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10.12(금)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365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신선우 보좌관

27% 곡물자급률, 식량 확보 전략 유명무실

안정적 곡물조달체계 위해 “농산물 상품거래소”설립 필요

주요

내용

‣ OECD 회원국 평균 곡물자급률은 110%, 한국은 27%에 그쳐

‣ 세계 곡물시장 수급 불균형 및 가격 급등은 식량안보 위험성을 가중

‣ 국가곡물조달체계 마련위해 민관합작회사 aT그레인컴퍼니 설립하여 2011~2012년 642억 예산 지원 → 실집행액은 39억에 불과

‣ 2011~212년 곡물수입 확보 목표치 102만톤 중 10.7%(1만1천톤) 확보

‣ 단 1건의 엘리베이터도 확보하지 못하고, 곡물회사도 인수 못해

‣ 막대한 정부예산 투입함에도 식량위기 시 반입명령 규정조차 없어

대안

‣ 국내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각오와 노력 절실

‣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의 전면적 재검토 필요

‣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물거래 기반의“농산물 상품 거래소”설립 필요

□ 세계 곡물가격 급등은 이상기온과 가뭄으로 생산량이 줄어들고, 신생국의 소비증대, 바이오에너지 확대 등으로 곡물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곡물시장의 불안정도 커지고 있다.

□ OECD회원 국가의 평균 곡물자급률은 110%인데 비해 우리의 곡물자급률은 27%로 매우 낮은 수준이여서 국제곡물가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속적인 곡물가격의 상승은 국민 식량 공급의 불확실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축산, 가공식품 등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농산물발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을 발생시킬 수 있다.

□ 특히, 한국의 곡물수입은 세계 4대 메이저 업체에(ADM, 카길, 벙기, 드레뷔스)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들이 부르는 가격대로 사는 현물거래로써, 국제곡물가격이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메이저곡물 업체에 의존하는 수입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식량안보에 크나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공급확보와 가격안정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0년부터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진행되는 국가곡물조달 시스템이 3년째 사업의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추진 중인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은 미국, 브라질 등 주요곡물국가의 중규모 곡물회사를 인수하여 해외 곡물자원을 안정적으로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인데, 계획부실로 인한 사업방식변경 등으로 현재까지 6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도 못해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 2011~2012년까지 예산 642억원 중 31억만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했을 뿐이다. 산지 엘리베이터 10기 인수와 수출 엘리베이터 1기 확보 목표를 전혀 시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곡물수입 확보 목표치인 102만톤 중 10.7%(1만1천톤)이 확보되었다. 다른 사업들은 예산이 없다고 난리인데, 확보된 예산도 쓸 수 없을 정도이니 애초 사업계획 자체가 준비 없이 진행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변경을 통해 중소규모의 독자 곡물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하지만 주요곡물국가들의 대부분이 곡물메이저회사에 의해 유통 및 수출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중소규모의 독자곡물회사를 인수하더라도 실제 파고들어갈 곳이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업재검토를 통해 메이저곡물회사와 공급협약을 체결한다든지, 엘리베이터를 보유한 국내기업과 공동출자를 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 시켜야 할 것이다.

□ 또한, aT는 국내외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다만, 국내 공급기반의 가격변동을 외국의 제품을 수입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전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 농산물 유통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우리도 일본이나 중국처럼 농산물을 전용으로 거래하는 상품거래소를 설립(현물거래 위주의 농산물 상품거래소)하여, 외국에서 선물거래를 하지 않고 자국에서 직접 하도록 해야 가격의 변동뿐만 아니라 환율과 운송비의 변동도 한꺼번에 헷징할 수 있고, 우리도 곡물가격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 국가 재원을 투입하여 운영되는 국가곡물조달사업은 최악의 식량위기와 같은 유사시에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선진국에서는 상품거래소에서 상품의 인도가 거의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아시아 거래소는 농산물 등 일반상품을 성공적으로 거래하고 있음. 이는 금융상품의 특성을 가미하지만 실물인도를 중요시하는 농산물의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신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상품거래소는 실물인도를 위한 농산물창고를 준비해야 하고 보관료, 수송비, 보관비율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계약을 적용하면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일본과 중국의 상품거래소 현황>

<아시아 국가의 농산물 거래소 상품 목록>

‣ 최근 싱가포르 거래소는 흑후추의 선물거래를 성공적으로 도입(2012)

‣ 중국, 인도 외에 최근에는 홍콩(2011), 두바이(2007), 이란(2006), 파키스탄(2007), 네팔(2009), 싱가포르(2010)등에서도 상품거래소가 출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