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남북교역사업은 중단되었음에도 오히려 늘어난 남북교역량 - 전체 상황 반영 통계지표 개발해야 -

2012 국정감사 (통일부 질의)	국회의원 심 재 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인 남북관계 악화와 5.24 조치로 인한 남북 교역 사업의 전면 중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계상으로는 남북교역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개성공단 물동량이 남북교역의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활성화됨에 따라 나타난 착시현상임. 남북교역량 추이는 남북관계를 상징하는 지표로, 전체 상황을 반영하는 통계 지표가 개발되어야 함.

1. 통일부의 남북교역 통계에 따르면, 올 1~8월 남북교역액은 12억 7403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억 193만달러보다 15.6%나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 2월 발간한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대북정책 설명자료인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에 따르면, 남북교역 규모 변화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08년 이후 ’11년까지 남북교역의 총 누적규모는 71억 26백만달러로 긴장된 남북관계 상황에도 불구, 前同期(’04~’07년, 49억 달러) 대비 45.4% 증가‘ 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2010년 5.24 조치로 모든 남북교역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2012년에 남북교역량이 늘고, 대통령이 대북정책 치적으로 남북교역 확대를 자랑한 것은 순전히 개성공단 탓입니다. 현재 남북 교역의 거의 100%는 개성공단의 반출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정부가 정책 성공을 홍보하고, 대통령이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최악의 시기가 현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통계 장난으로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덮으려고 해선 안 됩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남북관련 통계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일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현 남북관계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남북관련 통계지표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우선, 남북교역 통계와 개성공단 반출입 통계를 분리해서 집계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숫자상의 통계지표 개선이 아닌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통일부가 정신차리고 일을 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