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2.9.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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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분석– 제2편)

SKT · KT 등 국내 통신사 초과이윤 상당, 요금인하 여력충분

- 2011년, 원가보상율 SKT 115.4%, KT 109.52% -

국내 이통통신 대기업들의 초과이윤이 상당해 통신요금 인하여력이 충분한 것으르 드러났다. 특히,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SKT가 원가보상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초과이윤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인 2008년 이후 ‘이동통신 서비스 원가보상율’을 살펴보면, 국내 굴지의 통신대기업 SKT의 경우, ▲ 2008년 119.26%, 2009년 121.28%, 2010년 122.89%, 2011년 115.4%이며, 또한 KT는, ▲ 2008년 89.94%, 2009년 108.35%, 2010년 111.61%, 2011년 109.52%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월 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은 2011년 기준으로 14만 3천원에 달해 전체 가계비의 무려 6%를 차지하며, 이 중 4분의 3가량이 이동통신비가 차지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의 성장과 정부의 지속적인 인하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래 가게 통신비는 6%를 유지하고 있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통신비가 가계경제에 매우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한 통신비를 줄이고자 노력해 왔지만,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인하는 그동안 기대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통신사의 요금인하 여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원가보상률을 통상 사용되는데, 원가보상율은 영업수익을 총괄원가로 나눈 것으로 원가보상율이 100%를 넘어설 경우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은 “ 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수준의 통신요금 인하를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은 돈벌이에만 급급해 이를 외면하고, 현 정권이 출범했던 지난 2008년 이후 시행된 요금인하정책들도 소비자들을 달래려는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가보상율을 검토한 결과 이동통신사의 요금인하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통신요금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제대로된 통신요금 원가공개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수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고 특히 2010년과 2011년에 1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동통신사들도 생색내기가 아닌 기본료를 대폭인하하는 과감한 요금인하 정책을 펴서 통신요금인하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통신요금인하 정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