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1

담당 : 김순이 정책비서관(010-6359-3919)

대교협 등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등 접대부 고용업소 출입

대학등록금으로 조성된 수입으로 접대부업소 출입 수 십 차례, 교과부 감사 이후에도 또 출입

□ 교과부 산하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3개 기관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접대부업소를 상시적으로 드나드는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음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각 교육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 지침에 따른 ‘클린카드’ 제한업소인 유흥주점, 노래방, 칵테일바 등에서 수십차례씩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은 대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회비와 국가가 지원하는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협의회로 고액의 등록금이 유흥업소에서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개 기관은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클린카드 제한금액인 50만원이 넘는 경우 나눠결제하는 수법으로 편법으로 사용했으며, 몇몇 유흥업소의 경우 카드사에 등록된 업종이 한식이나 양식으로 분류되어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수많은 편법이 동원되었음.

□ 더욱이 대교협의 경우 2011년 11월 교과부 감사를 통해 법인카드를 사용금지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공휴일, 심야시간대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어 사용금액의 회수조치와 더불어 3명의 경징계와 1명의 중징계(정직) 조치를 받은 바 있음에도 2012년에도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밝혀져 고질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2005년 클린카드제도를 도입한지 7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바람직한 제도의 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급하고 “눈먼 돈은 쓰고보자식의 도덕적 헤이현상이 공공기관에 아직도 만연해 있음을 절감한다”며, “클린카드 의무적제한업종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표1> 교육관련기관 법인카드 유흥업소 출입현황(정리)

기관명	결제건수	결제금액
한국교직원공제회	69	14,803,5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6	5,103,00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9	22,071,000

