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8  보도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신관 321호 (TEL)788-2208, (FAX)788-0186 (담당)최성수 비서관

‘불법적 담배판촉행위, 복지부 알고도 방관하나?’

- 성인남성 두 명중 한 명(흡연율 48.1%)은 흡연하는 나라

○ 국내 최대 담배 제조회사가 소매점 및 잡지 이외에 광고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하여 광고 행각을 벌이다가 발각됐다.

○ 새누리당 류지영(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모K 담배 회사는 신제품 출시 명목으로 제품의 특장점과 관련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 소개 동영상을 보내거나 적극적인 광고 활동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 ‘담배사업법’에 의하면 담배 제조회사들이 무료로 소비자들에게 담배를 나눠주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사는 담배 제품의 샘플링 및 제품 구매 시 다른 제품을 덤으로 제공하는 등 올해만 해도 수차례의 불법 마케팅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적발되었다.

○ 그런데,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정작 이러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류지영(비례대표)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 담배 값 인상 외에도 비가격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담배회사의 눈속임식 판촉행위를 방관 한 것은 직무 유기 수준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 이어 류의원은 “금연정책 관련법령이 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기재부 소관의 ‘담배사업법’으로 이원화된 상태로는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미국의 사례와 같이 현재 분산되어 있는 금연정책 관련 법령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질의내용]

서 언 현재 우리나라 성인흡연율은 20%대 후반에서 수년간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남성흡연율은 2010년 기준 48.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지난 2004년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인상으로 담배값이 2,500원이 된 이후 현재까지 정부 또는 법 개정에 의한 담뱃값 인상은 없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물가 상승 및 구매력 상승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담배가격은 2004년에 비해 하락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향후 담배값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담배값 인상 외에도 비가격정책도 병행되어야 하죠? 이와 관련하여 담배회사의 눈속임식의 판촉행위에 대해 장관께 질의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내용 중 일부(*PT화면 ①)>

<사진설명 : 담배 '에쎄 센스 애플민트' 관련 2012년 8월 인터넷

(사이트: www.surveylink.co.kr) 설문조사>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내용 중 일부(*PT화면 ②)>

<사진설명 : 담배 '에쎄 센스 애플민트' 관련 2012년 8월 인터넷

(사이트: www.surveylink.co.kr) 설문조사>

질의1 담배에 대한 인터넷 광고는 금지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PT화면 ①~②)보시는 화면은 담배 제조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진행한 온라인 설문 조사입니다. 장관께서는 이것이 정상적인 조사 활동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광고로 보이십니까?

<설문조사 이후 포인트 지급하는 화면(*PT화면 ③)>

☞ (*PT화면 ③번)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포인트 형식의 설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현금과 같은 가치를 지님을 설명하는 화면(*PT화면 ④)>

☞ (*PT화면 ④번) 해당포인트는 현금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고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 샘플링 및 설문조사행위를 통한 마케팅 화면(*PT화면 ⑤)>

- 2012년 8~9월 시행

- ‘레종 카페’라는 신제품을 론칭하며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빙자한 불법 광고 활동을 하며 설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품 샘플링 진행함

<사진설명 :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레종카페 샘플링 담배,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음.>

<사진설명 : KIT의 안쪽  - 하드카피로 작성할 수 있게끔 신상과 설문항목이 있음. 유리관에 1개피의 레종카페를 시연용으로 제공됨.>

<특정 담배 구입시 사은품 제공화면(*PT화면 ⑥)>

- 2012년 9월 시행

- ESSE SENSE Apple Mint 구입 시 "후라보노" 검을 사은품으로 지급. 아래 사진에서와 같이 후라보노 검을 트레이에 꼽아놓거나 Pack에 붙여놓고 판매 후 영수증을 모아놓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해주기로 함

질의3 (*PT화면 ⑤, ⑥) 담배사업법에 의하면 담배제조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담배를 나눠주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해당 담배제조회사는 올해 5월에 위와 유사한 담배무료배포 행위로 인해 복지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당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했습니다.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고도 이후에 이 사진 등과 같이 조직적인 무료 담배 배포 프로모션 및 경품 제공을 했다면 복지부의 조치가 너무 약했던 것은 아닐까요? 향후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 참고사항: 5월 22일 해당 담배제조회사의 불법판촉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공문을 송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답변 받음. 국민건강증진법상의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을 적용했음.

결 언 9월 10일에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의하면 위에 지적한 판촉행위에 대한 단속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금연정책 관련법령이 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 과 기재부 소관 ‘담배사업법’으로 이원화된 상태로는 정책추진이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향후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금연 정책 추진을 위하여 미국의 사례와 같이 현재 분산되어 있는 금연정책 관련 법령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사진설명 : 담배 '에쎄 센스 애플민트' 관련 2012년 8월 인터넷(사이트: www.surveylink.co.kr) 설문조사>

<사진설명 :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레종카페 샘플링 담배,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음.>

<사진설명 : KIT의 안쪽  - 하드카피로 작성할 수 있게끔 신상과 설문항목이 있음. 유리관에 1개피의 레종카페를 시연용으로 제공됨.>

<사진설명-특정 담배 구입시 사은품 제공화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製冊)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담배사업법>

제25조의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의 제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