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 이재영 www.jaeyoung.net 보 도 자 료 경청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보도일자	2012. 10. 5	담당	최윤석 보좌관
전화) 02-788-2702, 02-784-7141 / FAX) 02-788-0317

정부의‘9.10 재정지원대책’

지방재정에 악영향

-2008년 이후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수입 29.4조원 감소

작년 한해 세수 감소 보전에만 2조3천억원 투입-

-감사원이 지적한 3개분권교부세 사업의 중앙정부 이전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 필요-

【현황】

□ 정부는 지난 9월 10일 경제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5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지원 대책을 발표함.

- 금번 정부의 대책으로 지난 6월 8조5,000억원 규모의 1차 재정보강대책으로 포함하여 총 14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단기간에 투입됨.

<표 1. 제2차 재정지원대책(9.10)요약>

구분	대책	주요 내용	재정지원 규모 (2012)
주택거래 활성화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ㆍ양도세: 미분양주택, 5년간100%(12말) ㆍ취득세: 50%감면(12말)	0.7조원
소비 활성화	2.근로소득원천징수 합리화	ㆍ원천징수세액을 평균 10%수준 인하하여 가계소득 확대	1.5조원 (0.5조원, 2013년)
	3.개별소비세 인하	ㆍ자동차ㆍ대용량가전, 1.5%인하(12말)	0.1조원
투자 활성화	4.SOC민간선투자 활성화	ㆍ국도 등 계속비 사업을 중심으로 1,000억원 규모 확대	0.1조원
	5.중소ㆍ벤처기업 투자확대	ㆍ벤처캐피탈(자펀드)의 중소ㆍ벤처 기업 출자규모를 1,000억원 확대	0.1조원
	6.기금계획변경, 공기업투자확대	ㆍ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공기업 연내투자 추가 확대	0.1조원
지방경기 활성화	7.자치단체 예산집행률 제고	ㆍ자치단체 예산집행률을 전년 대비 1.6%제고(자치단체 재원)	2조원
	8.정부기관 혁신도시 이전촉진	ㆍ정부소속기관이전공사 신속추진을 위해 4천억원 투입	(0.4조원)
사회 안전망 강화	9.저소득층 지원 확대	ㆍ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ㆍ긴급고용안정 지원 확대	0.8조원(2013년)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2012.9.19.)

□ 상기의 ‘표.1’을 요약하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년말까지 취득세ㆍ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한편,

취득세 감면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협의 후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하였음.

-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인하하여 가계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자동차ㆍ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함.

【문제점】

□ 그러나 상기의 정부안 중 취득세 감면은 취득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실제 중앙정부의 국세 감세정책으로 2008~2012년 동안 지방재정 수입의 총 29.1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표 2. 국세 감세정책이 지방재정 수입에 미친 효과(2008~2012)>

(단위: 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소득세․법인세 감소분	-28,606	-86,640	-167,079	-156,872	-170,429	-609,625
‣지방소득세(A)	-2,861	-8,664	-16,708	-15,687	-17,043	-60,963
지방세(A)	-2,861	-8,664	-16,708	-15,687	-17,043	-60,963
내국세 감소분	-31,324	-99,798	-179,104	-169,236	-182,827	-662,286
‣법정교부세(B)	-6,027	-19,201	-34,460	-32,561	-35,176	-127,424
종합부동산세 감소분	-4,935	-20,680	-25,770	-25,770	-25,770	-102,925
‣부동산교부세(C)	-4,935	-20,680	-25,770	-25,770	-25,770	-102,925
지방교부세(B+C)	-10,962	-39,881	-60,230	-58,331	-60,946	-230,349
합계 (A+B+C)	-13,822	-48,545	-76,938	-74,018	-77,989	-291,311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12.9)

□ 이러한 정부의 경기활성화 노력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을 현행 19.24%에서 1.76%인상한 21.00%로 인상할 필요.

※ 중앙 정부의 재정 부담을 제기하는 의견들도 있으나 정부는 지난해 세수 감소 보전에만 2조3,300억원을 투입한 바 있음. 또한 금번 조치로 정부는 2조7,000억원의 예산 보전액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국회입법조사처, 2012.9)

□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고려 ‘분권교부세 사업’ 중 지난 2008년 감사원의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실태’감사에서 지적한 3개사업(노인ㆍ장애인ㆍ정신요양시설)은 국고로의 환원을 검토할 필요 있음.

분권교부세는 ‘05년도 국고보조사업(149개)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필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설한 제도(운영기한 : ’05〜‘14년)로써, 운영재원 및 교부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이 근거임.

※ 동 감사원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이라는 취지로 실시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이 지자체 재정부담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는 예산부족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작용을 지적하며 상기의 3개 사업을 국고로 환원할 것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