<표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사용현황

사용일시	요일	사용시간	업소종류	상호명	사용금액	사용용도
2008/02/29	금	00:49:40	노래방	차차차노래연습장	120,000	확인중
2008/09/18	목	01:16:18	와인바	마마	670,000	정책협의를 위한 관련기관 간담회 개최경비
2008/12/23	화	03:05:52	바	광화문사람들	472,000	하반기 심사분석단 운영에 따른 협의 회의비
2008/12/23	화	03:06:36	바	광화문사람들	498,000	기관운영관련 하반기 심사분석단 운영에 따른 협의 회의비
2008/01/24	목	04:30:55	단란주점	야시촌	490,000	박람회 관련 준비위원회위원 및 운영위원장 박람회 활성화를 위한 관례적 회식
2008/01/24	목	04:31:13	단란주점	야시촌	300,000	박람회 관련 준비위원회위원 및 운영위원장 박람회 활성화를 위한 관례적 회식
2008/04/30	수	22:03:18	모름	나미	998,000	제137차 이사회 개최에 따른 회의비
2008/01/18	금	23:18:45	단란주점	빨간여우	680,000	확인 중
2009/06/01	월	22:30:28	룸싸롱	와인	250,000	업무성과평가 실시 방향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자문간담경비
2009/06/01	월	22:31:32	룸싸롱	와인	270,000	2010 국고사업비 예산 협의를 위한 간담경비
2009/06/01	월	22:33:33	룸싸롱	와인	280,000	대학직능단체협의체 운영방향 협의에 따른 간담회의비
2009/05/08	금	01:54:22	확인불가	정원	300,000	언론 기획물 섭외 및 홍보업무
2009/02/14	토	02:38:41	확인불가	스카이	495,000	정책업무 및 대외협력 협의를 위한 경비
2009/02/14	토	02:39:23	확인불가	스카이	485,000	기관운영관련 대학윤리위원회 관련 기자간담회 경비
2009/06/22	월	23:40:56	확인불가	에스라인	225,000	교육담당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2009/05/15	금	23:26:39	바	볼레오	330,000	기획재정부 재정국 성과분석
2009/04/24	금	03:19:06	비지니즈 클럽	잼잼	450,000	이사회 및 각종세미나 개최결과
2009/11/27	금	00:17:39	위스키와인	ＴＨＥＢＬＵＥ	360,000	박람회 개최전 최종 점검을 위한 운영위원회 간담회 개최
2009/01/16	금	02:06:17	카페	예담소	470,000	2009년도 정기총회 준비에 따른 유관부처와의 간담회 개최경비
2009/01/16	금	02:06:38	카페	예담소	400,000	2009년도 정기총회 준비에 따른 유관부처와의 간담회 개최경비
2009/04/24	금	20:57:53	확인불가	엔트리	430,000	대교협 주요업무 추진상황 협의
2009/04/24	금	20:58:33	확인불가	엔트리	470,000	언론 기획물 섭외 및 홍보방안
2009/04/17	금	00:24:05	확인불가	엔트리	450,000	대교협 현안업무 설명 간담회
2009/04/17	금	00:24:47	확인불가	엔트리	350,000	주요사업 설명 및 향후 추진계획 협의회의개최
2009/10/21	수	02:21:14	분할결제	파이브	256,000	대학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유관기관
2009/10/21	수	02:21:54	분할결제	파이브	290,000	교과부 출입 신문기자 기획기사
2009/10/21	수	02:22:30	분할결제	파이브	300,000	교과부 출입 신문기자 기획기사
2009/11/21	토	03:17:59	분할결제	파이브	300,000	대교협 이사교 수행관 간담회 개최경비
2009/11/21	토	03:18:38	분할결제	파이브	283,000	대교협 총창포럼 참석기관 수행 관계자 협의경비
2010/04/02	금	01:00:12	라이브카페	정가	585,000	사무총장 이임에 따른 기자단 간담회 개최경비
2010/07/26	월	22:58:00	라이브카페	향수	260,000	CEO 초청특강 간담회 경비
2010/08/08	일	00:24:03	모름	깨구리	530,000	대외홍보에 따른 회의비
2010/06/24	목	00:37:46	모름	영진레스토랑	450,000	박람회 참여 협조를 위한 관련 협의회 간담회 개최 경비
2010/01/14	목	23:07:17	모름	더블린	213,000	2009 대입상담교사단 우수교사 포상 및 조직개편 회의
2010/07/28	수	23:13:21	모름	페이스	290,000	수시박람회 개최전 최종점검 간담
2010/12/08	수	23:21:48	모름	Ｈ（에이치）	390,000	대교협 정시모집 대입설명회 행사 취재 협의 경비
2010/09/18	토	01:50:47	모름(분할)	Ｈ（에이치）	400,000	교과부 대변인실 및 출입기자팀 간담회 경비
2010/09/18	토	01:51:45	모름(분할)	Ｈ（에이치）	190,000	대학직능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
2010/11/10	수	00:02:39	바(분할)	에스	290,000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 지출
2010/11/10	수	01:58:50	바(분할)	에스	180,000	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준비에 따른 소요경비
2010/12/08	수	23:26:44	바	라프래샤	120,000	정시박람회 개최에 따른 운영분야별 집중작업 식대
2010/11/22	월	23:35:15	바	도도ＢＡＲ	251,000	2010년 국정감사 의원별 요구자료 DB구축 완료 작업경비
2010/08/06	금	01:58:26	바 위스키	부목	100,000	확인 중
2010/02/20	토	04:30:20	바&노래방	윈윈	300,000	대입상담콜센터 자체 연수 실시
2010/07/10	토	02:08:07	위스키 바	제이디	155,000	대외협력에 따른 업무 추진비
2010/04/01	목	02:08:48	위스키 바(분할)	젤코바	290,000	확인 중
2010/04/01	목	02:09:23	위스키 바(분할)	젤코바	238,000	확인 중
2010/06/09	수	23:43:40	위스키 바	제이디	310,000	대외협력에 따른 업무 추진비
2010/12/08	수	22:55:21	카페	카페바빅토리아서울	300,000	대외 협력에 따른 업무추진비
2010/10/18	월	23:22:33	카페	너와자리	280,000	대외협력에 따른 업무추진비
2010/06/10	목	00:49:08	클럽&바	아이리스	200,000	대내외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
2011/05/05	목	01:42:27	라이브바	프리마	360,000	대외 협력에 따른 업무추진비 지출
2011/08/25	목	22:55:43	룸싸롱	와인	410,000	대교협 행사 관련 언론취재 협조경비
2011/03/23	수	23:37:00	룸싸롱	와인	230,000	교과부 대변인실 및 출입기자팀 간담회 경비
2011/05/12	목	23:37:10	룸싸롱	와인	190,000	대학현안 관련 언론사와의 면담경비
2011/07/01	금	23:10:25	모름	해앤달	310,000	대교협 홍보업무추진을 위한 언론사와의 현안과자 면담경비
2011/01/24	월	23:24:47	모름	어진	109,000	정기총회 및 동계세미나 관련 언론종합스크랩 작업경비
2011/01/03	월	23:52:31	모텔	클레오파트라	200,000	충북지역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한 표준교원연수 운영경비
2011/05/02	월	23:42:31	바	오（Ｏ）ｂａｒ	76,000	제10회 CEO 초청 특강에 따른 경비
2011/01/07	금	23:43:53	바	에스	230,000	교과부장관 초청 정책 간담회 보도자료 관련 경비
2011/01/08	토	21:58:34	단란주점	토마토단란주점	303,000	대외협력에 따른 업무추진비
2011/01/19	수	23:35:55	양주,바	노블	66,000	2010년 입학사정관제 현장점검 및 컨설팅(2차) 비용 지급
2011/10/27	목	23:36:09	유흥주점	비바	73,000	정시박람회 사전 준비를 위한 관련 위원회 간담회
2011/05/13	금	22:36:19	카페	뮤	110,000	2011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선정평가 작업추진을 위한 업무진행(1차)
2011/08/31	수	23:33:02	카페	씨엔비	200,000	UNAI 포럼 EBS특별대담 방송 작업경비
2012/01/13	금	22:59:33	라이브카페	커튼콜	230,000	입학지원관련 박람회제3차운영위원회
2012/03/12	월	21:51:09	양주,카페	맥스패드	150,000	기관운영관련 언론전문지 면담만찬경비
2012/04/03	화	21:48:03	카페	반줄	220,000	기관운영관련 출입기자단 석간팀 업무설명 면담경비
2012/04/18	수	23:56:00	카페	반줄	610,000	기관운영관련 신임회장 기자간담회 만찬경비
				계	22,071,000

