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5일(금)

제 311회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1. 반려동물 수혈혈액 관리시스템 부재 질타

2. 동물복지 직불제 도입 촉구

3. 박근혜 후보 등 대선후보자 농업분야 공약 및 농업 철학 빈곤

5. 한국농수산대학 의무영농이행자 10명중 1명 법 위반

6.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후계영농인 육성, 현금급여 도입 촉구

8. 농어업 관련 유사 DB 구축 남발, 활용 인색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매년 인상,

쌀고정 직불금 2006년 이후 단 한번도 인상 안 돼,  인상 법제화에 촉구

10. MMA 수입쌀 부정유통 매년 증가, 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 절실

11. 관리약사 면허 대여 의혹 증폭, 농림수산식품부 자료 제출 거부

12. 국가 사회보험체제인 산재보험에 농어민 적용 확대 촉구

13. 수입 GMO 농수산물 항만 주변에서 자생 확인,

비의도적 유통사례 전국 모니터 체계 부재 질타

14.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표시 매년 급증, 소비자 피해 우려

15. 인천강화 한우 구제역 브리핑 피해자에 대한 장관 사과 촉구

<농림수산식품부>

반려동물 수혈혈액 관리시스템 부재 질타

■ 개요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빈혈이 발생하였거나 수술 도중 수혈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김. 동물의 혈액은 사람의 혈액과 같이 비축해 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공혈 동물의 혈액을 채혈해서 수혈을 하거나‘한국동물혈액은행’이라는 민간 업체에서 혈액을 구매해 공급받음. 외상을 입거나 빈혈 증세를 보이는 개에게 수혈용 혈액을 제공하는 개를 일컬어 공혈견(供血犬)이라고 함.

■ 현황

국내에서 동물혈액을 공급받고자 할 때는 각 동물병원마다 공혈동물을 사육하거나 한국동물혈액은행에서 조달받고 있음. 일부 수의대에서는 혈액공급을 위하여 공혈동물을 사육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공혈동물을 키울 수 없는 동물병원들은 민간인 한국동물혈액은행에서 혈액 1팩당(340mL) 10만원대의 비용을 지불하고 동물혈액을 공급받고 있음. 대부분이 암암리에 민간동물혈액은행을 통하여 동물혈액을 알게 되었으며, 동물혈액은 택배를 통하여 공급되었음.

한국동물혈액은행은 강원도에 소재하며, 홈페이지에 따르면, 2001년 12월 공혈견을 육성하여 2002년 12월에 한국동물혈액은행을 개원하고 2003년 7월 개 혈액형 판정 키트를 생산하여 현재 개 혈액을 공급하고 있음. 공혈동물에 대해선 혈액형 검사, 심장사상충검사 등 공혈동물에 대한 질병예방 등의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음.

수의과대에서 구매하는 혈액관련 제품별 가격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혈액관련 제품별 가격현황

혈액 제품	가격
일반혈장	12만원
특수a(감염 항체가 높은 혈액)	23만원
전혈	13만원, 18만원
농축적혈구	10만원
혈액형판정키트	10만원

한국동물혈액은행에서 조달하는 혈액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 2] 한국동물혈액은행에서 조달하는 혈액종류현황

동물별	혈액종류별
개	특수A 고항혈장, 특수B 고항혈장, 파보고항혈장, 일반혈장 전혈, 1.1 전혈, 1.2 Sears plasma 농축, 1.1 형 적혈구, 농축 1.2 형 적혈구

*출처: 한국동물혈액은행

주요 수의대학에서 동물의 혈액이 필요할 때 그 혈액을 어떻게 공급받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G대의 경우 동물병원 내 공혈견을 4마리 키우고 있는데, 두 달에 한번 300cc를 채혈할 수 있다고 함. 올해는 320ML 1팩 정도를 한국혈액은행에서 구입하였고, 2011년의 경우에는 공혈견이 2마리밖에 없어서 8팩 정도를 사용했다고 한다. K대의 경우 필요한 혈액을 행정실에서 취합하여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실마다 개별적으로 동물 혈액을 공급받고 있었음. J대의 경우 한국동물혈액은행에서 한 달에 한 번 320ml 구매하고 있으며, 가격은 10만원 후반이라고 함.

■ 문제점

1. 동물혈액의 관리 시스템 부재

한국동물혈액은행은 민간업체이지만, 일부 수의대에에서는 ‘한국’이라는 상호명으로 인하여 국가나 공공기관이거나 혹은 관계 당국으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동물혈액이 어떠한 규제와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공혈동물을 키우기가 어렵고, 공혈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편이어서 수의대와 동물병원들은 민간혈액은행을 현실적으로 필요로 했음.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수의대가 한국동물혈액은행으로부터 동물혈액을 공급받고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동물혈액은행으로부터 구매한 혈액에 대해서는 혈액에 대한 출처는 알 수 없고, 오로지 혈액 타입만 알 수 있음.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동물의 혈액 수급 여건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그나마 동물혈액은행에 있는 동물의 혈액에 대해서도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적합하지 않은 혈액을 수혈한다면 항원-항체반응이 일어나고 적혈구의 막이 파괴되어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유출되는 용혈 현상이 일어나게 됨. 혈액을 통해서 치명적인 질병이 전염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조차 알 수 없음. 또한, 국내에 동물의 혈액 공급처가 하나밖에 없고, 동물 혈액의 체혈과 관리․이송 등에 대한 정부 지침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급업체의 혈액 관리가 잘못되면 혈액으로 질병이 전염되어 죽음에 이르는 동물의 수는 더욱 증가하게 됨.

2. 공혈견

공혈견의 평생 업무는 다른 개를 위해 피를 제공하는 일임. 주로 셰퍼드나 레트리버 등 대형견이 공혈견으로 채택되어 많게는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뽑히며 평생을 삼.

공혈견을 두는 곳은 민간 동물혈액업체와 대형 동물병원임. 우리나라는 현재 공혈견과 관련한 정부 지침과 규제가 없기 때문에 공혈견이 몇 마리나 되는지 정확한 실태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음.

외국의 혈액기증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하여 일부 전문가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일부 전문가는 소형견이 70-80%이어서 통상 공혈견의 경우 25kg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혈액을 기부할 수 있는 공혈견 대상 자체가 적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등 전문가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음

■ 대안

1. 동물혈액을 제도권내로 끌어 들여야 함

동물혈액에 대한 관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함. 우선 공혈동물의 적합성 여부를 통한 동물건강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함. 충분한 크기인지, 적합한 나이인지, 질병 감염의 우려는 없는지 등이 이에 해당함. 공혈동물에 대한 복지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함. 공혈의 회수, 양 등에 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공혈하는 과정에서 고통은 가급적 줄여야 할 것임. 이울러 동물혈액업무의 담당부처도 정해져야 할 것임.

2. 한국동물혈액은행에 대한 관리가 필요

한국동물혈액은행은 민간 업체로서 동물의 혈액 관리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동물혈액은행의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태 조사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국동물혈액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동물의 혈액에 대해서 혈액의 타입 뿐 아니라 어느 동물에서, 언제 혈액을 체혈하였는지, 혈액의 보관 방법과 같은 관리와 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질의

1. 본 의원이 작년 한 해 수의대별 수혈용 동물혈액구매현황 자료를 요구할 때 농수산식품부는 동 자료에 대한 소관이 애매하다며 자료제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가?

2. 현재 동물보호법을 포함하여 동물 관련 법령에 동물혈액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는가?

3. 한국동물혈액은행을 들어본 일이 있는가? 민간 유일의 동물혈액공급회사인데, 동 회사에서는 어떤 공혈 동물을, 얼마나 키워, 수혈용 혈액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개 수의대와 전국의 동물병원이 대부분 민간동물혈액은행으로부터 혈액을 구입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수의대에서는‘한국’이란 명칭에 의하여 정부 당국이 인가하거나 관리 받는 동물혈액은행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4. 동물혈액을 필요로 하는 곳이 반려동물을 위한 전국의 동물병원인데, 이것이 장관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5. 2011년도 전국 수의대별 동물혈액형 종별 구매 현황을 11일(금)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주기 바람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복지 직불제 도입 촉구

■ 현황

1. 동물복지인증제 도입

(1) 도입배경

최근 규모화 ․ 계열화를 통해 축산업이 선진화됨에 따라 생산성이 높아져 일반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축산식품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밀집사육과 공장식 축산이 일반화되었고, 그 결과 동물복지수준이 매우 열악해졌음. 특히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동물복지가 고려되지 않은 열악한 사육환경이 동물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졌음. 이렇게 동물복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정부는 농장동물 복지정책의 하나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하게 되었음.

(2) 인증현황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의거하여 사육단계에서 동물복지 축사환경․사육방식 도입한 농장에 대한 인증․표시를 통해, 생산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비자의 식별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즉,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증농장에서 사육된 동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인증마크를 보고 손쉽게 식별을 하게 되는 것임.

이러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2012년 2월 5일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동물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인증신청을 하면 심사 등을 거쳐서 인증이 이루어짐.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 받지 않은 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표시할 경우 500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동물복지 축산농장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2012 동물복지 축산농장 현황(산란계)

연번	농장명	소재지
1	강변농장	충북 단양군
2	강희농장	충북 제천시
3	계용축산	충북 단양군
4	(주)동일농장(이월점)	충북 진천군
5	(주)동일농장(삼성점)	충북 음성군
6	다솔농장	전남 화순군
7	동일농장	충북 음성군
8	명천농원	강원 횡성군
9	무주반딧불 복지농장	전북 무주군
10	믿음농산	경기 평택시
11	베틀농장	충북 단양군
12	병두농장	충북 단양군
13	북벽농장	충북 단양군
14	알이조아	전북 남원시
15	양지농장	충북 단양군
16	양지마을농장	강원 춘천시
17	에덴농장	경기 여주군
18	영춘농장	충북 단양군
19	영춘양계	충북 단양군
20	오탄농장	강원 춘천시
21	용소농장	충북 단양군
22	우리농장	충북 제천시
23	이레농장	충북 음성군
24	인성실업㈜공주농장	충남 공주시
25	청솔다정원	경남 하동군
26	풀미골 느티농장	충북 단양군
27	해샘찬농장	경기 안성시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을 위해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직불제임.

