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충청북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10.22.(월)

충청북도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365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박민호 보좌관

충청북도 공무원 청렴도 갈수록 떨어져

음주운전・금품수수 등 3년간 징계 인원 170명에 달해, 52% 증가

주요

내용

‣ 충청북도 공무원 중 지난 3년간(2010~2012년) 음주운전·성추행 등의 이유로 170명이 징계 받음 (52% 증가)

‣ 징계 공무원 170명 중 음주운전・성추행・폭행 등이 34%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010년 2위 → 2011년 7위로 떨어져

‣ 2011 부패방지시책 평가도 5등급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대안

‣ 충청북도의 철저한 감사시스템 정비와 공직기강확립 필요함.

□ 지난 3년간 충청북도 공무원 중 음주운전·성추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170명이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0년 46건 → 2011년 54건 → 2012년 10월 현재 70건, 52% 증가)

또한 징계 공무원 170명 중 음주운전・성추행・폭행 등이 33.5%에 해당되고, 2011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7위로 5계단 하락, 2011년 부패방지시책 평가도 5등급(매우 미흡)으로 평가되었다.

□ ‘충청북도인사위원회 징계심의 의결결과’ 최근 3년치를 분석한 결과, 보고서허위작성․업무태만 등 성실의무위반 총85건, 음주운전․성추행․폭행 등 품위유지위반 총57건,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위반 총23건, 복무위반 1건, 정치운동금지위반 4건으로 나타났다.

비리유형별 징계현황

구분			성 실 의 의무위반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청 렴 의 의무위반	복무위반	정치운동 금지위반
2010	계	46	18	21	7
	도	10	2	7	1
	시군	36	16	14	6
2011	계	54	30	11	8	1	4
	도	5	2	2	1
	시군	49	28	9	7	1	4
2012	계	70	37	25	8
	도	25	19	6
	시군	45	18	19	8

□ 지난 3년간 비리로 인해 해임된 직원들이 13명에 달하며, 행정6급 모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6회 반복, 행정7급 모 공무원 부녀자 강제추행, 행정5급 모 공무원 성추행 및 성희롱,  농업5급 향응 골프접대 등의 내용이다.

□ 충북도는 자체감사 강화와 봉사활동 실적가점 부당취득 때문에 징계수가 늘었다는 입장이지만, 충북도는 공직자들의 모럴해저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시스템을 정비하고,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