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투명하게 운용해야!

-김중수 한은 총재 다른 중앙은행 비공개 주장 거짓 드러나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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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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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한국은행  2012.10. 09. (화)

◦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 이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파생금융상품의 보유현황과 위험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재무제표 등에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은행은 작년 말 기준, 외환자산의 79.7%를 수익성 자산으로 운용함. 그러나 운용수익률을 공개하면 민간 운용사와의 지나친 수익률 비교 등으로 외환보유액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음(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 운용사와는 달리 안전성 및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의 기본원칙을 간과하고 수익성만을 단순 비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 작년 말 한은의 외환보유액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였음. 2009년 3.1%, 2010년 3.8%에서 점차 증가한 것이며 처음 주식투자를 시작한 2007년의 1.3%에 비해 4배 이상.

◦ 최근엔 3억 달러를 중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고 밝혔음. 중국의 기업은 회계제도가 세계 기준과 거리가 있고 경영 상황의 투명성이 낮아 위험성이 큼.

◦ 2010년에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가 전세계 43개국 중앙은행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식 투자는 위험성이 커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세계 추세에도 거스르는 것.

◦ 이에 지난 7월 25일 국회에서 있었던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이낙연 의원은 ‘운용 수익률을 공개하라’고 주문했음. 그러자 김중수 총재는 ‘(외국의)다른 중앙은행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했음.

◦ 이 의원은 업무보고 직후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12개국의 중앙은행을 조사했음. 그 결과 스위스, 스웨덴,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브라질 등 6개 국가의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률을 공개하는 것을 파악했음. 반면 대만, 독일,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홍콩은 공개하지 않음.

☞ 조사 결과는 지난 번 총재의 답변과 배치된다. 총재는 일부 중앙은행은 비공개 한다고 답하겠지만,  공개하지 않는 국가 중 일본은 외환보유고 공개 권한은 재무부 소관이라 중앙은행이 공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비공개하는 것과는 이유가 다르다.

☞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와 같이 외환보유액을 투자 운용하는 기관이 있는데 별도로 한은이 위험성이 큰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한가. 지금이라도 수익률을 공개하고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