(1) 사업대상자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이 이에 해당함.

(2) 지원실적

[표 2]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농가수	지급액	농가수	지급액	농가수	지급액
2011	307	2,998,680 (9,768)	6	87,779 (14,630)	301	2,910,901 (9,671)
2010	226	2,715,615 (12,016)	8	133,962 (16,745)	218	2,581,653 (11,842)
2009	58	743,048 (12,811)	1	24,000 (24,000)	57	719,048 (12,615)

각주: (  ) 호당 평균 지원금액,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는 2009년부터 시행

(3) 지원내용

우선 지원축종으로는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토종닭, 오리, 오리알이 해당되고 지급기간은 3년간(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한도는 농가당 매년 최대 20백만원까지이며,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시 인센티브 20%가 추가 지원됨.

■ 문제점

1. 무늬만 동물복지인증제

2012년 농장동물에서 한국은 가히 원년이라 말할 수 있음. 동물복지인증제가 양계농가에서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임. 그러나 동물복지인증제는 과거 방사유정란에 동물복지인증마크를 덮어씌운 것에 불과함.

지금의 동물복지축산 농가들은 예로부터 유정란을 키워 온 농가들임. 다시 말해서 케이지형태로 산란계를 키우는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암탉과 수탉을 방사함으로써 키워 자연스럽게 무정란이 아닌 유정란을 생산한 농가들임. 이들 농가들은 과거 품질관리원이 92년도에 시행한 방사유정란 품질인증서를 받던 유정란 농가들임. 이들 유정란 농가들은 무항생제축산물이 도입되고 2005년도「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방사유정란 품질인증제도가 삭제되면서 사라지게 되었음. 이처럼 지금 동물복지인증제가 적용되는 유정란 농가들은 이미 90대 방사유정란 품질인증제도 당시부터 실제로는 동물복지를 활용한 셈인 것임. 이처럼 지금의 유정란 중심의 동물복지인증제는 과거 방사유정란 인증제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한 셈임.

2. 시장형성의 어려움

동물복지, 특히 축산업에서 동물복지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농수품과 같이 동물복지형 축사품을 위한 시장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전통형 축산농가가 동물복지형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공간확보를 비롯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추가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시장 형성이 현재로써는 충분치 않아 동물복지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3. 동물복지인증제 vs 무항생제 축산인증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물 복지형 축산은 동물보호법, 축산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농장동물이 태어나서 자라고 도축될 때까지 축산물의 생활습성을 가급적 유지하며 고통은 줄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동물 복지형 가축이 무엇을 먹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과 규제가 미비함. 그러나 일선 농가에서는 동물복지인증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항생제가 섞인 사료 등의 먹이는 먹이지 않음.

한편,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제는 그 뿌리를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두고 있음. 축산관련 법령에서는 축산물의 안전성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장 동물이 도축 되기 전 일정기간 이전에는 항상제를 투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일선 동물복지현장에서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와 동물복지인증제가 서로 다른 인증제로 인하여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음. 따라서 동물복지인증제와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제를 모두 사용할지 아니면 하나로 통일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대안

1. 동물복지직불제 도입

EU에서 계란을 밀집형 양계사가 아닌 방사형 양계로 생산할 경우 계란 한 개당 26원의 생산비가 인상된다고 밝힌 바 있음. 또한 동물복지형 사육방식으로 인하여 전통형 방식보다 더 넓은 사육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돼지는 1.28배, 한우 2.25배, 산란계는 5.36배로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음. 이처럼 기존의 전통형 축산농가가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하거나 축산농가가 신규로 동물복지형 축산업을 시작할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동물복지형 축산품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동물복지직불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학교급식 활용

동물복지형 축산농가의 소득보전으로 동물복지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제도가 아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불금은 소득보전의 최소한의 금액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보전제도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음. 가장 대표적인 직불금인 쌀직불금의 경우 ha당 연간 70만원에 불과함. 가축농가들에게 지급되는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도의 경우 한우는 출하할 때 마리당 유기축산물에 17만원 무항생제 6만5천원을 지급하며, 육우는 한우의 절반만을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직불금 금액을 감안하면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동물복지형 축산농가의 소득대책이 필요함. 학교급식은 그러한 맥락에서 동물복지형 축산농가를 위한 블루오션이 될 것임.

우리나라의 학교급식비율은 99%이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움. 학교급식 시장은 4조 9,373억원 대로 매년 평균 3.2%씩 성장하고 있음. 미래 자산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친환경 유기농 국산 식자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당국 뿐만 아니라 자자체들도 앞장서서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동물복지 연착륙을 위해 축산발전기금의 일부 재원을 활용하여 지자체들로 하여금 자부담을 일정부분 확보하여 동물복지형 축산물이 우리 아이들 급식판에 올려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전국 각 지역에서 길러진 동물복지형 축산물이 지역 지자체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 학교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계약을 통하여 납품하도록 하며 동물복지형 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또한 축산농가들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함께 유통비용을 줄여 소득증대를 높일 수 있음.

■ 질의

1. 동물복지인증제가 올 해 처음 시도되었는데, 전체 축산물 가운데 동물복지형 축산물 비중의 목표는 어떻게 되는가?

2. 목표가 있는 경우 앞으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 보는가?

3. 동물복지형 축산을 위해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가 있는가?

4. 농가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 앞으로 동물복지 시장이 형성되기까지 제 값을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5.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와 같이 동물복지직불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가?

6. 동물복지 축산농가 확대를 위해선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이 무엇보다 절신한바,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친환경농수산물 학교급식(4조원대로 700만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지원하고 있는데, 축발기금 등 농림수산식품부 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축산물 지원 재원을 매칭펀드 형식으로 하여 우선 전국에 몇 개 군이라도 시범사업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장관의 견해는?

<농림수산식품부>

박근혜 후보 등 대선후보자 농업분야 공약 및 농업 철학 빈곤

■ 현 황

1. 대선 후보자별 농업정책 관련 발언

1) 박근혜 후보

농업이 희망 현장의 목소리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한 박근혜 후보는 현재 대선 후보들 중 유일하게 고령지 농업기술 센터를 방문하고 지도자대회에도 참가하는 등 농심을 잡기 위해 갖가지 발언을 하고 있음.  농민 소득과 복지 경제력 제고를 위해 농업정책을 핵심 축으로 삼겠다고 발언한 반 후보는 농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농업 발전의 당위성을 부과하는 등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업 재해 보장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사회보험료 지원 범위 확대, 네덜란드의 농업방향(95%과학, 5% 노동)으로 가야한다고 하는 등 과학기술을 이용한 특용작물 개발로 인한 소득 증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하였음.

*박후보의 활발한 농심잡기 행보를 하고 있음에도 현재 구체적인 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밝히고 있지 않고 심지어 박후보 대선 홈페이지에도 농업 관련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음.

2) 문재인 후보

‘농업이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등 경기도 양평 두물 머리 유기농 단지를 둘러보고, 제주도 감귤농가도 방문하였지만 현재 행보만 있고 농업 정책에 대한 발언은 없음

3) 안철수 후보

안후보는 농업식량안보관점에서 봐야한다는 견해를 밝히면 충남 친환경농업인 연합회장을 포함하여 지역 환경농업 단체 대표들과 만나 환경 농업 현안을 들었음.

농업을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에 동의하며 식량안보 측면에서 식량자급률이 떨어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음.

*안후보의 이런 행보는 대선 출마 선언 전에 있었던 것으로 대선 출마 선언 후에는 농업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는 실정임.

*안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일 : 2012년 9월 19일

■ 문제점

대선후보자들의 농업 정책에 대한 언급이 농업 관련 행사방문 자리에서 농업이 발전해야 한다는 식의 농민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발언으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농민들에게 중요한 농업 정책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 심지어 대선후보자들의 홈페이지에서도 주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은 있으나 현재 농업에 관련한 정책다운 공약이 부재함.

농업은 국가 식량을 책임지는 사업인 만큼 전체 사회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서 발전과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회 자원의 재분배는 농수산식품부내의 예산 재조정을 넘어서 다른 부처와의 재원 조정이 불가피하고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재원으로는 우리나라 농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 부족함.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에 관련된 이슈를 사회의제화 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음.

■ 질 의

1. 최근 대선후보자들의 농업관련 발언과 농업에 대한 철학에 대하여 공감하는가?

2. 박근혜 후보의 사회보험료 지원범위 확대와 기초생활보장범위 개선을 통해 농촌 맞춤형 복지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가?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농수산대학 의무영농이행자 10명중 1명 법 위반

■ 현 황

한국농수산대학은 우리나라 농업농촌발전을 선도하는 유능한 정예 후계 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특히, 졸업 후 바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촌정착형 농업 CEO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9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비롯하여 기숙사비를 면제받는 등 사실상 무상교육을 제공받고 있으며, 대신 졸업후 6년간 의무영농을 이행해야 함. 따라서, 의무영농이행 기간중의 졸업생은 영농조합, 영농회사 외에는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원칙적으로 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전체 16개 시도중 특광역을 제외하고, 경기도가 34명(17.8%)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4명(12.6%), 전남 19명(9.9%)이었으며, 강원과 경남은 각각 4명(2.1%), 그리고 제주도는 의무영농이행을 위반한 졸업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1] 2012 시도별 직장건강보험 취득 졸업생의 의무영농이행 현황

(단위: 명,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광역	총합계
상환예정				2					1		3
영농유예	1									1	2
영농인정	34	1	5	8	8	8	3	5	2	5	79
확인필요	34	4	15	17	15	19	24	4		59	191
비율	17.8	2.1	7.9	8.9	7.9	9.9	12.6	2.1	0	30.9	100

한편, 최근 3년간 한국농수산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을 보면, 일반전형에서 영농․영어기반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및 2012년 각각 33.3%, 2013년 20%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영농․영어기반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음.

