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 시	2012.10.16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노 회 찬
기 관	산은·Kofc
담당	김민정(010-8565-9930)

정책금융기관 녹색금융도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중소기업 녹색금융 지원 산업은행21.1%, 정책금융공사10.6%

정부 녹색사업 중소기업 지원↓ 이자율 ↑

정부가 중소기업에 녹색사업이 유망하다고 유도하면서 정작 대기업에 편중해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노회찬 의원실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말부터 2012년 기준 전체 녹색금융 지원중 중소기업에 지원한 내역은 산업은행은 21.1% 정책금융공사는 10.6%로 미흡했다.

산업은행 녹색금융 지원 실적

	’09년	비율	’10년	비율	’11년	비율	'12.8월	비율	합계	비율
대	6,222	84.2%	4,736	78.8%	6,480	83.9%	8,757	72.4%	26,195	78.9%
중소	1,165	15.8%	1,274	21.2%	1,242	16.1%	3,333	27.6%	7,014	21.1%
합계	7,387	100%	60,10	100%	7,722	100%	12,090	100%	33,209	100%

(자료: 산업은행, 단위: 억원)

산업은행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에 포함

정책금융공사 녹색금융 지원 실적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합 계
2010	6,133	120	786	-	7,039
2011	4,256	1,525	974	1,098	7,853
2012.9	7,275	3,313	1,100	288	11,976
합계	17,664	4,958	2,860	1,386	26,868
비율	65.7%	18.5%	10.6%	5.2%	100.0%

(자료: 정책금융공사, 2009.12-2012.8)

중소기업의 경우 온렌딩 및 펀드로 지원되는 녹색금융 포함

지난 2012년 5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녹색금융 재정지원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대책’에서도 녹색산업이 투자위험이 크고 회수기간도 길어 다른 산업에 비해 투자자금 확보가 어렵다고 했다.

특히 민간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정부의 지적이 부끄럽게도 국책금융기관의 대기업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또한 중소기업이 녹색금융에서 불리한 것은 대출비중만이 아니었다.

노회찬 의원실이 녹색금융 평균 이자율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평균 이자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의원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지원해주는 대기업들은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알만한 신용도 높은 기관들이다”며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충분히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들에게 저리의 혜택까지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 “국책금융기관이 대기업에는 낮은 이자를 적용하고, 되려 중소기업에 높은 이자를 물리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성이 있을 경우 정부에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녹색금융 기업규모별 평균금리

	중소기업	대기업
이자율	6.0	5.2

정책금융공사 녹색 온렌딩, 직접대출 기업규모별 평균금리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타[eqn: {} ^{1)}]	평균
녹색 온렌딩	2010	5.4	5.1	-	-	5.4
	2011	6.4	5.7	-	-	6.3
	2012.8월	5.7	5.3	-	-	5.7
	평균	5.9	5.5	-	-	5.9
녹색 직접 대출	2010	-	4.6	4.8	-	4.8
	2011	5.2	5.3	4.7	4.5	4.7
	2012.8월	5.8	5.2	4.5	4.7	4.7
	평균	5.7	5.2	4.6	4.6	4.7
총 평균		5.9	5.3	4.6	4.6	5.5

주1) 공기업, SPC 등                                       (단위 : %)

2012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 시	2012.10.16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노 회 찬
기 관	산은·Kofc
담당	김민정(010-8565-9930)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대기업에 퍼주기

S기업 , L기업 산은·Kofc 녹색금융 중복 지원받아..

정책금융공사 대기업에 녹색·신성장 중복지원

대기업 편중이 높은 녹색금융 지원 기업 중 S기업과 L기업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에 중복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노회찬 의원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사와 L사는 같은 사업 명으로 각각 440.6억과 305억원을 지원받았다.

→ S사 (산은)89.6억원 (정금공)351억원 / L사 (산은)10억원 (정금공)295억원

S사는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에서도 1천 만불(111억)의 녹색금융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녹색금융의 대기업 중복대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한 정책금융공사는 녹색금융을 지원받은 대기업에게 신성장동력을 명목으로 중복으로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중복지원으로 혜택을 받은 대기업은 6개사나 되었다.

정책금융공사 신성장동력 지원 현황 (직접대출)

규모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SPC	합계
금액	18,229	7,562	2,913	4,147	32,851
비율	55.5	23.0	8.9	12.6	100.0

(자료: 정책금융공사 단위: 억원, %, 2010 – 2012.8)

L사의 경우 녹색금융으로 2,000억원 신성장동력 3,300억원을 지원받아 총 5,300억원을 정책금융공사로 지원받았다. 이는 하나의 대기업이 중소기업 전체가 녹색금융과 신성장동력으로 지원받은 금액과 비슷한 비율이다.

노회찬 의원은 “정부가 녹색성장에 대해 충분한 고민없이 녹색금융의 양적확대를 강요하다보니 특정기업에 중복 지원되거나 대기업에 편중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을 때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다”며 “수백억이 오가는 대기업의 녹색금융 지원에 중복지원 허용은 명백한 차별대우”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의원은 “만약 국책금융기관의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의 중복지원 검증시스템이 부재할 경우 정부는 시급히 제도를 마련해 대·중소기업간의 균형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업무 특화 및 중복보증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중복보증을 해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