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문종 (국토해양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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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23 (화)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 대한주택보증국정감사

□ 일등 관광지 제주, 꼴찌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

◼ 평가마다 최하위권!

기재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유일하게 “미흡” 판정!

국민권익위 청렴도조사 최하위!

기재부 직무수행실적평가 D등급!

그래도 성과급은 펑펑, 누굴 위한 공기업인가?

◼ 손대는 사업마다 손실!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사업, 사계절 썰매장

50년간 600억로열티 주고 국제학교 유치.

비싼 로얄티가 학비에 전가되는 구조! 초등학교도 연 4000만원!

□ 대한주택보증, 금융위기이후 주택분양 보증사고 9.7조원

- 2008년 이후 분양보증사고로 85개 건설사 108개 사업장이 부도

- 2012년 9월 현재 돌려받지 못한 미회수채권금액이 1조 5,411억원!

□ 대한주택보증, 반쪽짜리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사업

수도권엔 취등록세 감면제도 없어 있으나 마나

□ 지역별 미분양주택 매입현황

('12.9 기준, 단위 : 세대, 억원)

구분		경기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충남	충북	계
승인	세대	411	26	2,487	4,676	2,750	1,504	128	1,099	1,581	919	88	2,409	624	18,702
	금액	990	16	3,308	7,113	3,780	3,290	399	2,033	3,725	2,101	76	3,466	894	31,191
계약	세대	315	0	1,850	4,357	2,638	1,140	128	843	1,464	856	85	2,369	624	16,669
	금액	767	0	2,327	6,652	3,572	2,734	399	1,200	3,487	1,861	74	3,416	894	2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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