[표2] 2011~2013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

년도	구분	총점	단계	학교생활기록부			영농·영어 기반	면 접	비 고
				소계	교과 성적	출석 성적
2013	점수 (점)	100	1단계	70	42	28	30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 검정고시 합격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단계	50	30	20	20	30
	비율(%)	100		50			20	30

년도	구분	총점	학교생활기록부			영농·영어 기반	면 접	비 고
			소계	교과성적	출석성적
2012	점수(점)	300	150	120	30	100	50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 검정고시 합격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비율(%)	100	50			33.3	16.7

년도	구분	총점	학교생활기록부			영농·영어 기반	면 접	비 고
			소계	교과성적	출석성적
2011	점수(점)	300	150	120	30	100	50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비율(%)	100	50			33.3	16.7

2010년~2012년도 입학생의 영농기반현황을 살펴보면, 영농기반이 전혀 없는

입학생이 2010년 9명(2%), 2011년 7명(2%), 2012년 20명(6%)에 불과한 반면,

영농기반이 30,000㎡ 초과되는 입학생의 비율은 2010년 194명(59%), 2011년

199명(60%), 2012년 190명(57%)으로 그 격차가 컸음.

[표3] 2010-2012년도 입학생의 영농기반현황

(단위 : 명, %)

입학 년도	구분	기반 없음	5,000㎡ 미만	5,000㎡ ~13,000㎡	13,000㎡ ~20,000㎡	20,000㎡ ~30,000㎡	30,000㎡ 초과	계
2010	입학생	9	35	27	36	29	194	330
	비율	2	11	8	11	9	59
2011	입학생	7	29	36	23	36	199	330
	비율	2	9	11	7	11	60
2012	입학생	20	33	38	21	28	190	330
	비율	6	10	12	6	9	57

또한, 2012학년도 합격자의 평균영농기반점수는 94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고,이들 합격자 중 영농기반 평가 제외시 불합격하는 비율은 33%이었음. 이중 식량작물학과 53%로 가장 높았고, 특용작물학과 42%, 중소가축학과 38%, 수산양식학과 및 과수학과 30%, 대가축학과 28%, 화훼학과 23%, 채소학과 15%순이었음.

[표4] 2012학년도 학과별 합격자 변경인원현황                                                                                                                                                                       (단위:명, %)

구분	식량작물학과				특용작물학과				채소학과				과수학과				화훼학과
	정원 (A)	변경인원 (B) 1)	비율 (B/A)	평균영농기반점수 3)	정원 (A)	변경인원 (B)	비율 (B/A)	평균영농기반점수	정원 (A)	변경인원 (B)	비율 (B/A)	평균영농기반점수	정원 (A)	변경인원 (B)	비율 (B/A)	평균영농기반점수	정원 (A)	변경인원 (B)	비율 (B/A)	평균영농기반점수
수시	24	15	63	99	36	21	58	94	24	5	21	96	24	10	42	98	24	6	25	97
정시	12	6	50	93	18	4	22	92	12	1	8	92	12	2	17	95	12	3	25	92
입학사정관2)	4				6				4				4				4
계	40	21	53	93	60	25	42	93	40	6	15	94	40	12	30	92	40	9	23	94

구분	대가축학과				중소가축학과				수산양식학과				계
	정원 (A)	변경인원 (B)	비율 (B/A)	평균영농기반점수	정원 (A)	변경인원 (B)	비율 (B/A)	평균영농기반점수	정원 (A)	변경인원 (B)	비율 (B/A)	평균영농기반점수	정원 (A)	변경인원 (B)	비율 (B/A)	평균영농기반점수
수시	24	5	21	100	24	9	38	100	18	5	28	89	198	76	38	97
정시	12	6	50	96	12	6	50	92	9	4	44	93	99	32	32	93
입학사정관2)	4				4				3				33
계	40	11	28	93	40	15	38	94	30	9	30	92	330	108	33	94

* 주  1) 변경인원은 합격자 중 영농기반 평가 제외 시 불합격 인원

2) 입학사정관 전형은 영농기반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원 외 통계자료 없음

3) 합격자 평균 영농기반점수

* 총 배점 300점 만점에 영농기반점수는 100점임

■ 문제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직장건강보험 취득 졸업생의 의무영농이행 현황에 따르면 총 1,656명의 의무영농이행 졸업생 중 275명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것으로 드러남.

한편, 275명에 대한 한국농수산대학측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무영농기간 졸업생 1,656명중 농업법인 52명,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11명, 개인농장 등 16명을 포함한 총 79명은 의무영농이행을 합법적으로 준수하였으며, 의무영농이행 미이행으로 인하여 학비 상환예정자 3명(제77차 졸업생지도위원회에서 의무영농 미행으로 인한 학비상환대상자로 결정)과 의무영농이행 유예신청자 2명(본인이 유예신청, 제77차 졸업생지도위원회에서 의무영농이행 유예 확정) 등 5명을 제외한 191명은 관련 훈령에 따라 계절적 영농 휴한기에 겸업을 하거나, 영농과 별개로 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인용하며, 의무영농이행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밝히고 있음.

또한 농수산대학측이 제출한 의무영농이행 유예신청서 사본을 검토한 결과 훈련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만 의무영농이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지만, ‘취업’을 이유로 의무영농이행을 유예한 사례가 있다면, 유예신청 2건에 대해서도 부적절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직장건강보험 취득자는 1,656명중 최대 191명(11.5%)이 영농의무이행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

■ 대 안

후계농어업인력 육성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대학설립의 본래 취지에 맞게 훈령을 재정비하고, 주기적인 국민건강보험 자격조회를 통한 철저한 의무영농이행 점검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함.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자격조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질 의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직장건강보험 취득 졸업생의 의무영농이행 현     황에 따르면 총 1,656명의 의무영농이행 졸업생 중 275명이 국민건강보     험 직장가입자이고, 이중 최대 191명(11.5%)의 졸업생이 영농의무이행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한국농수산대학측 대책은?

2. 한국농수산대학은 191명의 졸업생이 국민건강보험 직장보험가입에도 불

구하고 의무영농이행중에도 자기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농어업외 활동을 하는 등 의무영농이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3. 한국농수산대학은 젊은 전업농 후계영농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 해 330명의 입학생을 연간 200억원의 국비를 들여 운영하는 대학인데, 훈령을 근거로 자기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농어업외 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4.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의 주기적인 국민건강보험 자격조회를 통한 철저한 의무영농이행 점검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자격조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5. 2012년도 한국농수산대학 입학생 총 330명의 영농기반 현황을 보면, 영농기반없이 입학하는 학생은 20명(6%)인데 비해, 영농기반이 30,000㎡를 초과되는 입학생의 190명(57%)으로 그 격차가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영농기반을 입학전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6. 실제로 2012년도 한국농수산대학 합격자중 영농기반 평가를 제외할 때 불합격하는 비율이 33%나 되는데, 이것이 교육기회의 균등에 위배되지 않는가?

<농림수산식품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후계영농인 육성, 현금급여 도입 촉구

■ 현 황

최근 농수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귀농·귀촌 가구수가

8,706가구, 인구수 17,745(가구당 2.2명)이였음. 귀농·귀촌 가구수는 ‘05년도 1.2천 가구 내외였으나,‘11년 10,503가구에서 ’12년 상반기에만 8,706가구로 조사됨.‘12년 상반기 귀농귀촌 인구가 ’11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증가한 것은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 시작, 국가 및 지자체의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추진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함.

[표1] 2012년 상반기 귀농․귀촌 가구수 및 인구수

(단위 : 가구, 명, %)

구분	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인천	대전	제주
가구수	8,706	1,014	2,085	403	1,380	1,355	1,317	959	14	14	11	154
(비율)		12.6	25.8	4.6	17.1	16.8	16.3	11.9	0.2	0.2	0.1	1.9
인구수	17,745	1,963	3,467	895	2,920	2,956	2,820	2,195	41	50	44	394
(비율)		11.1	19.5	5.0	16.5	16.7	15.9	12.4	0.2	0.3	0.2	2.2

[표2] 2012년 상반기 연령별 귀농귀촌 현황

(단위 : 명, %)

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8,706	415	1,186	2,127	2,786	1,622	467	103
(비율)	4.8	13.6	24.4	32.0	18.6	5.4	1.2

한편, 2012년 상반기 연령별 귀농·귀촌 현황에 따르면, 연령대는 40대가 24.4%, 50대가 32%로 베이비붐 세대 귀농이 늘어나고 있고, 60대 미만의 비중이 전체의 74.8%로 이들이 농업 신규인력 유입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표3] 시․도별 귀농귀촌현황

구분	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6.
계	38,788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8,706
부산	15	-	-	-	-	-	1	-	-	-	-	-	14
대구	0	-	-	-	-	-	-	-	-	-	-	-	-
인천	230	-	1	-	16	28	2	-	-	26	20	123	14
광주	13	-	-	5	6	-	1	-	-	-	-	1	-
대전	13	1	-	-	-	-	1	-	-	-	-	-	11
울산	7	-	-	-	-	7	-	-	-	-	-	-	-
경기	833	57	18	44	19	28	57	89	126	102	69	224
강원	4,783	151	26	156	227	102	134	121	141	232	312	2,167	1,014
충북	4,052	25	43	56	141	68	172	196	142	270	272	582	2,085
충남	2,879	28	74	46	137	237	184	157	227	335	324	727	403
전북	5,824	127	90	145	166	73	250	467	385	883	611	1,247	1,380
전남	5,590	77	67	51	37	89	249	257	289	549	768	1,802	1,355
경북	8,049	115	218	86	334	359	378	772	485	1,118	1,112	1,755	1,317
경남	5,859	243	210	265	203	242	267	277	373	525	535	1,760	959
제주	641	56	22	31	16	7	58	48	50	40	44	115	154

[표4] 연령별 귀농귀촌현황

구 분	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6.
계	38,788 (100%)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8,706
29이하	1,853 (4.8)	38	62	64	34	54	70	44	31	686	59	296	415
30～39	6,733 (17.4)	316	258	239	243	287	315	386	328	1,184	553	1,438	1,186
40～49	10,948 (28.2)	293	238	260	402	393	565	766	699	1,294	1229	2,682	2,127
50～59	11,627 (29.9)	187	149	201	423	319	481	706	632	749	1457	3,537	2,786
60이상	7,627 (19.7)	46	62	121	200	187	323	482	528	167	769	2,550	2,192

이러한 농업 신규인력 유입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후계영농인 육 성이 필요함.

