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

보 도 자 료

일 시 : 2012. 10. 5.

담 당 : 이수남 비서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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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2012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병석 의원

“페이퍼컴퍼니 ISD 제소 가능한 모든 협정 전면 개정해야”

론스타(Lone Star) ISD 소송은 한국정부의 협상 잘못 탓

o 론스타 제기도 한-벨기에 BIT 근거

: 1989년 한-헝가리 BIT, 2004년 한-칠레 FTA에서는 배제됐으나 2006년 한-벨기에 BIT 개정에서 허용. “외교부의 명백한 실수”

: 론스타 2차례 서한 보냈는데도 제도 보완 못해

o 한국, OECD 국가와 체결한 협정 24개 중 3개만 ‘안전장치’ 마련

o 기 체결된 협정에 ‘페이퍼컴퍼니 보호 배제’  전면 개정 해야

o 조세회피국가에 대한 우선적 조치 필요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은 5일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의 부실한 투자협정으로 제2, 제3의 론스타 ISD 재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론스타 ISD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한-벨기에 BIT로 이는 1976년 최초 발효된 이후 2006년 개정됐음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대해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이미 1989년에 채결한 한-헝가리 BIT, 2004년에 채결한 한-칠레 FTA에는 관련 조항이 있음에도 2006년에 개정한 한-벨기에 BIT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외교통상부의 명백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론스타는 2008년과 2009년 우리정부에 소송 의사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외교부는 한-벨기에 BIT 개정효력이 2011년부터 발효됨을 알고도 페이퍼컴퍼니의 소송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BIT, FTA를 체결한 국가는 모두 24개국이나 이중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보호 배제 규정을 담고 있는 협정은 한-헝가리 BIT, 한-칠레 FTA, 한-미 FTA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보호 배제와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 표준문안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미 채결한 BIT, FTA 중 페이퍼컴퍼니 보호 배제가 없는 협정에 대해 개정 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미국이 2000년 이후 채결한 10개의 BIT 모두에 안전장치 규정이 있는 것과 비교해 외교통상부는 초기대응도 못했고, 사후 보완작업에도 미진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제2, 제3의 론스타 ISD 사건 방지를 위해서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주로 설립되는 조세회피지역 국가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급선무로 지적됐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조세회피지역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자본은 3억 3712만 7000불에 이르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조세회피국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OECD 국가 중 BIT, FTA 체결 국가 중 페이퍼컴퍼니 보호배제 채택 여부>

국가	형태	체결(개정)연도 (발효시점기준)	투자보호 배제유무
오스트리아	BIT	1991	X
벨기에	BIT	1976→2011	X
칠레	FTA	2004	O
체코	BIT	1995	X
덴마크	BIT	1998	X
필란드	BIT	1996	X
프랑스	BIT	1979	X
독일	BIT	1967	X
그리스	BIT	1995	X
헝가리	BIT	1989	O
이스라엘	BIT	2003	X
이태리	BIT	1992	X
일본	BIT	2003	X
룩셈부르크	벨기에와 동일
멕시코	BIT	2002	X
네덜란드	BIT	1975→2005	X
폴란드	BIT	1990	X
포르투칼	BIT	1996	X
슬로바키아	BIT	2006	X
스페인	BIT	1994	X
스웨덴	BIT	1997	X
터키	BIT	1994	X
영국	BIT	1976	X
미국	FTA	2012	O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외교통상부)

<2000년 이후 미국이 발효한 BIT와 페이퍼컴퍼니 투자보호 배제 규정 여부>

국가	형태	체결(개정)연도 (발효시점기준)	투자보호 배제유무
아제르바이잔	BIT	2001.8	O
바레인	BIT	2001.3	O
볼리비아	BIT	2001.6	O
크로아티아	BIT	2001.6	O
온두라스	BIT	2001.7	O
요르단	BIT	2003.6	O
리투아니아	BIT	2001.11	O
파나마	BIT	2001.5	O
르완다	BIT	2012.1	O
우루과이	BIT	2006.11	O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 외국투자자본 중 조세회피국가 투자 규모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30기준
국가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전체	3,745	11,711,873	3,131	11,484,139	3,109	13,071,314	2,707	13,673,060	1,456	7,106,492
버뮤다	10	40,635	5	24,344	2	7,258	3	3,329	2	3,088
케이만군도	57	328,531	41	212,501	34	130,112	54	370,220	15	61,714
바하마			1	42	1	100	1	6,000
룩셈부르크	12	45,716	7	24,815	10	68,294	7	68,597	9	244,651
스위스	23	63,885	25	60,836	28	85,030	39	188,341	16	27,174
모리셔스	2	76			2	22,563	5	23,849
파나마	2	1,850	1	1,000	5	1,852	1	450	1	500
라이베리아	1	43	2	75
조세 회피지역 합계	107	480,735	82	323,614	82	315,209	110	660,786	43	337,127

(자료 : KOTRA, 단위 : 건, 천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