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몫 매점과 자판기를 관세청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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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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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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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관세청 2012.10.15.(월)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할 때는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를 주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제 4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소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

◦관세청은 현재 본부와 세관을 합해 매점 3곳과 자판기 7대를 운영함. 이 중 자판기 3대를 장애인이 운영. 나머지 매점 3곳과 자판기 4대는 비장애인이 운영.

☞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를 주지 않은 이유를 관세청에 물었다. 관세청은 “수익 규모가 미미해 입찰, 경매 등을 진행할 실익이 없고, 매점․자판기에 대한 운영의사를 표명한 장애인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 과연 그럴까. 다음 표를 보면, 서울세관 매점의 연 수익은 2,100만원이나 된다. 인천세관도 9백만원, 공항세관도 4백만원이다. 장애인연금을 최고 많이 받는 장애인이 1년에 받는 돈이 190만원이 안된다. 그걸 몇 만원 더 올려달라고 장애인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매일 투쟁을 한다.

<관세청의 매점, 자판기 운영현황>

구 분	기관명	운영자	연 수익액
매점	서울세관	자체 운영	21백만원
	인천공항세관	자체 운영	4백만원
	인천세관	자체 운영	9백만원
자판기	인천공항세관	자체 운영	3백만원
	부산세관	자체 운영	4백만원
	구미세관	자체 운영	2백만원

☞ 그럼 관세청 말대로, 장애인이 신청한 적이 없어서 그럴까? 최근 5년간 장애인에게 입찰, 경매 등 공고나 홍보를 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관세청은 ‘없다’고 답했다.

◦수익금은 모두 관세청 직원의 ‘후생 복지’에 쓰임.

☞ 장애인의 매점, 자판기 운영은 생계 문제이다. 직원의 복리 후생에 쓰느라 장애인의 생계를 빼앗는 것과 같다. 매점과 자판기 운영을 장애인에게 넘기는 것이 어떻겠나.