한국농수산대학의 경우, 우리나라 농업농촌발전을 선도하는 후계영농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연간 330명의 신규 영농인을 배출하고 있음.

아울러 농수산식품부에서도 농어가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등에 대비하여 미래 농어업을 선도할 인력육성을 위해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하고 있는바,‘81년부터 ’12년까지 134,693명을 육성하였음.

■ 해외사례

1. 일본

1) 현황

일본은 농민 평균연령이 66세로 65세 이상의 비율이 61.4%에 달하며, 농가인

구는 2000~2020년 사이 40%가량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농촌 해체 위기가 심각함. 일본은 단카이세대(2차 세계대전 이후1947~194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중심으로 귀농․귀촌 붐이 일었으며, 이에 따라 신규 취농자도 1990-2006년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07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2) 제도적 지원

일본은 도시민의 농업부문 유입을 늘리기 위해 일본의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며, 특히 2012년부터는 청년취농자를 지원하기 위한 급여자금을 시행함. 2012년 4월부터 시행한 ‘신규취농종합지원사업’에서는 45세이하의 청년 취농자에게 준비기간(2년)과 독립기간(5년)의 총 7년에 걸쳐 급여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지급액은 연간 150만엔(약 2,100만원)이며, 단 급여를 받은 기간의 1.5배(최소 2년)기간 동안 독립․자영농으로 농업에 종사해야 함.

2. EU

1) 현황

EU는 2000~2009년 기간 동안 농업노동인구가 25%나 감소하고, 경제활동인구

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빠르게 줄어 농업의 노동부문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음. EU의 35세 이하 농가 경영주는 2007년 6.1%이며, 2000년대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촌 고령화와 농업노동의 세대교체 문제가 심각함. 이러한 젊은 농업인의 감소추세는 농업선진국으로 알려진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예외가 아님

2) 제도적 지원

유럽의회에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40세 이하이고, 농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한지 5년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젊은 농업인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임. 그동안 신규 농업인이 기존의 직불금 체계에 접근하기 어려워 수혜에서 배제되어왔던 점이 제도시행의 배경이 됨. ‘젊은 농업인 직불금’의 연간 예산 규모는 856백만 유로(약 1조 3천억원)로, ‘공동농업정책’(2014-2020)예산 ‘제1단계’의 1.8%를 차지함

■ 문제점

농어촌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신규 및 젊은 유능한 농업인력 확보

가 시급함.

■ 대안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보유한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이 사회적 기업의 지원대상인 ‘취약계층’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농촌형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일본와 EU의 경우처럼 상당기간 급여행태의 직불금을 지급하되 신규진입자로 조건을 제한하고 일정기간의 영농의무를 조건으로 한다면, 젊은 귀농인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질의

1. 농수산대 인력만으로 농어업인력 단절 없이 지속가능한 농어업이 가능하겠는가?

2. 농수산대의 경우 특히 최근 입시제도개선으로 나이든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대학 졸업후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농업을 평생의 업으로 한다는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후계영농에 다른 채널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중의 하나가 귀농인력이라고 생각됨. 농수산대 대학이 40대 전후를 대상으로 비학위 과정이라도 새로운 트랙을 만들어 귀농인 예비학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견해는?

3. 한편, 일본과 EU에서는 급여방식의 지원이 되고 있는바, 한국에서도 이를 적극 도입할 것을 검토해보면 어떨지? 귀농인들이 가장 곤란해 하는 것이 농어초기 몇 년의 실패와 적자이기 때문임.

4. 일본와 EU의 경우처럼 상당기간 급여행태의 직불금을 지급하되 신규진입     자로 조건을 제한하고 일정기간의 영농의무를 조건으로 한다면, 젊은 귀     농인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가?

5. 농어촌의 현실이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과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하는     귀농정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귀농인 농촌사회의 구    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장기적 시야의 귀농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6. 현재 농림수산식품부가 하는 사업과 개별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교육, 상담, 영농을 위한 정책지원금, 집수리 등 중복사업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학령기 자녀 있는 가구, 자녀 없이 은퇴한 가구, 은퇴한 가구 혹은 질병 치료 등 요양형 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귀농 혹은 귀촌 유형별 가구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7. 향후 자치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국가사업과 자지단체사업을 정리하고 맞춤형 귀농귀촌사업에 대한 논의구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종합감사전까지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 바람.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 관련 유사 DB 구축 남발, 활용 인색

■ 현 황

농지법에 따라 농지원부 작성을 작성하는데 누가 어디에서 어떤 작물을 어디에서 얼마나 짓고 있는지 상세한 정보를 농촌공사를 통해서 관리함. 반면, 품질관리원은 농어업인경영체등록을 통해 누가 어디에서 얼마나 어떤 작물들과 가축을 어마나 키우는 등록하도록 하고 실사함, 또한 면세유사업을 위해 각 중앙회와 회원조합들은 누가 어떤 농기계를 혹은 하우스 등(난방용 기름 위해)을 얼마나 하는지 상세하게 신고하여 관리함, 10여 가지의 직불금 지급을 위해 직불금 신청자는 시군구에 자신이 얼마의 농지와 밭에 어떤 농작물들을 짓고 있는 모두 신고해야 함. 결국 내용은 유사하거나 비슷한데 사업수행주체가 모두 다르고 서로 활용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표1] 농어업 관련 각종 DB 시스템 현황
구분		법적근거	사업 주체	사후 관리	시행 년도	내용	활용목적
농지원부		농지법제49조~제50조 농지법시행령제70조 농지법시행규칙제55조~제59조	농어촌공사	해당사항없음	1972	농가주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소 세대원 사항, 소유농지현황(지번, 면적, 농지구분, 경작구분, 최종확인일) 임차농지현황(지번, 명적, 농지구분, 농지소유자, 임차기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제,농어입의농지관리및농업정책의기초자료로활용 *중앙부처:농지제도개선,농어업관련통계조사,농업인지원사업설계등에활용(농지연금제도설계,연금보험료지원,통계청농림어업총조사,국민연금공당농어민소득추정등) *지방자치단체:농지관리업무에농지원부활용(농지이용실태조사,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업인:농업인여부및자경여부확인등을위해활용(각종정책지원사업참여,농협조합원가입,양도세감면혜택적용등)
농업 경영체등록제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40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당사항없음	2008	주민등록지(신고거소지,법인소재지)주소,경영주성명(법인명),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마을이름(주민등록지,실거주지),실제거주지주소,전화번호,핸드폰번호,팩스,전자우편,배우자정보,경영주외의 농업인정보(성명,주민정보,관계),농업인 해당여부정보,농작물 생산 현황,법인유형,대표자정보(성명,주민번호,주소), 설립년도, 조합원수, 가축 사육시설 현황 ,가축사육 규모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농업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의 수령정보,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 농정 지원을 위하여 농가의 인력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축산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관리하는 제도
면세유 관련 DB	농업	조세제한특례법제106조의2	농협	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	1986	농어민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대원, 면세유 공급 및 사용정보(농협), 감면세액 추징내역, 농업경영정보, 법인회사(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사업장소재지) 농기계 등 보유(변경)내역, 면세유류 한도량 관리,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내역, 감면세액 추징내역, 난방기 사용농가, 재배내역, 농업기계 관리	농업에사용하는농기계및난방등에사용되는기름을면세하여농민의생산비부담을줄여주고자함.
	어업		수협	해당사항없음	1965	❍ 선박 선박등보유 및 영어사실신고서, 종사어업증빙서(어업허가증․면허증․신고필증․양식장관리선지정증), 선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다만, 어선법에 의한 검사대상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시설 선박등보유및영어사실신고서, 종사어업증빙서, 면세유류구입추천서,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	어민이소유혹은임대하여사용하는어선에사용하는기름을면세해주어어민의생산비부담을줄여주고자함
직불제관련DB	쌀소득 직불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해당사항없음	2005	신청관리:사업년도,순번,상위기관코드,관할기관코드,등록일시,상위기관코드,관할하부기관코드,시군읍면구분코드,관할하부기관코드,법정동코드,마을명,신청진행단계코드,농지순번,신청서류코드,기타서류 ,변경사유 ,신청자유형코드 ,신청자명 ,주민등록(법인)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우편번호 ,주소상세 ,도로명코드 ,도로명_읍면동일련번호 ,도로명_주소상세 ,도로명우편번호 ,거래은행코드 ,계좌번호 ,계좌소유주명 ,관내관외구분코드 ,농촌도시구분코드 ,후계농구분코드 ,직불금_총수령횟수 ,직불금_과거수령횟수 ,변동승계수령횟수_2009년이후 ,취소사유 ,변경사유 ,담당자의견 ,상한면적초과여부 ,G4C_전입일 ,사용구분 ,신청일자 ,,농지소재지기관코드 ,대장구분 ,본번 ,부번 ,가지번여부 ,공부상지목코드 ,공동경작구분코드 ,진흥구분코드 ,농지처분명령여부 ,농지전용여부 ,농지보상여부 ,개발예정지여부 ,97년이전_논농업기간 ,98~00년_재배작물코드 ,소유구분코드 ,농지소유자 ,과거미참여농지_등록사유 ,과거참여횟수 ,실경작확인여부 ,실경작확인의견 ,지적면적 ,신청벼재배면적 ,신청벼이외재배면적 ,신청휴경면적 ,확인벼재배면적 ,확인벼이외재배면적 ,확인휴경면적 ,타읍면확인진행코드 이행점검,자금집행내역(국비),사후관리(부정당,환수),정산	1998-2000년도 기간동안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한 농지로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시 직불금(70만원/ha) 지급
	친환경직불금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해당사항없음	1999	신청관리-사업년도,신청일자,사업신청자명,주민등록번호,주소코드,주소상세,전화번호,핸드폰번호 ,이메일 ,거래은행코드 ,계좌소유주명 ,계좌번호, 도로명주소코드 ,도로명읍면동일련번호 ,도로명주소상세 ,관할기관코드 ,관할하부기관코드 ,온라인신청구분코드 ,단체신청구분코드 ,신청자유형코드,신청방식코드,신청서상태코드,진행단계코드,대상물형태구분코드,대상물신청방식코드,신청대상물비고,공부상지목코드,토지대장구분코드 ,농지주소코드 ,농지본번 ,농지부번 ,농지가지번 ,논밭구분코드 ,인증기관코드 ,친환경인증유형코드 ,인증번호 ,작목코드 ,쌀소득참여구분 ,과거수령횟수 ,신청면적 ,확정면적,필지상태구분,이행점검, 자금집행(국비), 사후관리(부정당,환수), 정산	친환경농축산물을생산하는농업인에게초기소득감소분및생산비차이를보전
	밭농업직불금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해당사항없음	2012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농지소재지, 공부상 밭, 경영형태, 신청대상품목, 재배면적, 지급대상농지 여부, 입금계좌, 계좌번호,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수령 횟수, 쌀직불수급규모	대상작물에 40만원/ha 지급