<표3> 한국교직원공제회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사용현황

사용일시	요일	사용시간	상호명	사용금액
2008-01-23	수	11:44 PM	멜로디이칠리아(유흥주점)	540,000
2008-03-06	목	6:36 PM	큐노래연습장	150,000
2008-03-14	금	1:10 AM	큐노래연습장	120,000
2008-03-20	목	8:42 PM	오케이뮤직타운주점	225,000
2008-03-28	금	10:34 PM	버블캣츠(노래주점)	220,000
2008-05-30	금	10:23 PM	큐노래연습장	144,000
2008-05-29	목	11:03 PM	샴푸나이트클럽	250,000
2008-07-16	수	12:56 AM	벤허바	400,000
2008-07-16	수	1:00 AM	벤-2	150,000
2008-07-23	수	11:23 PM	쎈츄럴파크(BAR)	148,000
2008-10-09	목	10:27 PM	럭셔리(단란주점)	480,000
2008-10-14	화	11:41 PM	비엔(BAR)	123,000
2008-10-16	목	10:09 PM	럭셔리(단란주점)	450,000
2008-10-27	월	11:08 PM	럭셔리(단란주점)	200,000
2008-10-27	월	11:08 PM	럭셔리(단란주점)	300,000
2008-10-30	목	10:25 PM	럭셔리(영상가요)	480,000
2008-11-11	화	10:55 PM	벤-2	300,000
2008-11-15	토	12:17 AM	체리(단란주점)	490,000
2008-11-18	화	8:51 PM	럭셔리(영상가요)	450,000
2008-11-21	금	1:19 AM	체리(단란주점)	460,000
2008-11-22	토	1:39 AM	째즈(JAZZ)(라이브클럽)	180,000
2008-11-25	화	1:11 AM	BB노래연습장	27,000
2008-11-27	목	10:41 PM	레드폭스(비지니스클럽)	370,000
2008-11-28	금	10:27 PM	버블캣츠(노래주점)	245,000
2009-01-02	금	11:09 PM	버블캣츠(노래주점)	211,000
2009-02-12	목	10:24 PM	하모니(BAR)	310,000
2009-02-16	월	11:26 PM	유정(유흥주점)	160,000
2009-02-23	월	11:37 PM	KBS노래방	170,000
2009-04-27	월	11:42 PM	티파니(유흥주점)	240,000
2009-06-04	목	11:50 PM	티파니(유흥주점)	150,000
2009-06-12	금	2:43 PM	월드컵노래방	113,000
2009-07-01	수	10:11 PM	대길노래연습장	70,000
2009-06-27	토	10:50 PM	작은음악회7080	200,000
2009-07-01	수	10:53 PM	킹노래연습장	140,000
2009-06-30	화	11:39 PM	링가롱가(와인바)	86,000
2009-07-22	수	11:49 PM	KBS노래연습장	170,000
2009-10-26	월	10:00 PM	녹스(단란주점)	490,000
2009-10-23	금	10:21 PM	럭셔리수노래연습장.화정점	112,500
2009-11-24	화	12:30 AM	스폰노래연습장	35,000
2009-12-21	월	10:47 PM	소리샘노래연습장	200,000
2009-12-14	월	11:38 PM	비비텍노래연습장	222,000
2010-02-05	금	9:45 PM	쥬쥬	70,000
2010-01-29	금	9:45 PM	킹노래연습장	190,000
2010-03-24	수	10:24 PM	비앤비노래연습장	250,000
2010-03-31	수	9:56 PM	번개노래연습장	86,000
2010-05-06	목	10:25 PM	제시(BAR)	145,000
2010-05-10	월	10:40 PM	버블캣츠(가요주점)	80,000
2010-05-10	월	10:40 PM	버블캣츠(가요주점)	80,000
2010-05-26	수	12:13 AM	버블캣츠(가요주점)	249,000
2010-06-15	화	10:58 PM	헤라(단란주점)	350,000
2010-06-28	월	9:34 PM	한성노래연습장	100,000
2010-07-28	수	10:38 PM	윈져2(단란주점)	185,000
2010-07-28	수	10:38 PM	윈져2(단란주점)	185,000
2010-07-28	수	10:39 PM	윈져2(단란주점)	180,000
2010-07-30	금	6:32 PM	윈져2(단란주점)	185,000
2010-10-21	목	8:49 PM	비행기(BAR)	210,000
2010-10-21	목	8:51 PM	비행기(BAR)	190,000
2010-10-21	목	8:50 PM	비행기(BAR)	260,000
2010-10-22	금	11:12 PM	토박이노래연습장	126,000
2010-11-02	화	9:51 PM	버블캣츠(노래주점)	247,000
2010-11-19	금	11:49 PM	샤르망(노래연습장)	200,000
2010-11-24	수	11:57 PM	바나나(칵테일바)	389,000
2010-12-06	월	11:10 PM	스카이가요주점	314,000
2010-12-22	수	11:08 PM	블루노래방주점	200,000
2010-12-23	목	10:18 PM	역마차노래연습장	97,000
2010-12-29	수	9:31 PM	데몰리션노래연습장	26,000
2010-12-30	목	7:57 PM	영희노래방	32,000
2012-06-04	월	10:27 PM	보보스(bobos)(BAR)	116,000
2012-06-28	목	10:57 PM	아가페(칵테일바)	80,000

