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복지부 둘째날	국회의원 이 언 주	2012년 10월 8일(월)

복지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사전 방지 노력 촉구 – 폐손상 가습기 살균제 업체가 생산하는 항균 스프레이-

O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입힌 옥씨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대표에게 답변과 소명의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불출석 하였습니다. 대신 장관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O 여기에 있는 이 제품들 좀 보시죠. 요즘 가정이나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살균 소독의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균 스프레이입니다. 특히 아이를 가진 가정에서 인형, 놀이기구, 침구류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O 공기나 의류 등에 냄새를 제거하면서 항균 작용이 99.9%라고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식중독, 장염, 설사 등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세균성 질병까지 예방하고 감기, 독감을 포함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 세균 및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온 가족을 건강하게 해준다고까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예방을 강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추천제품이라고 표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 장관께서는 지경부에도 오랫동안 계셔서 공산품 관련해서도 잘 아실텐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번 뿌리기만하면 실제로 유해균들이 전부 죽을까요?

O 업체에서는 일정시험을 거쳐 각종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한번만 뿌려도 균들이 전부 죽을 정도라면 굉장한 독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99.9% 살균이라면 맹독성의 화학성분일 것이고 그러한 살균효과가 없다면 허위과대광고에 의한 처벌 가능함)

O 그런데 뒷면에 보면 품명은 탈취제로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용도 또한 탈취제로 되어 있습니다. 탈취제로 신고한뒤 실제로는 살균 소독제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O 중요한 것은 이 제품들은 오늘 증인 출석을 거부한 한빛화학에서 만들어 옥시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때 한빛화학에서 만들어 옥시에서 판매한 옥시싹싹 가습기 살균제(성분명: PHMG phosphate)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O 수많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같은 업체에서 인체흡입이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하는 살균 소독제가 가습기 살균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살균성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O 물론 이들 회사에서는 이 탈취제에 ‘안전한 식물성 천연원료를 사용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표시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가습기 살균제에서도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를 붙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처분을 받고, 고발조치로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O 이들 회사에서 만든 살균 스프레이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처럼 인체흡입시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지금 방향·탈취제에 대한 유해성분 재평가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일으킨 업체에서 생산되는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부터 우선적으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는다든지 성분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이들 제품 공식홈페이지를 보면 식중독, 장염, 설사 등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세균성 질병까지 예방하고 감기, 독감을 포함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 세균 및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온 가족을 건강하게 해준다고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현행 약사법상으로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약사법 제2조제7호 다목>

제2조제7호 의약외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