■ 문제점

농림수산식품부는 불과 152만 농어민을 정책수혜대상으로 하는 산업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체계가 시군과 각 중앙회, 회원조합 등으로 다원화 되어있음.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개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유사하거나 동일한 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나, 이러한 유사한 DB가 서로 호환되어 사용 될 수 없어 활용되지 못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임.

■ 질 의

1. 농림수산식품부는 각각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DB를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업별로 목적은 상이하지만 유사한 내용의 DB를 각각 구축하여 개별로 활용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가?

2. 사업별 DB를 구축하면 비용뿐 아니라 인력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처럼 DB를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농업관련 DB 구축에 있어서 하나라도 제대로 구축하고 검증하면서 다른 사업에서 해당 DB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종합감사전까지 제출하기 바람.

<농림수산식품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매년 인상,

쌀고정 직불금 2006년 이후 단 한번도 인상 안 돼, 인상 법제화에 촉구

■ 현 황

1. 직불금 인상 현황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불금 중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86.8%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금은 현재까지 2006년도에 단 한번 10만 원 인상이 된 후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금은 계속 고정이 되어왔음

[표1] 2011년 직불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	2011 지급 총액	비고(비율)
1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617,444	39.2
2	쌀소득보전 변동직불	750,144	47.6
3	경영이양직불	53,787	3.4
4	친환경농업직불	71,135	4.5
5	조건불리지역직불	70,734	4.5
6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	2012년 신규
7	경관보전 직접지불	13,853	0.9
8	피해보전직불
9	밭농업직불	-	2012년 신규
합계		1,577,097	100.0

[표2] 1997-2012 직불금 변동 현황

사업명	변동 회수	비고
쌀소득보전 고정 직불	1	2006년
경영이양직불(매도)	3	1998년, 2004년, 2009년
경영이양직불(임대)	3	1998년, 2004년, 2009년
친환경농업직불(논)	4	2009년, 2004년, 2005년, 2012년
친환경농업직불(밭)	4	2009년, 2004년, 2005년, 2012년
조건불리지역직불(밭)	1	2010년
조건불리지역직불(초지)	1	2010년
경관보전 직접 지불(경관작물)	0
경관보전 직접 지불(중경관 작물)	0

[표3] 1997-2012 직불금 변동 상세 현황

(단위 : 천원, 회)

사업명	1997	1998	1999	2003	2004	2005	2006	2008	2009	2010	2012	변동회수
쌀소득보전 고정 직불						6000	7000	7000	7000	7000	7000	1
경영이양직불 (매도)	2580	2680	2680	2680	2896	2896	2896	2896	3000	3000	3000	3
경영이양직불 (임대)	2580	2680	2680	2680	2977	2977	2977	2977	3000	3000	3000	3
친환경농업직불 (논)			524	650	682	750	750	750	750	750	400	4
친환경농업직불 (밭)			524	674	682	750	750	750	750	750	1000	4
조건불리지역직불 (밭)					400	400	400	400	400	500	500	1
조건불리지역직불 (초지)					200	200	200	200	200	250	250	1
경관보전 직접 지불(경관작물)								1700	1700	1700	1700
경관보전 직접 지불(중경관 작물)								1000	1000	1000	1000

*1년, 1ha 당 직불금액으로 작성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무농약 직불금 대상으로 작성

*경관보전 직불금의 경우에는 동계(100만원/ha), 하계(170만원/ha)을 지급하다가 2011년 경관(170만원/ha), 중견관(100만원/ha) 작물로 불리하여 지원 실시되었음.

2. 20kg 쌀 도매가격 연도별 변동현황

쌀 도매가격이 그해 추수량에 따라 정해지다보니 가격이 일정치가 않아 쌀 농가의 재정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표4] 연도별․월별 국산쌀(상품) 도매가격(20kg 기준)

(단위: 원)

구 분	국내쌀 가격(상품)
	2007	2008	2009	2010	2011
1	37,000	39,382	41,200	34,200	35,286
2	37,463	39,856	41,020	34,200	35,876
3	38,362	40,000	40,955	33,864	37,454
4	38,848	40,000	40,800	33,545	38,763
5	39,281	40,205	40,358	32,774	39,000
6	39,600	41,155	39,027	32,600	39,000
7	39,600	41,526	38,339	32,600	39,000
8	39,600	42,000	37,343	32,377	39,000
9	39,329	42,000	36,600	32,100	39,000
10	38,166	40,782	35,204	33,253	40,395
11	37,827	40,400	34,219	34,200	41,018
12	38,674	40,590	34,200	34,796	41,529
연평균	38,363	40,886	36,758	33,850	40,249

[표5] 연도별․월별 국산쌀(상품) 도매가격(20kg 기준)

(단위 : 원)

*자료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최저임금 연도별 증가현황

[표6] 2003~2012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및 증가율

(단위 : 원,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최저임금(시간급)	2,275	2510	2,840	3,100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최저임금 인상률	8.3	10.3	13.1	9.2	12.3	8.3	6.1	2.75	5.1	6.0
명목임금 인상률*	9.3	6.0	6.6	5.7	5.6	4.4	2.2	6.4	-0.9	-
물가인상률	3.5	3.6	2.8	2.2	2.5	4.7	2.8	3.0	4.0	-
경제성장률	2.8	4.6	4.0	5.2	5.1	2.3	0.3	6.3	3.6	-

* 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직, 5인 이상)

4. 국민 생활 기초 법상 최저생계비 연도별 증가 현황

[표7] 국민 생활 기초 법상 최저생계비 1인 1가구 연도별 증가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최저생계비 (월)	356	358	401	418	436	463	491	504	532	553
상승률	3.2	0.6	12.0	4.2	4.3	6.2	6.0	2.6	5.6	3.9

* 출처: 통계청

5. 쌀 고정 직불금 상승률 비교표

*최저생계비는 월 단위 기준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금은 1ha당 기준

*1개월 최저 임금은 4주(1일 8시간)노동기준

■ 문제점

근로자의 생계를 위한 최저임금과 사람이 최소한의 삶에 필요한 최저생계비의 기준을 국가에서 매년 정해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현금 급여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지급, 보장하고 있음. 그 각각은 개별법령에 따라 매년 결정하도록 법정화 되어 있음.

그러나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불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쌀 직불금의 경우는 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쌀 가격이 일정치가 않아 현재 쌀직불금 사업이 불안한 농가의 소득을 안정화시키기에는 부족함.

현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의하면 고정직불금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음.

쌀 농가의 쌀 소득은 농가의 생계와 직결된 부분으로 소득이 안정되어야 국내 쌀 농가가 안정이 되고 나아가서는 국내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

이런 쌀 농가의 소득의 안정성이 매년 결정해야하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과 같이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여 직불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농어민들이 물가인상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매년 혹은 격년으로라도 직불금 인상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다고 봄.

■ 질 의

1.근로자는 최저임금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저생계비로 매년 물가 상     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게 법정으로 보장되어 있다. 농어민에게      있어 쌀 직불금은 최저생계비, 최저임금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소    득원으로 매년 쌀값이 일정하지 않은데도 2006년 단 한 번의 인상이 이루    어진 쌀 고정 직불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2.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쌀 고정 직불금의 경우 2005년 시작 이후 다음 해    인 2006년에 단 한 번 인상만 있었다. 쌀 고정 직불금의 2006년 인상의     근거는 무엇인가?

3. 국기법에 따르면 3년마다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필요한 계측조사를 하    고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음. 농민들은 안정적이지    않은 쌀값에 기대어 매년 가파른 물가상승률이라는 저항을 느끼며 사는     데, 농업인만을 위한 유일한 소득보장인 쌀직불금도 주기적인 계측조사와    함께 매년 직불금결정위위원회 등 법정기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4. 장관은 쌀직불금 결정기구 법제화에 대한 검토를 한적이 있는가? 앞으로    할 계획은 없는가?

