하고 있어 소방방재청의 이러한 늑장도입에는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사진3] 일본 소방청에서 운용중인 방수포 소방헬기

이에 대해 박덕흠 의원은 “2010년 소방대비 태세의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는데도 2016년이나 되어서 겨우 한 대의 차세대 소방헬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소방방재청은 방수포 헬기의 조기 도입을 위해 완성품의 구매, 중고품의 구매, 기존헬기의 개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이라며 물포헬기의 조속한 실전배치를 촉구했다.

[표2] 초고층 건물 및 소방헬기 배치 현황(12년 3월)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고층건물 동 수	14	24	7	9	-	8	2	4	-	-	1	-	-	-	-	-	69
착공 초고층건물 동수	5	9	-	14	-	-	-	8	-	-	-	-	-	-	-	-	37
소방방재청 소방헬기	3	2	2	1	1	-	1	3	2	1	(1)	1	2	2	1	-	22
산림청 소방헬기 (방수포헬기)	-	-	-	-	-	-	-	7	10 (1)	7 (1)	-	5 (1)	4	5 (1)	9	-	47

※ 충청남도 소방본부의 소방헬기는 민간헬기 임대

또한 박덕흠 의원은 “2012년 초고층 건물의 분포와 소방헬기 배치현황을 비교해보면, 소방헬기 공백지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대전과 제주에는 소방헬기가 아예 배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시 진화뿐만이 아닌 응급환자의 이송 등에도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스템의 공백은 반드시 메워야 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박덕흠 의원은 “소방사무가 기초단체 단위로 이양되며 오히려 현장의 의견과 상황이 중앙에 반영이 안 되는 등 정책적 효율성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하며,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합리적 소방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