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2년 10월 8일(월)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68호 담당 : 한상범 비서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통일부 연구용역 82% 안쓰고 버려진다

- 연구용역 17%만 정책 반영

- 연구용역 수의계약 비율 74.6%, 비공개 보고서만도 35.9% 달해

통일부가 진행한 연구용역 중 상당수가 정책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을 통한 연구용역의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통일부에서 2008~2011년 진행한 연구용역은 128건으로, 정책에 실제로 활용된 건수는 22건으로 17%에 불과했다. 나머지 106건(82%)의 연구용역 결과는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 활용은 ‘법령 재·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정책참조’ ‘미등록’으로 구분되나, 이 중 실제로 정책에 활용되는 것은 ‘법령 재·개정’과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뿐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공통된 설명이다.

연구용역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는 것도 문제다. 공공기관이 용역을 발주할 때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을 하고, 금액이 5000만원 이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인정된다. 하지만 2008~2011년 진행된 연구용역 126건 중 수의계약은 74.6%인 94건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법상 정부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은 계약 및 결과 등의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중 46건(35.9%)은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박주선 의원은 “정책에 활용되지도 못하고, 공개조차 되지 않는 연구용역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연구용역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이처럼 활용도 낮은 연구용역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 비공개ㆍ수의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박주선 위원 요구자료 >

2008년 이후 통일부의 연구용역 현황

가. 연도별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비공개 통계

나. 연도별 연구용역 보고서 활용현황 통계

다. 연도별 경쟁/수의계약 통계

가. 연도별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비공개 통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합계
						건수		비율
합계	건수	27	38	34	29	128
	금액	406	479	471	444	1,800
공개	건수	14	21	26	21	82	64.1%
	금액	215	284	331	298	1,128	62.7%
비공개	건수	13	17	8	8	46	35.9%
	금액	191	195	140	146	672	37.3%

나. 연도별 연구용역 보고서 활용현황 통계

	2008	2009	2010	2011	합계
					건수		소계		비율
총	27	38	34	29	128
법령 제․개정	6	2	1	-	9	22		17.2%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4	2	-	7	13
정책참조	4	17	25	15	61	106		82.8%
미등록	13	17	8	7	45

다. 연도별 경쟁/수의계약 통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건수	비율
총	27	38	34	29	25	126	100%
경쟁계약	3	-	7	10	15	32	25.4%
수의계약	24	38	27	19	10	94	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