5. 주요국의 직불금 연도별 변동 현황, 결정구조와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종    합감사 전까지 제출 요망

<농림수산식품부>

MMA 수입쌀 부정유통 매년 증가, 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 절실

■ 현 황

최소시장접근(MMA)이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확립된 시장개방원칙 중 하나로서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개방을 제한하던 국가들이 관세화 개방 이행 때까지 국내소비량에 대한 일정부분을 반드시 수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함. UR 농산물 협상결과 우리 나라는 쌀의 경우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가 유예되었고, 이후 10년차(2004년)에 관세화 유예여부를 재협상하는 조건으로 MMA(Minimum Market Access)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하였음.

수입용도는 가공용과 밥쌀용으로 구분되며, 밥쌀용은 2005년 MMA 물량의 10%를 시작으로 매년 4%씩 확대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는 MMA 쌀 수입물량의 30%를 밥쌀용으로 배정될 계획임. 밥쌀용 MMA물량쌀 시중 유통량이 크게 늘면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표1] 연도별 MMA 수입쌀 부정유통현황                                                                                                                                                                              (단위: 톤)

연 도	밥쌀용				가공용				합계
	전체 유통물량 (A)	부정유통적발물량			전체유통물량 (C)	부정유통적발물량			전체 유통물량 (A+C)	부정유통적발물량
		건수	물량	비율		건수	물량	비율		건수	물량	비율
			(B)	(B/A)			(D)	(D/C)			(B+D)	(B+D/ A+C)
2012.8	76,326	294	2,850	3.73	172,441	7	16	0	248,767	301	2,866	1.15
2011	92,397	131	1,687	1.83	180,220	16	93	0.05	272,617	147	1,780	0.65
2010	78,347	18	23	0.03	176,966	18	67	0.03	255,313	36	90	0.04
2009	63,040	25	1,328	2.11	220,686	11	270	0.12	283,726	36	1,598	0.56

* 2011.2.11일부터 100㎡미만 모든 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확대 시행

* 부정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미표시, 지정용도외 사용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연도별 MMA 수입쌀 유통량 대비 부정유통현황을 살펴보면, 밥쌀용과 가공용을 합한 전체 쌀의 부정유통적발 건수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36건이었다가 2011년 2월부터 100㎡미만 모든 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표시가 확대 시행되면서 2011년 14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2년 8월에는 301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음.

전체적으로 밥쌀용 부정유통적발건수가 가공용 부정유통적발건수보다 많았음. 밥쌀용 부정유통적발건수는 2009년 25건, 2010년 18건, 2011년 131건, 2012년 8월 294건으로 대체로 증가하는 반면, 가공용 부정유통적발건수는 2009년 11건, 2010년 18건, 2011년 16건, 2012년 8월 7건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였음.

■ 문제점

수입쌀 부정유통은 국산쌀 시장 수요를 잠식해 쌀농업과 농가 피해로 이어지게 됨.

■ 대안

MMA쌀의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향후 쌀을 포함하여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품목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질의

1. 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점 규모 제한이 없어지면서 밥쌀용 수입쌀 부정유통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쌀부정 유통 적발업체들을 살펴보면 김밥집, 급식소, 함바집 등 소규모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원산지에 대한 관심의 취약한 곳으로 보임. 이러한 영세 영업자에 대해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계도와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원산시 표시 관련하여 특히 배달음식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원산지에 대한 알권리 충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 향후 쌀을 포함하여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품목 확대할 구체적이 계획이 있는가? (현재 배달음식중 치킨만 원산지 표시대상임)

3. 밥쌀용 쌀의 원산지 세부 위반내역중 김밥집 실명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을 거부함. ※관련자료 제출요망

<농림수산식품부>

관리약사 면허 대여 의혹 증폭, 농림수산식품부 자료 제출 거부

■ 개요

현재 동물병원 의사는 환축 진료 후 약품 처방을, 약사는 동물약국 개설 신고 후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대신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은 관리약사를 두도록 되어있음.

■ 현황

1. 관리약사를 규정한 약사법 조항

(1) 약사법 제36조 제1항

약사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되어 있음.

제36조(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자) ①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업자(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제조하는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조소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數)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물학적 제제를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에게 그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 약사법 제45조 제5항

약사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개인 농가에서 도매상에게 직접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할 때에는 관리약사와 상담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짐.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①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⑤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약 도매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2. 2012년 관리약사 현황

연번	업종	업체명	성명	주민번호
1	제조	(주)남전물산	임OO	421004
2		(주)내츄럴디앤씨	홍OO	350308
3		(주)대호	이OO	391015
4		(주)대희화학	민OO	380218
5		(주)동방	박OO	380207
6		(주)로쎄앙	손OO	340417
7		(주)삼양애니팜	김OO	420829
8		(주)삼우메디안	유OO	380126
9		(주)삼풍제약	유OO	430808
10		(주)서울신약	민OO	410804
11		(주)신일바이오젠	김OO	431225
12		진우약품(주)	한OO	321101
13	수입	(주)동원파마	유OO	400115
14		(주)민우	황OO	441225
15		(주)보람농산	박OO	450215
16		(주)삼창기업	서OO	360320
17		(주)성진실업	고OO	210302
18		(주)소프트아쿠아	정OO	411129
19		대성물산	우OO	270924
20	도매	충주가축약품	김◌◌	440317
21		충청가축약품	윤◌◌	390410
22		중앙가축약품	김◌◌	440907
23		오송가축약품	심◌◌	400820
24		명성동물약품	장◌◌	400817
25		상산가축약품	김◌◌	451020
26		동산가축약품	박○○	380120
27		전북수의약품	한○○	340628
28		대영가축약품	김○○	420805
29		전북가축약품	하○○	490112
30		우성가축약품	이○○	421112
31		정주가축약품	유○○	451212
32		전일가축약품	공○○	410807
33		연합가축약품	김○○	420221
34		수호가축약품	민○○	400612
35		순창가축약품	유○○	490801
36		한길동물병원	임○○	401126
37		바이엘동물약품	오○○	400201
38		남원가축약품	부○○	310727
39		경원AF	안○○	290219

2012년 관리약사 현황 자료 중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20,30,40으로 시작하는 관리약사 자료를 일부 축출하였음. 여기서는 39명만 자료를 보여주었지만 60세 이상의 관리약사가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함.

3. 외국 사례

영국과 미국 등의 경우 의약품 도매상이 반드시 관리약사를 두도록 하지 않고 수의사와 더불어 약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이면 관리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드시 약사가 관리 업무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 문제점

관리약사 중 70-80대의 연령대가 일부 있는데, 이들의 상근 여부와 관련하여 면허 대여 의혹이 제기됨.

■ 대안

1. 동물용 의약품 관리업무 주체의 범위 한정 문제

의약품 도매상이 관리약사만을 두고 의약품 관리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음. 수의사를 포함하여 동물의약품과 관련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도 의약품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2.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별도 강좌 개설

관리약사는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전문성은 있지만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전문성까지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동물의 생리나 행태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인체용 의약품과 같은 방식으로 동물에게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물에게 자칫 잘못된 약품을 처방함으로써 고통 또는 죽음을 가져올 수 있음. 일부 약대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만 많은 약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함. 따라서 동물용 의약품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에 대한 별도 강좌가 개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질의

1. 동물의약품 수입업체, 제조업체 관리약사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관리약사의 생년월일이 20년대와 30년대도 다수 발견할 수 있음. 70대 최대 90대의 약사가 동물의약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서 일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들 약사들이 실제 일을 한다고 보는가? 혹시 면허대여가 일어난 것은 아닌가?

2. 성진실업에 근무하는 고모씨의 경우 21년생으로 현재 한국나이로 94세임. 94세의 약사가 수업업체어 상근한다고 보는가? 제조업체인 진우약품의 한모 약사의 경우 32년생으로 현재 나이 80세가 넘음. 도매상 경원AF의 안모씨는 29년생으로 90세가 넘음. 동물의약품계에 따르면 일부 관리약사가 실제 근무하기 보다는 면허 대여에 가깝다는 소문이 횡횡한데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3. 수입업체와 제조업체 관리약사에 대한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종합감사 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

<농림수산식품부>

국가 사회보험체제인 산재보험에 농어민 적용 확대 촉구

■ 개요

산재보험은 작업 중 재해를 당했을 경우 필요로 하는 의료적 처치로 휴업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장기적인 소득의 저하, 재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가족의 생계곤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상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임.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은 직업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보장하고, 이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써, 산업사회의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사회제도의 하나임.

■ 현황

1. 농어업인 공제제도 현황

(1)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업 중 불의의 재해에 대하여 집중 보상하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실질적․경제적 혜택을 주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1989년 농작업상해보험 판매가 개시되어 1996년부터 국고지원사업 개시, 2000년 보장내용 확대 개편에 따라 상품명을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변경하였다. 사업 시행은 NH농협생명이 주관하면서 보험판매도 전국 지역농협에서 하고 있다. 전업 농(임)업인에 대하여 보험료의 50%가 국고지원되고, 국고지원 금액 이외의 자부담 금액에 대하여는 지자체, 지역농협에서 자체 계획에 의거하여 지원 가능하다.

[표1]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형태

보험기간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자격
1년	일시납	만15세~84세	농업인

가입대상은 약관에서 정한 농(임)작업의 범위에서 정한 농(임)작업 중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내외국인으로서 가입형태는 농업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임의가입이다.

[표2]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인원

(단위 : 천명)

구 분	`09	`10	`11
전체 농업인	1,633	1,595	1,519
가입 농업인	791	804	816
가입률	48.4%	50.4%	53.7%

각주 : 전체 농업인은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산출의 근거인 농림어업인 경제활동 인구 통계임

농업인 안전보험은 2009년 791명이 가입하여 전체 농업인중 48.4%의 가입률을, 2010년에는 804명이 가입하여 50.4%의 가입률을, 2011년에는 816명이 가입하여 53.7%의 가입률을 보였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마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률은 증가하였다.

