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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년 10월 17일(수)            담당자: 조혜진 보좌관  010-3818-6782           매수 총 3매

(국정감사 보도자료)

입찰참가만 하면 발전소에 보조금 지원

발전 안해도 준 돈 3년간 9천억원

지시받고도 발전능력 안 돼... 용량정산금 차액 202억

전력거래소에 발전소가 입찰만 하면 용량정산금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매년 3조원을 넘고, 심지어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해 준 돈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9,0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천안을)은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일 입찰에 참가한 모든 발전기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용량정산금(CP)”이 2010년 3조9천억원, 2011년 4조 1천억원에 달하고 2012년 8월 현재 3조원을 넘었고, 미운전 상태에서 지급된 지원금 또한 매년 3천억원에서 4천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용량정산금이란 발전기의 공급가능 용량에 대한 지원으로서 발전기 건설비 보상 및 신규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거, kWh 당 7.46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대해 지난 9.15 순환정전 당시에도 엉터리 모니터링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허수아비 예비전력이란 비판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구받은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용량정산금 지급 제도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점검되었다.

박 의원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발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대기해줘서 고맙다, 발전소 짓는데 돈 많이 들었으니 그것 보상해주겠다고 1년에 수천억원씩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매년 한전의 적자가 수조원씩 쌓이는 이 상황에서 이런 미운전 발전기에 대해 지원해 주는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입찰에 참가했으나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응하지 못한 이유로 정산금이 깎인 것이 2009년 53억원, 2010년 69억, 2011년 80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만약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가 없었다면 발전을 할 능력이 되지 않았어도 고스란히 나갔을지도 모르는 돈이다. 즉, 능력도 안되면서 입찰에 참가해 급전지시 안 내려오면 그냥 받게 됐을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그렇다면 발전소는 그만큼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또“전력거래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용량정산금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쓸데없이 새고 있는 국민의 돈을 막아 효율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끝.

[참고자료]

<발전소별 미운전 시 CP요금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CP정산총액			미발전(CP)
	2010년	2011년	2012.8월	2010년	2011년	2012년
한수원	1,071,284	1,185,296	855,561	1,711	-	-
남동	505,640	486,554	360,586	30,007	26,533	9,886
중부	559,271	536,042	366,202	77,632	69,347	27,034
서부	516,795	535,267	395,277	66,227	84,844	47,493
남부	581,694	612,966	459,927	33,404	74,385	37,951
동서	533,509	531,586	389,845	75,923	96,708	38,765
한국수자원	16,048	24,485	12,523
MPC대산	31,475	31,422	23,119	30,550	29,247	19,270
GSEPS	34,441	32,213	25,521	4,142	5,081	1,796
포스코파워	-	49,587	54,562		702	270
SH공사	2,071	1,751	1,302	174	115	62
대성산업	1,197	1,033	718	-	-	-
대전열병합발전	4,969	4,385	2,748	1,937	2,516	1,384
무림파워텍	2,122	2,055	868	323	629	232
미래인천에너지	-	1,338	1,000	-	-	-
안산도시개발	3,633	3,712	2,323	2,727	2,924	1,184
에스케이이엔에스	56,734	54,801	42,956	279	427	-
인천공항에너지㈜	4,833	5,462	5,605	2,356	2,586	2,131
케이지이티에스	1,172	1,071	44	934	1,029	41
인천종합에너지(주)	8,893	11,903	8,862	2,583	2,766	1,381
한국지역난방공사	38,331	69,383	55,070	5,194	7,071	4,545
한국토지주택공사	1,341	2,420	2,023	739	2,767	423
합계	3,975,453	4,184,732	3,066,642	336,842	409,677	193,848

<발전능력 차이로 인해 삭감된 용량정산금 현황 (단위: 원)>

발전소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3월
한수원	326,534,796	91,173,719	183,387,116	23,410,384
남동발전	1,044,365,084	1,852,045,563	2,426,996,339	60,384,413
중부발전	1,291,471,064	1,306,245,564	759,047,841	71,957,996
서부발전	222,894,645	823,439,580	706,684,360	61,892,990
남부발전	592,974,624	616,462,361	708,887,086	67,055,454
동서발전	1,332,685,333	1,591,061,873	1,429,674,311	84,197,181
지역난방	121,292,277	177,562,636	165,703,968	6,368,772
SH공사	2,262,248	4,762,863	1,338,749	23,583
GS-EPS	133,653,924	139,320,920	208,418,595	23,786,411
포스코에너지	-	-	803,220,351	111,068,989
케이지이티에스	1,500,832	2,208,890	2,076,799	800,091
SKE&S	222,558,188	257,672,856	562,455,797	52,565,449
인공공항공사	-	10,812,402	6,624,301	279,547
엠피씨대산	4,825,470	-	16,496,739	-
기타	9,102,337	63,565,407	111,269,375	22,173,531
계	5,306,120,822	6,936,334,634	8,092,281,727	585,964,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