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삼성 SDS

<질문>

상속세는 세대에서 세대로 계승된 재산으로 생활하는 영구고소득자층의 형성을 방지하고 우연이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부의 집중을 시정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30억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세율이 5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한다면 1대 창업주가 소유한 주식은 3대째로 내려가면 창업주의 25%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3대에 걸쳐 기업경영권을 상속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이런 상속세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3대에 걸쳐 기업의 경영권을 세습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온갖 탈법이 다 동원된 결과가 재벌의 3대 세습입니다.

재벌들의 이런 상속세 회피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이하	10	0
5억이하	20	1,000만원
10억이하	30	6,000만원
30억이하	40	16,000만원
30억초과	50	46,000만원

<질문1> 공정위 제재의 문제점(삼성 특혜시비)

공정위의 생각과 달리, 삼성의 경우가 공정위가 근절하고자 하는 오너의 재산증식이나 기업 지배력 강화의 전형적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기준, 이건희 회장 일가 및 관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SDS의 내부지분율이 67.5% 이르는 상황에서, 삼성 SDS가 향후 주식시장에 상장되거나 삼성 계열사에 합병될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을 삼성일가에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즉, 삼성 SDS는 성장성과 수익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당장 상장돼도 시가총액이 9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으며, 삼성 SDS는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 고리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오너일가가 지분을 매각해도 그룹 경영권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특히, 2015년까지 5조원대에 이르는 삼성전자의 물류사업을 삼성SDS가 인수하기로 하는 등 삼성家의 삼성SDS 키워주기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삼성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삼성SDS가 핵심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SK와 달리 당장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삼성이 SK보다 나을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한 삼성SDS의 입장은?

<질문2> 공정위 제재의 문제점(단가할인 관행)

공정위는 지난 SK에 대한 제재에서 2008년부터 시장에서 정부고시단가를 할인하는 관행이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2008년 전후로 그런 관행이 시장에서 생겼다고 볼 수 있나요?

증인은 시장의 그러한 관행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따라 2008년 즈음부터 일부러 인건비 단가를 인하해서 계약을 체결한 건가요?

만약 그러한 관행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단가할인 관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요?

<질문3> 거래구조

증인의 회사가 각 계열사들과의 IT 아웃소싱 거래시 인건비 단가에 차이가 상당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래상대방에 따라 단가를 달리 책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계열회사들이 단가를 너무 후하게 쳐주면 계열 SI업체에 대한 지원 행위의 문제가, 단가를 너무 후려치면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행위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정받는 정부고시단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질문4>

SI업계에서는 그룹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에 용역을 줄 수 없고 내부 계열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반론>

그런 논리라면 어떻게 SDS가 은행이나, 정부부처의 시스템 관리 등을 맡을 수가 있습니까?

삼성 SDS가 정부부처의 시스템을 관리하면 정부의 보안에 구멍이 생긴다는 논리인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