[표3]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금 지급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09	`10	`11
건수	24	26	27
보험금	403	426	445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건수를 살펴보면 2009년 24건, 2010년 26건, 2011년 2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였고 지급된 보험금도 2009년 403억원, 2010년 426억원, 2011년 445억원으로 역시 해마다 증가하였다.

(2) 수산인안전공제

수산업에 종사하는 수산인에 대한 일상적 경제활동 중의 상해를 보장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2009년 판매가 개시되어 사업 시행은 수협이 주관하면서 공제판매도 전국 지역수협 및 수협은행에서 하고 있다. 주계약 공제료의 50%는 국고지원되고 있고 국고지원 금액 외의 자부담 금액에 대하여는 지자체 계획에 의거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표4] 수산인안전공제 가입 형태

보험기간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자격
1년	일시납	만15세~84세	어업인

가입대상은 약관에서 정한 수산작업 중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내외국인으로 가입형태는 어업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임의가입이다.

[표5] 수산인안전공제 가입 인원

(단위 : 천명)

구 분	2009	2010	2011
전체 어업인	78,000	78,000	79,023
가입 어업인	17,435	23,547	24,441
가입률	22%	30%	31%

각주: 2011년부터 어업인의 배우자(1,023명) 포함

수산인안전공제는 2009냔 17,435명이 가입하여 전체 어업인 중 22%의 가입률을, 2010년에는 23,547명이 가입하여 30%의 가입률을, 2011년에는 24,441명이 가입하여 31%의 가입률을 보였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마다 수산인안전공제의 가입률은 증가하였다.

[표6] 수산인안전공제 공제금 지급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건 수	352	469	725
공제금	541	898	1,197

수산인안전공제의 공제금 지급건수를 살펴보면 2009년 352건, 2010년 469건, 2011년 72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였고 지급된 공제금도 2009년 541백만원, 2010년 898백만원, 2011년 1,197백만원으로 역시 해마다 증가하였다.

2. 18대 관련 입법 현황

김우남 의원안, 황영철 의원안, 강기갑 의원안은 그 취지나 목적 등은 거의 동일하나 세부내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1) 가입형태

제일 중요한 가입형태를 보면, 김우남 의원안은 임의가입을, 황영철 의원안과 강기갑 의원안은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있다.

(2) 국고지원

국고 지원에 관해서, 김우남 의원안은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50% 이상과 보험사업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황영철 의원안은 국가가 보험사업 등에 사용되는 재원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사무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강기갑 의원안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보험가입자 대상

보험가입자 대상에 대해서 김우남 의원안은 농업인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또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황영철 의원안은 전업농업인 및 농업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를 상회하는 겸업농업인을, 강기갑 의원안은 전업농업인, 농업이 주 소득인 겸업농업인 및 그 배우자와 가족을 보험가입자로 규정하고 있다.

(4) 사업시행주체

사업시행주체와 관련하여 김우남 의원안은 기존의 농협중앙회를, 황영철 의원안은 농작업안전보건원을, 강기갑 의원안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여 시행할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 현황

(1) 산재보험 적용대상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제외) ① 농·임·어업 및 수렵업 중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 사용 사업, ②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총공사 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또는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대수선 공사, ③ 가사서비스업, ④ 공무원(군인․사학)연금법 및 ⑤ 선원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법 적용 사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각 1/2)

* 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퀵서비스기사

○ 중․소기업 사업주*(자부담)

* ①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③「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④「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⑤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2) 산재보험 적용현황

구 분	산재보험
	사업장수	근로자수
’12.8	1,789,979	15,823,805

(3) 산재보험 급여 지급 현황

구 분	‘10년	‘11년	‘12.8월
계	3,523,735	3,625,397 (2,390,746)	2,611,922
요양급여	766,535	761,560 (496,330)	468,458
휴업급여	753,066	719,908 (474,448)	490,937
장해급여	1,397,873	1,509,245 (1,002,772)	1,182,593
유족급여	352,125	376,251 (247,605)	269,233
간병급여	44,263	48,327 (31,850)	34,553
상병보상 연 금	182,866	172,863 (116,018)	138,097
장 의 비	22,533	22,317 (14,744)	15,510
직 업 재활급여	4,474	14,926 (6,979)	12,540

* (  )는 ‘11.8월 기준 지급액임

(4) 산재보험료 징수현황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10년	5,175,677	4,705,340
'11년	1,615,130	1,580,464
12년8월	1,181,069	1,116,552

(5) 산재보험 급여 유형

급여 종류	지 급 요 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요양급여	◦산재보험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지급	◦평균임금의 70% 지급 -최고보상기준:1일 165,809원의 70% -최저임금(1일 36,640원)미달시 최저임금 지급
상병보상 연금	◦2년이상 요양중인 재해자 중 폐질등급 1～3급 해당자에게 지급	◦1급(329일분), 2급(291일분), 3급(257일분),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해급여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연금 : 1급(329일분)∼7급(138일분) ◦일시금 : 1급(1,474일분)∼14급(55일분) ※ 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최고 4년분 선급),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2년분 선급),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연금 : 급여기초년액 (평균임금×365)의 52%～67%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간병급여	◦치료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상시간병 1일당 38,240원 -수시간병 1일당 25,490원
직업재활 급여	◦장해1급∼12급장해급여자 또는 요양중으로서 장해1급∼12급이 명백한 자 ◦60세 미만 미취업자, 다른 훈련 미해당자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직업훈련비용:6,000,000원∼8,000,000원(1인당) ◦직장복귀지원급,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직장복귀지원금:300,000원∼600,000원(월) -직장적응훈련비:450,000원(월상한액) -재활운동비:150,000원(월상한액)
장의비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 12,659,320원 최저 9,093,040원
진폐보상 연금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자	◦기초연금(최저임금의 60%)과 진폐장애연금을 합산한 금액
진폐유족 연금	◦진폐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지급	◦사망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같은 금액

■ 문제점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우리나라는 통합주의 사회보험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온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적 기능을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8대 농림수산식품위에서 농업인 재해에 대하여 지금의 공제사업을 개별 사회보험법을 통한 입법이 시도되었다.

■ 대안

먼저 보장율 차원에서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이나 수산인 공제제도보다 산재보험 보장률이 더 높을 것이고, 18대 농림수산식품위에서 시도된 것처럼 별도의 보험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사회통합적 성격의 사회보험 방식으로 기존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농업인과 수산인을 추가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 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 질의

1. 농민 300여 만명을 위한 사회보험을 만들기 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산업재해보험에 특례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2. 국가차원의 사회보험적용 확대를 통하여 보다 높은 보장율을 받고, 또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산재보험과 소득보장체계가 통합을 이루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별도 개별법 형식의 재해보험법 보다는 현행 산재보험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3. 최근 산재보험은 기존의 근로자 재해보험에서 탈피하여 자영업자와 다양한 특수 고용직들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4. 농업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업인도 필요한 것 아닌가?

5. 농어업인 재해보험 관련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농어업인만을 위한 산재보험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할 의사는 없는가?

<농림수산식품부>

수입 GMO 농수산물 항만 주변에서 자생 확인,

비의도적 유통사례 전국 모니터 체계 부재 질타

■ 현 황

현재 세계 각국에서 환경방출을 포함한 GMO의 비의도적 유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각국 정부의 경우 대체적으로 비의도적 유통이 심각한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임. 그러나 수출국에서 상업화되지 않은 GM성분이 수입된 농산물에서 발견되거나, 특정 GM작물 미재배국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해당국가에서 수입한 농식품으로부터 해당 GM성분이 검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GMO의 환경방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료용 LMO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및 NGO 단체 합동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한 사료용 LMO 환경방출 적발 실적은 없었음

※ '12년도 모니터링 참여 NGO 단체 : (사)소비자시민모임, 대한주부클럽, 전국주부교실, 한여농, YWCA, 한국부인회, 대구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농가주부모임

반면, 일본과  독일, 오스트리아 등 EU 주요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GMO 환경유출 여부와 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실정임.

■ 비의도적 유통사례

1. 정의

GMO농산물이 국경검사를 통과하여 운반·가공 등 과정에서 의도와는 다르

게 환경으로 방출 되거나 우리나라가 승인하지 않은 GMO가 발견된 경우를

의미함.(의도적 유통과 구별하기 위한 편의적 용어)

2. 유통사례

'08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시행이후 국내

에서 농업용(사료용) GM농산물 비의도적 유통사례는 없었음

< 참고 >

GMO 용도별 정부부처별 업무분장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국가책임기관 (지식경제부)																			국가연락기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 기 술 부					농림수산 식 품 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 경 부					국토해양부
	시험연구용 GMO					농림수산용 GMO					산업용 GMO						보건의료·식용 GMO					환경정화용 GMO					해양용 GMO

3. GMO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소비자 조사는 2011년 9월에 전국적으로 7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됨.

구분		명(%)	구분		명(%)
연령대	20대	152(21.7)	학력	중학교 졸업	13(1.9)
				고등학교 졸업	177(25.3)
	30대	185(26.4)
	40대	197(28.1)		대졸 이상	510(72.9)
	50대	166(23.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3(1.9)
				100-199만원	73(10.4)
성별	남성	359(51.3)
				200-299만원	144(20.6)
	여성	341(48.7)
				300-399만원	145(20.7)
결혼 여부	미혼	213(30.4)
				400-499만원	141(20.1)
	기혼	487(69.6)
				500-599만원	86(12.3)
기혼자 자녀 유무	없음	31(6.4)
				600-699만원	38(5.4)
	있음	456(93.6)
				700만원 이상	60(8.6)

소비자들은 평소 농식품 관련 사항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44.4%의

소비자가 평소 농식품이나 요리에 대한 TV프로그램이나 신문, 잡지 등의 기사를

주의깊게 보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70.6%의 소비자가 농식품 구매시 식품에

표시된 정보를 확인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음. 소비자들은 제품구매시 여러 표시 사

항 중에서 주로 유통기한, 생산·제조 일자 등 신선도 표시(31.6%)와 원산지 표시

(27.7%)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음.

