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22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인천 세수 역차별 개선해야!! 지방소비세 배분율 변경시 최소 591억원 세수 확보 가능!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행정안전위, 인천남동갑)은 22일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언급하며, 인천이 받고 있는 세수 역차별을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인천의 지방채무는 2조 8,361억원(2011년말)으로, 2006년 대비 118%가 증가했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06년 26.0%에서 올해 39.8%로 늘어났다. 또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방세제 개편 등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천의 재정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인천은 취‧등록세 50% 감면으로 1조 937억 원, 2011년 도시계획세 등 자치구세 전환으로 연간 약 1,6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해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인천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등 세출 요인이 많다는 것도 걱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세수체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주는 보통 교부세의 국세납부액 대비 비율을 보면 인천은 부산(17.3%)의 1/4, 대구(21.7%)의 1/5 수준인 4%에 불과하다.

지방소비세 배분에서도 인천홀대는 마찬가지다. 2012년 인천의 지방소비세 안분세액은 850억원에 불과한데 이는 제주, 울산에 이어 3번째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것은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기준인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지역별 비중이 서울(26.3%), 경기(23.9%)에 비해 인천(5.1%)은 턱없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분류돼 서울‧경기와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수도권외 도지역 300%

또한 행안부의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채무비율 40%)에 묶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것도 인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아시안 게임 관련 채무는 국제대회지원법에 근거해서, 인천자유경제구역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이미 인천시의 채무비율이 39.8%에 달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없다.

박남춘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는 재정규모가 비슷한 부산이나 대구와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이 필요하고, 지방소비세도 인천을 수도권으로 묶어 가중치를 부여하지 말고, 인천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라도 비수도권 광역시와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아시안게임과 자유경제구역 관련 지방채 발행액은 지자체 채무비율 구성항목에서 제외함으로써 인천이 회생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남춘 의원은 ‘으랏차자! 인천! 인천 지방 재정 건전화 방안“자료집을 통해 인천재정의 어려움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참고자료]

지방소비세 가중치 100%에서 200% 변경 시 세수 591억원 증가

※ 현행 지방소비세 전환율 5% 기준, 인천의 가중치를 100%에서 200%로 인상하면 2013년 인천의 재정수입은 591억 원 증가함. 인천의 가중치 인상으로 인천시(일반 지자체)는 546억 원의 수입이 증가하고 인천의 지방세입(상생발전기금 출연 전 지방소비세액 증가분)이 899억 원 증가함에 따라 법정전출금(5%)도 함께 증가해 인천교육청 재정수입도 45억 원이 증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지방소비세 전환율 5% 유지될 때, 인천의 가중치 상향조정에 따른

지방정부별 재정수입: 2013년 기준

(단위: 억 원, %)
	현행(A)		인천가중치 상향조정(B)		재정수입 증가분(B-A)
	일반지자체	교육지자체	일반	교육	일반	교육	합계
서울	2,791	-275	2,721	-290	-70	-15	-85
경기	2,417	-996	2,347	-1,002	-70	-6	-77
인천	585	-258	1,131	-213	546	45	591
부산	2,364	-284	2,303	-287	-61	-3	-65
대구	1,838	-236	1,814	-239	-24	-3	-26
광주	1,207	-162	1,202	-164	-5	-2	-7
대전	1,298	-147	1,286	-148	-12	-1	-13
울산	1,087	-113	1,083	-114	-4	-1	-5
강원	966	-250	939	-252	-27	-2	-29
충북	1,115	-214	1,088	-215	-27	-1	-28
충남	1,467	-310	1,424	-312	-43	-2	-45
전북	1,109	-320	1,074	-322	-35	-2	-37
전남	947	-384	920	-385	-27	-1	-29
경북	1,626	-384	1,575	-387	-51	-3	-54
경남	2,712	-385	2,634	-388	-78	-3	-82
제주	459	-81	449	-81	-10	0	-10
전국	23,986	-4,799	23,986	-4,799	0	0	0
주: 지방소비세 배분은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지방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비율은 실적치를 적용. 단, 교부율 조정은 분석에서 제외.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과 지방소비세 가중치 변경 시 세수 6,132억원 증가

※ 현행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되면서 인천의 가중치를 두 배 인상하면, 2013~2016년 동안 인천의 재정수입분은 9,527억 원 증가함. 지방소비세율 인상만 고려한 경우 인천의 재정수입 증가분이 3,395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중치 인상으로 6,132억 원의 재정수입이 추가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지방소비세율 인상+인천가중치 인상에 따른

지자체별 재정수입 증가분(교부금 고려시): 2013~2016년

(단위: 억 원)

	지방소비세율↑ + 인천가중치↑ ⇒ 재정수입 증가분					지방소비세율↑	차이 (A-B)
	2013 (10%)	2014 (15%)	2015 (20%)	2016 (20%)	2013~2016 합계 (A)	2013~2016 합계 (B)
서울	2,431	5,264	8,532	9,008	25,236	26,109	-873
경기	1,344	2,911	4,718	4,981	13,955	14,746	-791
인천	918	1,987	3,221	3,401	9,527	3,395	6,132
부산	2,015	4,364	7,073	7,467	20,918	21,594	-676
대구	1,576	3,411	5,529	5,837	16,354	16,621	-267
광주	1,038	2,247	3,642	3,845	10,772	10,847	-76
대전	1,138	2,464	3,994	4,216	11,811	11,951	-140
울산	969	2,099	3,401	3,591	10,060	10,110	-50
강원	687	1,488	2,411	2,546	7,132	7,426	-294
충북	873	1,890	3,064	3,234	9,061	9,358	-297
충남	1,112	2,408	3,902	4,120	11,542	12,015	-473
전북	752	1,629	2,640	2,787	7,807	8,185	-378
전남	534	1,157	1,875	1,979	5,545	5,843	-298
경북	1,188	2,572	4,169	4,401	12,330	12,889	-560
경남	2,245	4,862	7,880	8,319	23,306	24,159	-854
제주	368	797	1,292	1,364	3,822	3,925	-103
수도권	4,694	10,163	16,472	17,390	48,718	44,250	4,468
광역시	6,736	14,585	23,639	24,956	69,916	71,123	-1,206
도지역	7,760	16,802	27,233	28,750	80,545	83,799	-3,254
전국2)	19,189	41,549	67,344	71,096	199,179	199,179	0

주: 1) 지방소비세 배분은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비율은 실적치를,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배분비율을 적용.

2)  현행대비 증가분(2013년 19,191억 원)에 비해서 세수효과(19,189억 원)이 작은 이유는 그 차이만큼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비가 발생했기 때문.

자료: 행전안전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12.5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