<표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내역

사용일시	요일	사용시간	상호명	사용금액	사용목적
2009-08-22	토	00:29:46	녹스(카페,바)	450000	업무추진비 집행(8월분)
2009-10-19	월	21:42:35	녹스(카페,바)	450000	업무협의 및 자료조사비 집행
2008-12-04	목	23:23:01	다이아나(카페,바)	350,000	업무추진비 집행
2009-09-15	화	23:19:18	다이아나(카페,바)	450000	업무추진비 집행(9월분)
2009-06-17	수	23:30:42	다이아나(카페,바)	450000	업무추진비 집행
2009-06-09	화	23:34:08	다이아나(카페,바)	450000	2008년도 기금결산 관련 간담회 개최
2009/04/21	화	02:14:26	들꽃(유흥주점)	100000	2009.4월 월정직책급 사용금액 지급
20110721	목	22:47:47	룩소(BAR)	435000	7월 월정직책급 사용금액 지급
20100831	화	22:51:55	바키	480000	경영성과 점검 추진단 관련 업무처리
2009-03-17	화	22:11:23	발리(확인불가)	155,000	업무추진비 집행
2009/02/26	목	02:27:45	포인트(접대업소)	350,000	업무추진비 집행
20100514	금	00:29:23	헤르메스(BAR)	200000	2010.5월 월정직책급 사용금액 지급
20100812	목	00:42:23	헤르메스(BAR)	210000	2010.8월 월정직책급 사용금액 지급
20100319	금	03:36:29	헤르메스(BAR)	170000	2010.3월 월정직책급 사용금액 지급
20100604	금	23:57:39	헤븐(BAR)	223000	제3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비
20110112	수	23:56:20	헤븐(BAR)	180000	부서운영판공비 집행

[참고] 기획재정부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4. 업무추진비(240목)

	< 공 통 지 침 >
ㅇ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ㅇ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舊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07. 10월)｣과 ｢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 강화방안(’11. 10월)｣에 따라 선정한 다음의 의무적 제한업종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선정한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참고_현장사진]

* 대교협에서 “박람회관련 준비위원회위원 및 운영위원장 박람회활성화를 위한 관례적회식”이라고 명시했던 출입업소, 야시촌 (39만원, 40만원을 분할결제 했다)

* 교직원공제회에서 4차례나 방문 : 윈저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