[표1] 농식품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수준

단위: %

[표2] 농식품 구매시 식품표시 확인 수준 및 확인사항

단위: %

주1: 1순위와 2순위 결과에 가중치((1순위×2)+(2순위×1))를 준 후 항목별로 비중을 계산한 결과임.

주2: 표시 확인사항 조사결과는 농식품 구매시 식품표시를 ‘항상 확인함’ 또는 ‘확인하는 편임’이라고 응답한 소비자의 응답결과임.

소비자들은 농식품 관련 정보를 주로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43.9%)와 인터넷

(30.0%)을 통해 얻고 있었으며, 언론기관(31.7%), 인터넷 의견게시자(22.0%), 시

민단체(18.7%)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았음.

[표3]  농식품 관련 정보 획득을 위한 주요 이용 매체

단위: %

[표4]  농식품 관련 정보 주요 획득처

단위: %

소비자들의 국내 유통되는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농식품 안전관리

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부정적인 평가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음. 농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는 39.3%인 반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는 13.4%에 불과하였음. 또한 정부의 농식품 안전관리를 신뢰하지

않는 소비자는 20.3%, 신뢰하는 소비자는 28.0%였음.

[표5] 농식품 안전성 인식 수준

단위: %

[표6] 정부 농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도

단위: %

■ 문 제 점

1. 낙곡 방지를 위한 근거 지침 미비

최근 낙곡으로 인한 환경방출 문제가 주로 운송중에 과적 또는 차량표면에 묻은 곡

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비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인의 구

체적인 의무(과적방지)나 운송차량·적재방법 등의 기준·지침을 정하거나 이를 이

행하도록 할 특별한 의무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비의도적 환경방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미비

수입 GM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용 GM농산물의 관리기관인 농림수산식

품부의 경우 수입이후 가공단계까지 정기적으로 관리실태 점검을 하고 있지만 환경

방출 여부와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음.

GMO의 경우 환경방출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

상으로 취급 관련인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거나 시설·운송차량 등에 여타의 화

물과 차별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상존함.

■ 해외사례

1. 일본

일본은 수입 GMO의 비의도적 환경방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환경성과 농림수산

성에서 GMO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음. 모니터링은 GMO 운송경로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사전조사 뒤 결실기에 종자를 채종하여 GMO 여부 확인을 거

쳐 GIS맵을 구축하고 있음

환경성의 경우 2003년부터 단순 사전조사 성격으로 모니터링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5년부터 정기적인 형식을 갖춰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조사는 수입항만을 중

심으로 GM농산물 이동로 및 인근초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대상 작

물은 유채와 대두임.

농림수산성은 수입 GM농산물이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2006년부터 유채종자 수입항 주변을 대상으로 GM종자 생육 상황과 GM종자간 또

는 재래 유채종자간 교잡 실태를 조사함 이밖에 2009년에는 대두 수입실적이 있는

10개 항구의 주변지역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GM대두의 생육 상황이나 근

친종과의 교잡유무 등의 실태를 조사함

2. 독일

독일은 GMO를 재배하는 국가로서 GMO재배지역에서 타지역으로의 화분 및 유전

자의 비의도적 이동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함. 독일 연방 자연보

존청에서는 GMO가 방출 또는 재배되었을 경우의 위해도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

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독일은 GMO가 자연환경에 침입하였을 경우, 발생가능한 위해도를 정량적으로 계

측함으로서 위해성을 관리하고 있음. 독일의 위해성 판단체계는 보존자원의 가치와

GMO가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의 세기를 고려하여 정해짐. 독일은 정량적인 위해도를

계측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위하여 모니터링 방법 개발, GMO의 영향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 질 의

1. 2009년 제작된 SBS 스페셜 영상에 따르면, 인천항에서 GMO 옥수수가 수입되어 국내에 재배가 되고 있던데,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2. 2009년 이후 3년이 지났는데, 정부차원에서 GM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추어졌는지?

3.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낮아서 상당량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GM작물 재배가 증가하고 있어 GM농산물 수입이 불가피한 실정임. 향후 장관은 어떤 로드맵으로 GM농산물의 비의도적 유통체계를 갖추어나갈 예정인가?

4. 항만중 어디에서 가장 다물량, 다빈도 GM 농산물 품목이 들어오는가? 장관은 주요항만의 GM농산물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성분검사 분석을 할 생각이 있는가?(종합감사 직전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표시 매년 급증, 소비자 피해 우려

■ 개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임.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따라 2011년 9월부터 시행되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음.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는 3가지로 유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로 나누어짐.

■ 현황

[표1] 2009~2011 친환경농산물 행정처분 현황

년 도	행 정 처 분(건)
	인증 취소					표시 정지					계
	유기	무농약 (무항생제)	저농약	기타 (취급자)	계	유기	무농약 (무항생제)	저농약	기타 (취급자)	계
2011	199	3,479	3,570	4	7,252	46	1,508	349		1,903	9,155
2010	56	876	1,878	2	2,812	34	77	51	1	163	2,975
2009	53	700	955	-	1,708	21	105	37		163	1,871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친환경농산물의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인증취소는 2009년 1,708건, 2010년 2,812건, 2011년 7,25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또한 표시정지는 2009년과 2010년 163건에서 2011년 1,903건으로 약 11배 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인증취소 건수와 표시정지 건수가 유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모두 2009년에 비해 2011년 최소 2배가 넘게 증가하였고, 인증취소와 표시정지 건수를 합하면 2010년 2,975건에서 2011년 9,155건으로 전년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음.

친환경표시의 변경 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처분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문제점

신청인이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71개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해당 인증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번호를 부여함.

인증을 받은 농가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을 생산․출하하여야 하는데, 인증기준에 맞지 않거나, 인증번호나 품목 및 생산지 등의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했을 때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인증품의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사용정지됨. 그리고 동 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는데 인증취소 사유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사용정지, 판매금지 또는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전업․폐업 등으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있음.

이렇게「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와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인증취소 또는 표시정지된 건수가 2010년과 2011년을 비교하였을 때 전년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음. 먹거리와 웰빙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함께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대안

현재 친환경 위반 공시제도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인터넷 신고포상제 도입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함.

■ 질의

1. 표시변경 명령을 통하여 일반 농산물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리콜 조치는 되고 있지 않은데 인증취소와 표시정지 이후 사후 관리를 하는가?

2.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인증품을 판매하는 것과 처음부터 허위로 인증표시를 했을 경우 제재에 대한 차이가 있는가?

3. 허위표시 위반 등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조치가 취해짐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품을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4. 현재 인터넷으로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터넷에서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바로 신고제도나 포상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5. 품목별 위반 현황 자료를 개략적으로라도 제출하기 바람

<농림수산식품부>

인천강화 한우 구제역 브리핑 피해자에 대한 장관 사과 촉구

■ 현 황

전태호는 2002. 4. 15부터 인천 강화군에서 “대영TMR”이라는 상호로 사   료공장은 운영하고 있었음.

2010. 4. 8 강화종합가축병원 수의사 김모씨는“이중재의 한우 중 5마리가

구제역으로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신고하였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사본부는 시료 채취 및 역학 조사에 착수하였음, 역학조사팀은 2010. 4. 9 현장역학조사보고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현장역학조사서에는“농장주는 한달전에 중국 장가계에 여행하였는데, 귀국시 녹차 외에는 가져온 것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질병관리과는 2010. 4. 9 “시료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이모씨의 한우 9두에서 O형 구제역 바이러스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구제역의사환축 정밀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음.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이창범은 2010.4.9. 11시경 정부종합청사내 농림수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이중재가 사육하는 한우들에게 발생한 구제역의 발생원인 및 바이러스 유입경로를 설명하면서,“농장주가 구제역이 만연된 지역인 중국 장가계를 여행하였고, 중국산 조사료를 수입하여 인근 TMR 사료 공장에 납품하였는데, 그런 점에서 유입경로로 추정되나, 정확한 유입경로는 역학조사를 마쳐야 최종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였음.

한편 이창범은 현장에 나가있던 역학조사팀 황모씨에게 전화를 연결하여 통화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음.

구제역이 발생한 인근에서 TMR 상호를 가진 사료공장은 전태호 공장 외에는 없고, 2010. 4. 15 작성된 구제역 발생농가 역학조사서에는“이모씨는 차량으로 전태호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료를 운송하였고, 이모씨가 2009. 11. 30과 2009. 12. 4 볏집 제공을 하였으나, 수입건초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문 제 점

당시 이창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구제역 관련 업무를 다루는 자로서 구제역의 감염경로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보다 주의를 기울여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언론에 발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충분한 조사와 확인을 거치지 않고, 근거없는 사실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 이로 인하여 전태호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

■ 질 의

1. 2010년 4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 기자실에서 당시 이창범 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관이 인천시 강화군 한우사육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유입경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가?

2. 당시 이창범은 한우사육농장주가 중국산 조사료를 수입하여 인근 TMR 사료 공장에 납품하였던 것으로 유입경로를 추정한다고 설명하였던 바, 인근 TMR 상호를 가진 사료공장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3. 공직자라면 구제역의 유입경로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보다 주의를 기울여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언론에 발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4.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창범 원장 이 자리에 배석해있는가? 당시 본인의 브리핑으로 인하여 한 축산 농가가 엄청난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보았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 전태호 피해자 농민에게 사과할 의사는 없는가?

※ 농식품부측은 현재 민사 피해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이번의 사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거부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사과와 민사상의 손배와는 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적어도 유감을 받아내고, 이창범 원장이 전태호 피해자에게 사과 전화를 하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