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18. (목)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대전지역 소년범 재범률 급증

-2007년도 27.7%에서 2012년 6월까지 39.7%까지 증가-

대전지역의 소년범 재범률이 급증하고 있어서 청소년범죄 예방 및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청의 경우 2007년도 소년범 재범률이 27.7% 였던 것이 2012년 6월까지 39.7%까지 증가하였다.

<표> 대전청 소년범 재범률

구분	소년범죄	재범인원	재범율(5)
총계	15,703	5,159	32.9
2007	1,695	469	27.7
2008	4,261	1,213	28.5
2009	3,220	1,116	34.7
2010	2,761	944	34.2
2011	2,272	824	36.3
2012	1,494	593	39.7

<자료: 대전지방경찰청>

더 심각한 것은 소년범죄가 과거에는 절도 폭력 등 단순범죄 위주였으나 이제는 성폭력이나 마약 같은 사회성 짙은 강력 범죄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표> 최근 5년간 소년범죄 검거 현황

구분	총계	형법범											특별법범
		계	강력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08	4,261	2,800	159	0	119	27	13	1,477	903	231	1	29	1,461
2009	3,220	2,445	112	1	91	11	9	1,318	764	218	9	24	775
2010	2,761	2,216	128	1	52	64	11	1,114	668	268	0	38	545
2011	2,272	1,935	105	2	47	51	5	1,061	498	221	1	49	337
'12.8.31 현재	2,182	1,916	66	1	27	34	4	901	613	294	0	42	266

범죄단체구성을 비롯해 성범죄, 마약범죄에 이르기까지 성인범죄와 큰 차이가 없으며, 이와 같은 강력 범죄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 역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승우의원은 “앞으로 세종시 정부부처 이전과 관련하여, 대전이 교육과 문화, 예술의 배후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밝히며,

아울러 “대전청은 청소년범죄 예방 및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 범죄예방 교육 실시, 소년범 조사 시 범죄심리사 참여, 재비행 위험성 분석 재비행 억제 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